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대표께서 몸살이 나셔서 오늘 하루 쉬실 것 같다. 이번 주가 국회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다행히 문희상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정치복원과 소통강조로 좋은 여야관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9월 26일 본회의,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국정감사 등 주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집권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상임위 진행과 본회의에 계류 중인 90여개의 법률안이 26일에는 불가피하게 처리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기국회마저도 공전 된지 20일이 넘었고, 국정감사 예산안 등 처리에 대한 야당의 입장과 역할을 감안하면 국회의장의 결정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존중하는 진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도 제출되어서 국회의 책무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처리라는 국민적 요구에 맞게 국회정상화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10시 전에는 끝나고 10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해서 정기국회에 임하는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
<김태호 최고위원>
저희는 지난 목요일 2박 3일로 외통위 유기준 위원장,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김영우 수석대변인, 야당의 심재권 간사, 김성곤 의원, 저 포함해서 다섯 사람이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해 현장을 둘러보고 왔다. 두만강은 그 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분단이라는, 또 5.24조치라는 현실적 한계로 꼼짝도 못하는 형국이 됐다. 정말 마음이 답답했다. 지금 한반도 최북단 두만강 하구지역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가능성 또한 엄청나다는 것을 확인했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훈춘지역의 대규모 하구 개발계획, 심지어 나진항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토지건물이 거래되고 있고 사유가 인정되는 정도’, 놀라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평양보다 더 살기 좋아졌다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말씀 하시지만 사실상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라시아의 육지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우리가 통 크게 역사와 대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사실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정치가 잘못되면 결국 주변국가가 우리를 무시하게 된다. 또 힘이 빠지면 침략 당하는 그런 역사적 아픔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부모 형제들이 주변국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마냥 님을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 같다. 큰 역사 속에서 우리가 통 크게 결단을 하고 또 미래로 가야할 때 다라는 마음의 소회를 솔직하게 고백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야당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이 모두 다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꽉 막힌 정국을 돌파할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목요일 국회의장께서 본회의 계획을 결정을 해놓고 있다. 그때까지는 여야가 합의해서 함께 민생․경제법안부터 처리하고, 또 국정감사도 실시하고, 국회가 정상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당 대표님, 원내대표님 모두 다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 수사기소권이라든지 또 특별검사 추천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두 차례 합의가 있었던 만큼 그 자체만으로도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것 같다. 이제 여야 대표, 원내대표 사이에 좀 더 협상의 범위를 넓혀서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부조직이라든지 국민적인 교훈이라든지 이런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멋지게 타협을 이뤄내서 꼭 이번에 국회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되기를 희망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내일까지가 국회 제출 마감시한이다. 정부 예산안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논평을 내놨다. 논평의 주요내용은 ‘무책임 예산이다’, ‘반서민 예산이다’, ‘무대책 예산이다’ 라고 내놨다. 이 논평은 근거 없는 비난에 가까운 논평이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안 10문 10답’이라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비판한 안을 일일이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안들이다. 그래서 정책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모든 의원님들께 배부할 테니 꼭 숙지하셔서 야당의 비난이 근거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잘 설득해주시길 바란다. 올해는 벌써 법정 결산 기한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넘겼는데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12월 2일 정부 예산안 통과, 이것은 변경될 수 없는 확실한 약속입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준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가다가는 또 내년도 예산심의가 부실하고 졸속에 그칠 확률이 점점 더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 야당은 근거 없이 언론을 통해서만 비평을 낼 것이 아니라 빨리 국회에 들어와 내년도 중요한 예산심의에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도 시간이 촉박한 편이다. 꼭 부디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예산심의부터 정상화 해주길 간곡히 요구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말씀에 부연설명 드린다. 국회의장이 26일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는데 선진화법이라 하는 대단히 힘든 국회법 개정을 통해 여야 간의 법안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역산해보면 대단히 어려워지게 된다. 국정감사도 해야 하고, 대정부질문도 해야 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렇게 역산해보면 최소 9월 26일에는 되어야 되는데 9월30일 이렇게 하면 물리적으로 12월 2일을 못 지키게 된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물리적으로 12월 2일을 못 지키게 하는 일정관계가 있지 않나 걱정돼서 저의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9월 26일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 국정감사를 단축 운영하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저희는 9월 26일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부연설명 드린다.
<김종훈 국제위원장>
지구촌의 많은 보수정당의 총회격인 모임이 올해 안에 우리 새누리당 주최로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앞에 자료를 드렸지만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이다. 장소는 웨스틴 조선이다. 지금 회원 정당으로 53개국의 59개 정당이다. 보통 45개 정당은 밖에서 당수 내지 당 대표가 참여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 영, 불, 독 다 회원 정당들이며 중국은 당연히 아니다. 대만이 회원 정당이고 러시아는 아니다. 하나 특기할 것은 일본은 회원정당으로 가입되어있지 않다. 여기에 대한 국내외 언론들이 관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시 국내적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를 도출하거나 또는 건전한 보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로 하겠다. 일정을 쭉 보시면 아실 테고, 마지막장에 보시면 일정 중 주요당직자들께서 관여된 일정을 적시해 놨다. 일정에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빨리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 예결산 심의에 동참해야 한다. 대표적 예산누수 현상을 예로 들겠다. 최근 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액 건수가 34,011건이 보고되고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부정수급액이 308억이다. 복지예산이 지금 100조원 시대에 달하고 있는데 복지예산의 대표적 하나의 예만 들면 그렇다. 누수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예산을 연말에 통과시키려면 내년에 조세수입이 얼마가 될지를 계산이 나와야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지을 수 있다. 야당이 빨리 들어와 우리가 꼼꼼하게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 누수 되는 예산을 정확하게 챙기는 일이 불필요한 증세를 하지 않는 길이다. 불필요한 증세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쓸데없는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 따져보고 막는 길이다. 그것을 야당에서 꼭 유념해주셔서 예결산 심의에 빨리 적극적으로 동참해 꼼꼼하게 따져주길 바란다.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구다 보니 태풍 제16호 풍윙이 지금 북상하고 있다. 어제 지역구를 갔다 왔지만 오늘 밤 남해안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 줄 것이라고 한다. 특히 농촌 들녘에서는 지금 모든 쌀을 비롯해 수확기를 앞두고 있다. 다가오는 태풍에 농수산물 피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컸다. 그래서 제주도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 지자체, 해당 당국에서 태풍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피해상황을 관리하고, 안전점검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해 주길 바라고, 특히 천재지변이 인재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4. 9. 2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