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9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흔들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을 잡길 바란다
꼬일대로 꼬인 새정치민주연합, 협상 상대를 잃어버린 새누리당,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정국, 이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을 거론하고, 급기야 거취문제를 고민하며 며칠 째 칩거에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오늘 10시에 개최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공백상태에 빠지면서 문만 열어놓은 채 휴업 중인 정기국회의 정상화도 더욱 요원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중지란은 비단 새정치민주연합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내홍은 지금도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국회를 더욱 큰 위기상황에 빠뜨렸다. 어제를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었고, 오늘 추후 의사일정도 협의하지 못했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현안들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동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생활의 인고를 감내하며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다려주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당으로서, 국정운영의 동반자이자 제1야당으로서 소임을 무겁게 생각하시길 바란다. 조속히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체제를 정비하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한다.
이제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방치할 수 없다. 여·야의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91건의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내실 있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께 국회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결단을 과감하게 내려주시길 당부 드린다.
ㅇ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 방안 발표 관련
지난 4월 출범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산하 공기업개혁분과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만성적자 공기업을 퇴출시키는 내용의 공기업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523조2,000억 원으로 국가채무 482조6,000억 원의 108.4% 수준이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역전되는 현상이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은 적자가 나더라도 청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이익을 내지 못했거나 ▲5년 이상 계속 당기순손실이 나고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영업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할 때 지방공기업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혁신분과의 공기업혁신안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퇴출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경영진의 교체나 복지 혜택 축소 등에 그치지 않고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기업 부채는 공기업이 갚지 못하면 정부가 책임져야하고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어있다. 공기업 부채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을 일소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공기업 개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우릴 것이다. 관련 정부부처도 당과 유기적인 공조로 공공기관 혁신에 매진해주기 바란다.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인 출판 기념회 제도 개선방안 발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방안을 내 놓았다.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게 하고 일체의 금품 모금행위를 금지하며, 모금액의 상한선을 설정, 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자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환영한다. 지난 달 20일 김무성 대표는 관훈토론회에 참석하여, 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 하는 출판기념회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현직에 있는 동안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부정한 돈을 받는 일탈된 출구로 악용되는 일도 있었다. 모 야당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입법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기소된 사건이 그것이다.
물론 출판기념회는 가족과 동료 문인이 오붓하게 모여 옥고(玉稿)를 낸 이의 노고를 위로하고 축하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이 훼손되고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악용되는 출판기념회의 문제점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의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에 대해서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 모범을 보일 것이다. 야당도 뼈아픈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당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제도가 자리 잡히는데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중앙선관위는 출판 기념회 개선책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도록 심도 깊은 검토를 거친 뒤 개정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ㅇ 새누리당 부대변인 장애인 폭언 사건 관련
어제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장애인에게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피소되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오늘 해당 부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잘못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모든 장애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 겸손하고 엄격한 몸가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4. 9.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