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9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15일 본회의 처리는 결단의 문제 아닌 실천의 문제
오늘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 국회 운영과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회의 분위기는 무거웠고 이구동성으로 우려하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참석자들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는 계류된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또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반드시 이뤄낸다는 노력도 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어제 김무성 대표에 이어 오늘도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본회의 처리를 위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들을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사안이 아니다. 이미 여·야의 합의가 있었고, 따라서 본회의에 당연히 상정 되어야 하며, 표결처리 되어야 한다.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 제3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한 대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위한 사회를 보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법사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한 사안이니 국회의장은 거부할 이유도 권한도 없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93건 등을 처리하는 것은 ‘의장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실천’의 문제임을 밝혀드리는 바이다.
일부 언론에 국회의장 직권상정 용어를 놓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한다. 국회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직권상정은 국회법상 용어도 아니며, 여러 역사적 사례를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용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1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민생법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직권상정이 아니라 ‘여·야 합의에 따라 자동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상정’해야 하는 것이다. 언론도 직권상정 표현을 자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길거리정치 접는 ‘비상한 결단’, ‘비상한 행동’ 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진도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 하는 문제를 어제까지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고민 중인 것 같다. 오늘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출범 이후 최저로 추락한 지지율이 국민들의 응답임을 인식하고 도보행진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아직 10%대의 지지하는 국민이 남아 있다'는 식으로 길거리정치를 고집할 때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만으로 세월을 보내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가슴은 더 새까맣게 타들어갈 것이다.
제1야당이 도보 행진할 곳은 '진도에서 서울까지'가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장'이어야 한다. 길거리 정치로 하는 '비상행동'은 경제살리기를 포기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비정상행동'이 될 것이다.
일분일초가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하는 금쪽같은 시간이다. 길거리정치로 더 이상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말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음 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비상한 결단'과 '비상한 행동'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ㅇ 설훈 위원장 발언 유감
오늘 국회의장․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위원장이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막말수준의 발언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사전에 치밀하게 짠 의도적 발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행여 즉흥적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그토록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읽기에 모자라지 않는다. 어떻게든 대통령을 흠집 내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설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을 연상케 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고 하면 사람들은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누구누구 연애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반복하면 사람들 기억에는 ‘누구 연애’ 라는 단어만 기억하게 되는 것임을 설 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다.
설 위원장의 오늘 발언은 상황에 따라서는 대단히 위중하고 심각한 사안으로도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연애’ 라는 말이 시중에 떠돌아다닌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걱정된다. 행여 국회의원 개인의 품위 훼손을 넘어 국회 권능의 추락이자 대한민국 국격의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박 대통령은 오는 24일이면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전 세계인을 향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전할 대통령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설 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정부 지방세개편안 적정수준 찾아야
안전행정부는 오늘 지방세개편방향을 발표했다. 향후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올리고 자가용과 생계형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인상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10~20년간 묶여온 세금을 인상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폭이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국회차원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지방세개편방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구체적인 인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2014. 9.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