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들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송광호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수사를 받아왔고, 언제라도 검찰의 소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송광호 의원은 더욱 성실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모레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데 추석 이후에는 반드시 국회를 정상화 시켜서 국민의 안전, 국가대개혁, 민생개혁에 매진하겠다. 국민 말씀을 더 널리 듣고 해법모색에 최선을 다 하겠다.
<김태호 최고위원>
세계경제포럼에서 국가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다. 14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한 단계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26위에 그쳤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싱가포르는 2위, 일본 6위, 홍콩 7위, 그리고 대만 14위,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중국도 28위로 우리 뒤를 바짝 따라왔다.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핵심 주적 3요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나는 정치에 대한 공적 신뢰 지수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이 세 가지를 우리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답은 나와 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 자세가 바뀌어야 하고 노사문화가 바뀌어야한다. 이 지수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국가들 간에, 기업들 간에 교류하고, 교육하고 투자에 고려되는 가장 의미 있는 지수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정치권은 세월호 법안에 발이 묶여서 규제철폐,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은 단 한건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결국 국가 경제를 살리는 개혁의 1호 대상이 국회고, 정치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왜 정치가 이렇게 난마처럼 얽혀가고 서로 막혀만 가는지,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진영논리를 부추기는 낡은 권력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다. 승자독식의 낡은 구조가 가장 큰 원인라고 본다. 정치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전에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런 권력 구조 개편에 눈을 돌릴 때가 됐다. 그 내용은 수명이 다한 5년 단임제, 그리고 지역주의만 자꾸 고착화시키는 소선거구제, 이런 것을 화끈하게 손질할 때가 됐다. 계속 이런 구조로 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미래의 큰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혁신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할 때가 됐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관계다. 대통령께서 남북의 막힌 틀을 뚫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 연초에 ‘통일대박론’을 포함해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만들자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뚜렷하게 진전된 사항이 없다. 9월 19일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북한 응원단 참여문제 하나조차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다. 과연 통일의 준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날 정도다. 그렇지만 이해도 된다. 북한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물꼬를 트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5.24조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물론 의미 있는 조치였다. 근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조치도 풀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맞다. 그런데 그러면 북한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이산가족이 아파하고 있고, 이 조치로 엄청난 기업들의 손실이 있고, 무엇보다 분단 고착화로 통일이 멀어지고, 그 비용은 엄청난 비용으로 우리에게 와 닿을 것이다. 이제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5.24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다. 예를 들어 형제가 싸웠는데 형님이 동생에게 ‘너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 자존심 강한 동생이 빌지 않으면 그 집에 평화는 없다. 그런데 형이 ‘너 다음부터 이런 짓 한번 더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하면 그 집은 우정도 생기고 아마 평화가 올 것이다. 이제 꽉 막힌 남북의 문제를 푸는데 전향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됐다.
<이인제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께서 주재하셔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했다는 보도를 보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를 과연 장관을 비롯한 관료집단이 잘 받들어서 쾌도난마처럼 규제를 혁파할 수 있겠는가. 역대 정권에서도 모두 규제혁파를 제1과제로 내세웠다. 그리고 정부가 스스로 개혁하도록 했지만 역대정권 모두 실패했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우리 당이 주도하지 않고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 어제 회의에 우리 당에서 어떻게 참석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아직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길 바란다.
지금 일선 현장에서 규제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민원인들, 그 애로를 피부로 느끼고 대변해야 될 주체는 우리 당이다. 또 국회이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강조를 하시지만, 장관은 그대로 하고 싶어 하겠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요지부동이다. 규제 때문에 자기들 조직이 움직이고 있고, 그 규제 때문에 자기들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혁파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규제혁파의 주도적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내야 된다. 청와대와 전략적 협의를 한다든지, 우리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김태호 최고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다. 제가 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5.24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다. 그때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객 살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도발의 대응해소, 응징차원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차원에서 만든 대북정책이다. 지금은 상황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 특히 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통일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과거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대북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우리의 평화적 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사회에 밀어 올려야 된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다 막아버리면 그 당시의 응징차원의 정책을 지금도 고집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전제조건, 북한의 사과라든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같은 전제조건이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 5.24 조치는 책의 한 페이지를 넘기듯이 넘기고 새로운 종이에 새로운 정책을 쓰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제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통일이 되더라도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우리 장병을 살해한 것에 대해 책임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언제 물어도 우리가 묻는 것이다. 그 전이라도 북한이 스스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과해야 된다. 그래서 5.24조치에 대해 새로운 차원에서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나날이 추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회귀하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바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13년 연속 초저출산국가라는 불명예 기록까지 갱신하게 됐다. 연일 신기록 갱신에 저출산 최하위 국가라는 세계기록까지 그야말로 이미 재앙의 서막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5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보육환경 개선에서 실제적 출산율 상승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은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는 대재앙이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정치인 모두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출산정책을 다시 모색하고, 초저출산 현상의 종합적 원인을 풀어야한다. 여성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진정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두 가지 말씀 올리고 싶다. 하나는 국회에 늘 강조하지만 본연의 임무는 입법, 그리고 예산 심의라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를 포기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존재를 포기한 집단이나 사람은 남에게도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 때 우리 국회는 언젠가 예산심의를 하게 될 것이고 국정감사를 하게 될 것이다. 국회도 하나의 기관이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핏대를 세워 정부기관의 인사들을 질책을 하고 호통을 치고 책상을 치고 서류를 차떼기로 요구를 해서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국회 또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것이 시민단체가 됐던 어느 기관이던 언론이 됐던 국민으로부터 똑같은 심의를 된다고 본다. 그것은 국회가 스스로 자처했다고 생각한다. 국회 외에는 해줄 수 없는 입법심의와 법안심의와 예산심의를 팽개치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축구경기에서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지 않고 공격수 자리에 가서 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속수무책으로 골문이 열리게 돼 있다. 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고,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몰두한다면 그 나라, 그 집단,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다. 지금 국회가 딱 그렇게 하고 있다. 이번에 국정감사가 됐든 예산심의가 됐든 국회에 대한 심의, 국회에 대한 감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법적으로 안 된다면 정치적으로라도 일반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국회가 심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 어느 구석구석 아무리 작은 것도 개조는 이뤄지기 힘들다. 정말 비상한 변화와 발상의 전환, 지금 행태의 전환 없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1.9%가 0.9%신뢰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호남에서 저 이정현이 당선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당에서는 당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서 호남에 와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오늘 오후에는 당의 정책위의장님과 예결위원장님을 포함한 정조위원장님들이 저와 함께 광주‧전남의 시장, 도지사와 함께 내년 예산회의를 광주 현지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 예전에 비하면 굉장한 관심과 배려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특정지역의 분들이 그동안에 갖지 못했던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당이 적극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중에서도 두 가지, 내년 예산과 관련해 어째든 지방은 SOC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직도 호남지역에 많은 절실하고 절박한 SOC사업들이 예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지역 특화 산업들이 제대로 지원이나 또는 기업들의 관심이 조금 적은 나머지 호남지역에 굉장히 많은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을 개척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지방이 아니라 떠나는 지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이번 금년 예산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쏟아졌으면 좋겠다. 또한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한 R&D투자 부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국토 전체를 넓게 쓰고 국가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우리 새누리당이 전국정당, 집권당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로써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제가 늘 선거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호남출신으로 제가 호남지역민들로부터 거의 공기처럼 그렇게 팽배하게 퍼져있는 여론 하나는 지역의 인재들이 늘 많이 소외를 받고 있다는 의견들이다. 결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중간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 부처와 전 공공기관에서는 각별하게 지역을 이유로 들어 불리하거나 배제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의도적으로 있겠는가. 그렇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되어 발탁되는 인사를 해주길 제가 일부러 공개석상에서 간곡히 요구한다. 그것은 제가 워낙 지역민들이 요구를 했었고 선거 때 공약으로 또한 내세웠던 부분이다. 중간그룹 공직자와 공기업에서 결코 편파나 이런 부분이 없이 탕평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오늘 오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재평가 학교 명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 꼭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다. 노자는 ‘치국약팽소선(治國若烹小鮮)’이라고 했다. 말하기를 하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일과 같다‘고 이야기 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평가를 해오다가 마지막에 평가기준을 바꿔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재지정, 취소학교 명단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아시다시피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이 바뀐다고 하면, 그러면 부모나 학생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적어도 정책을 바꿀 때는 반드시 예고기간을 주고 충분한 기간 후에 정책을 바꿔야한다. 따라서 정책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가 와중에 평가기준을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모든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룰을 정해놓고 그 룰에 따라서 게임을 하는 것이지, 게임 도중에 룰을 바꾸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중하게 정책 평가를 수립하고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2014. 9.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