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9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는 존재 의미가 없어
오늘로써 닷새 동안의 추석연휴가 끝이 난다. 지난 추석연휴 동안 들려오는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을 살려달라는 절규였다. 민심은 야당에 대해서는 화가 나 있고, 여당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민생을 살펴야할 정치는 온데 간데 없고 정치부재와 정치부도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가 넉 달 동안이나 법안처리를 단 한건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원망과 절망의 목소리가 널리 퍼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연휴를 마치고 생계를 위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 정치권은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아야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협상은 계속하더라도 다른 민생법안은 신속하게 분리해서 처리해야한다. 다른 민생법안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계속 보류돼야하는가.
이제 정치권은 원칙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 각 상임위는 민생관련 법안들을 즉시 심의해야한다. 국회 본회의에 이미 계류돼있는 비 쟁점법안들은 즉각적으로 처리해야한다.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15일 본회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야당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ㅇ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방미중이다.
황준국 6자회담 수석대표와 글린 데이비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현지시간 9일 오전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인권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는 9일 정권수립 66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남북관계 개선만이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이미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에 성의있는 답변과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응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간 합의 내용을 지지하며,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회담에 북한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 9. 1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