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5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국회상황 때문에 대단히 마음이 무겁고,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현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번에 의총에서 보고올린대로 8월 19일자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이른바 2차 합의에 대한 입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보라고 하는 입장에서 크게 아직 벗어난 것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2차 합의에 대해 보류를 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다. 쉽게 말씀드리면 야당은 빠지고, 여당과 유가족이 함께 대화를 나눠봐라. 자기는 빠지겠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단원고 유가족 측과 1차, 2차, 3차에 응해서 그동안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3차 회의 때 저희와 유가족과의 가장 첨예한 의견이 대립된 것은 단원고 유가족측은 일명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진상조사위원회가 있고, 특검 두 축으로 가고 있는데 진상조사위원회는 현재까지 논의된 바로는 구성이 5:5:4:3 여당과 야당과 대한변협, 그 다음에 대법원 4, 유가족측 3 이렇게 해서 구성비가 일단은 유가족측이 유일하게 되어 있는 이 구성 속에서 직원을 120명 채용해서 앞으로 1년 9개월 동안 조사위 활동을 한다. 1차, 2차까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동행명령권을 위반했을 때는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설계가 지금 되어 있다. 그리고 자료제출권이라든지, 위증죄까지도 상정해놓고 있는 아주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이 유가족의 입장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력한 조사권 위에 기소권과 수사권까지 달라는 것이 유가족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위원회 구성비도 그렇고, 조사권한도 아주 대단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거기에 수사권과 기소권까지도 가져야 되겠다. 다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유가족측과 3번째 만남에서 문제가 생겨서 중단됐다. 중단되고 나서 다시 슬그머니 야당측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하자고 해서 그동안 두 차례 만났다.
그러면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야당의 입장은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이 그런대로 대충 저희가 아는 입장이고, 유가족들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강한 조사권 플러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 ‘야당 원내대표한테 다시 양당 간에 협의가 되려면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야당의 입장과 유가족의 입장을 얘기해줘야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당의 진짜 입장이 무엇이냐. 아직도 보류냐, 거부냐, 이 관계를 확실히 해 달라. 두 번째로 야당 원내대표가 저하고 다시 협상하려면 유가족들한테 권한을 위임을 받았는지, 안 그러면 유가족들의 입장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인지 입장을 확실히 해 달라. 그래야 논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지난 토요일의 입장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 측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리에 대해서 사실상 야당의 입장은 거부다. 그리고 유가족들의 입장은 사실상 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언론이 알던가, 국민이 알던가, 아니면 내가 알던가, 아니면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알던가 라고 명시적으로,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협상의 예의 아닌가. 그래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여기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 달라.’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그래서 토요일에 유가족측과 만나기로 하고, 야당 원내대표는 저와 헤어졌다. 야당 원내대표가 유가족들과 만나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해 달라. 그래야 나도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아직 소식도 없고, 오늘 아침에 여러 의원님들이 보신 보도내용 그대로다. 현재 제가 남의 당에서 대해 얘기할 것은 없지만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와 무슨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언론에 이르면 그 후로 유가족측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조사해달라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위원회를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법안에 대한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래서 대단히 힘들게 지금 상황이 되어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하라는 말씀도 있고,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협상이라는 것도 생각이 있어야 협상하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야당이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유가족들도 통일이 안 되어있다. 궁극적으로 유가족들도, 단원고 유가족들과 일반 유가족들 의견이 또 다르다. 일반 유가족은 한 40여분 되는데 2차 합의문을 지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유가족들 입장도 상반되어 있고, 또 유가족들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저희는 현재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이 불명확하고, 어떤 것이 당론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유가족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종잡을 수 없게 나온다.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협상하는 것인데 협상파트너가 없어져버렸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는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국회의장은 저에게 후반기 전체의사일정 관계를 서신을 보내왔다.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해서 대정부질문과 함께 국정감사를 10월 20일까지 마치고, 10월 20일 이후 예산심의를 해서 12월 2일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일정을 보내왔다. 현재 야당의 입장은 세월호특별법 합의 없이는 어떤 것도 의사일정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17일부터 원래 국회의장이 보내온 의상일정을 보면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데 18일날 야당 대표연설이 있다. 17일은 우리당 대표연설이 있다. 그런데 18일날 야당 교섭단체 대표를 누가해야 될지 지금 난감하다. 야당의 현재 상황을 볼 때 18일날 설사 대표연설을 한다하더라도 누가 나올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야당 비대위원장 없다. 야당 원내대표 어디 갔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오전에 우리당 의원들 상당수가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국회를 정상화시켜달라는 말씀이 의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장의 현재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들끼리 협의를 하라는 입장이다. 국회법 76조 2항과 3항에 이르면 국회선진화법과 무관하게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그래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법안에 대해 의장이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에 붙일 수 있다. 또 의장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의장의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국회의 비정상화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하는 말씀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저는 내일 국회 운영회 소집을 통보했다. 내일 10시에 국회 운영회 소집을 해서 일단은 야당이 참여하든, 안하든 국회의사일정을 추진해나가야겠다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으로 해서 여야 운영위원들한테 10시 회의 소집을 통보했다.
이상이 간략한 현재 저희가 처한 상황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너무나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막혀있는 상태이고, 야당이 현재 지금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대단히 좀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야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수석께서 보고의 말씀을 갖도록 하겠다. 이따 비공개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상세한 정기국회 의사일정 보고 드린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주말 정의화 국회의장이 9월 17일부터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시작하는 의사일정 협의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정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섭단체대표연설이 9월17일부터 시작되어야하지만, 이 일정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을 12월 2일 정상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17일부터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현재 상당히 난망한 상태에 있다. 다시 의사일정을 짜 본 결과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일수를 대폭 줄이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안 심사 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29일부터 만약에 회의를 진행해 국정감사 기간을 17일 두고, 대정부질문 3일로 두고, 예산안 심사를 최소한으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9월 29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되어야만 12월 2일에 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물리적 시간에 이르게 된다. 만약 9월 29일을 넘어선다면 다시 국정감사 기간을 10일로 줄인다는 특단의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그것조차 안 될 경우에는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12월말에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보고 드리고자 한다. 내일 오전에 일단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략적인 국회 일정을 먼저 협의를 하려고 하지만 앞으로 사안이 진행 되는대로 추가로 보고 드리겠다.
2014. 9. 1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