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해 대단히 마음이 무겁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좀 꼬인 것 같아 대단히 힘든 상황이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 어제 오후에 야당 원내대표와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눴지만 아직도 진전된 이야기가 없어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어제 만남에서는 두 가지 점을 명확히 했다. 하나는 2차 합의안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인이 유보가 됐다. 언론을 통해 접했는데 그것이 명확한 입장이 뭐냐, 2차 합의안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 보류하겠다는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단원고 유가족들과의 1차, 2차, 3차의 모임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단원고 유가족들의 공식적 입장은 수사·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 측에 넘겨달라. 그 두 가지가 공식적 이야기이다. 그 점에 대한 명확한 야당의 입장을 확실히 해 달라.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어제 전달했다. 그리고 오늘 또는 내일까지 다시 모임을 가져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바탕 하에서 대화를 하기로 했고 대표께서도 이번 주말까지 양당 원내대표간의 진전과 함께 확실한 입장정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 대표의 말씀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것은 지금 국회 의사일정에 쫓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국민적 염원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하고 있다. 국회의장께서 이런 막힌 국회 사정을 감안해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주호영 의장님께서 그 문제를 숙의를 했지만 말씀이 있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국회의장님께서 오늘 10시에 상임위원장들을 모으셔서 의견을 나누고 다음 주 월요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모아서 말씀하시겠다고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야 대표 간의 두 차례에 걸친 합의가 야당 측의 파기로 사실은 이행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국회 의사일정이라는 것이 합의되면 그것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언제부터 깨졌고, 그 점을 의장님께서 강력히 지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는 지금 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혹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거부 때마다 사실 이렇게 파행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여당 상임위원장들이나 의원들로서야 조속히 밀린 법안들을 심의하고 처리하길 원하는데 오늘 모임에서 그 점을 좀 따끔하게 지적해주셨으면 한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정국경색에 관해서는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의장님이 행사하실 권한이 많다. 그 권한을 적극 행사하셔서 이 상황을 돌파하는 결심을 해주셨으면 한다. 또 의장께서 중재를 하셔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본 상태에서 만남을 가져야 그것이 후유증이 없고 효과적인 모임이 되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막연히 만나서 ‘양쪽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라’ 이것은 국회를 맡고 있는 의장님으로서의 고뇌나 고심은 이해되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후유증은 어떨 것인지 이런 것도 잘 고민해주시길 말씀드린다. 아직 며칠 남았으니 그 사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형식적인 만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어제 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결이 났고, 국정원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났다. 아시다시피 원세훈 전 원장의 대통령선거 개입 여부는 상당기간 동안 많은 논란이 됐고, 기소여부를 둘러싸고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과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어제 법에 따른 엄격한 심리 끝에 공직선거법은 무죄 판결이 있었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유불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그 재판부가 이전에는 야당에 유리한 판결, 야당이 좋아하는 판결도 많이 한 걸로 안다. 그때는 ‘아주 잘 된 판결이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격찬을 하다가, 또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한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만, 그것을 두고 또 다른 비난을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엄격한 법리와 증거조사를 거쳐서 판단된 판결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이외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유불리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집요하게 주장해왔던 사람들, 또 그것가지고 여러 차례 자신의 입지를 키워온 사람들은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판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제가 팀장을 맡고 있는 국회법 정상화TF가 있다. 그동안 몇 차례 회의를 하다 중단상태에 있었는데 다음 주 수요일 회의를 해서 도저히 이대로 보고 지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법, 어떻게 할 것인지 잠정적 결론이라도 낼 것 같다. 저희들은 ‘이것이 위헌이다. 헌법 어디에도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3 내지 3/5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된다는 것은 헌법49조에도 반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장께 본회의에 계류되어있는 91건 상정을 강하게 문서로 요구를 하고, 또 그에 따른 헌법적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다. 관심 있는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정기국회 시작된 지 벌써 12일째다. 국회무용론까지 나오는 등 국민의 비판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법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민생법을 처리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바로 추석 민심이고 우리 국회가 따라야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협상의 파트너인 여당으로서 야당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인내하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단독 국회라도 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국회운영을 책임지고 계신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해 8월 13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영 바다를 방문했다. 바로 남해안 일대에 불어닥친 최악의 적조피해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올해도 다시 남해에서 시작된 적조가 최근 동해까지 번져서 어제까지 약 36억9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계속 확산 중에 있다. 따라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해수부, 해경 등 관련 중앙부처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또 피해지원 자금을 조기집행해서 어업인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의 부탁을 드린다.
간단히 당무보고 관련 말씀 드리겠다. 우리 새누리당의 당직자 2분이 새로 선정됐는데 한분은 참석을 못했는데 여성위원장 신경림 의원인데 다음에 참석하시면 제가 다시 소개를 드리겠다.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의 청년위원장으로 김의범 위원장이 당선되셨다.
2014. 9. 1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