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9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본회의 사실상 무산, 안타깝다
오늘 본회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여야 합의가 없는 본회의 개최에 난색을 표하고 계신다. 대신 오늘 오전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 연석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정기국회가 개원한 지 3주 째 접어들었지만 경색된 정국이 풀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오는 26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하셨다. 민생 현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그동안 허비한 시간을 감안하면 너무나 긴 시간이다. 겨우 살아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하고 꺼질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지만 지금은 한 손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 화급한 만큼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이다. 국회의장께 26일로 제안하신 본회의 일정을 앞당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때가 지나고 나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국회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회의장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ㅇ 혼돈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정비부터 서두르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이 박영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박 원내대표가 탈당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임시 당 대표이자, 국회협상의 창구인 원내대표가 탈당까지 거론한 현재의 상황은 새정치민주연합 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비상사태다. 당내 압박용이든 아니든 실현 가능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제1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초유의 사태로 충격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협상 전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대표에게 협상 전권을 다시 부여하든지, 원내대표를 새로 뽑든지 간에 협상의 주체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조속히 자중지란을 수습하고, 내부체제를 정비하길 당부한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을 과감히 수용해서 당 정상화의 첫 걸음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ㅇ 세월호 유가족 순수성 잃지 말길
세월호유가족대책위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들에 대해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해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법안들이다. 법안들의 실제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례 말씀 드린바 있다. 적법절차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 한,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다.
유가족분들이 특별법을 우선하려는 심정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국회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정치영역으로 들어오지 말고 순수성을 잃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안전 최우선이라는 새누리당의 진정성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길 호소드린다.
ㅇ 북한 인권법 제정, 지금이 적기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69차 유엔 총회에 사상 처음 북한 인권 고위급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그리고 유럽 주요국 장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올 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주민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이슈는 ‘북한 인권’이 될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북한은 15년 만에 이수용 외무상을 유엔총회에 파견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방대한 분량의 인권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나섰다.
북한 인권에 대한 세계의 눈이 몰리고 있다. 9년 동안이나 국회에 방치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모처럼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그들의 고통에는 입을 다물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외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 인권법’ 제정이 북한 주민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체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구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여야의 북한 인권에 대한 걱정과 관심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계가 북한 인권에 대해 발 벗고 나선 것처럼 지금 우리 정치권도 북한 인권법 제정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ㅇ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마지막 준비 빈틈없어야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회는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기치로 45개국에서 선수 및 임원단 13,000여명이 참가한다.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대회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빈틈없이 점검하고 각종 경기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자 및 자원봉사단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선수들이 만들어 갈 감동의 스포츠 드라마를 기대해본다.
오늘 새누리당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새누리당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45억 아시아인의 감동이 물결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온 몸으로 땀 흘려 훈련해온 만큼 값진 결실을 기대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인천이 서해안시대를 주도할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경기가 열리는 동안 무정쟁 기간으로 삼기를 희망한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구호에 걸맞게 국회에도 신뢰와 상생의 평화가 깃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 송광호 의원 당원권 정지 관련
검찰은 오늘 송광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한다.
지난 11일 저희 새누리당은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오늘 검찰이 송광호 의원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당원권을 정지시킬 예정이다.
새누리당 당헌 제44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듭 확인드린다.
2014. 9. 1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