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2014. 9. 16(화) 13:30,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 보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특히 정부가 할 일은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기업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담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오늘 의원들께서 5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열어 계속 다니면서 만나니까 매우 즐겁다.
나성린 의원께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 앉아 있다 나오는 순간까지 찬성을 해야 한다고 할지 반대해야 한다고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돈 버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이다. 돈 벌리는 곳도 없고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익을 쌓아 두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투자 안한다고 강제로 과세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본다.
저도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많이 보유해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한 단순한 생각으로 사내유보금으로 배당을 올려주고 월급도 올려줘서 시중에 돈이 돌게 하자고 주장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고 쭈욱 살펴보니까 기업이 오죽하면 투자를 안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정부가 할 일이 투자 안하면 과세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 완화, 규제 철폐 쪽에 더 큰 힘을 기울이는 것이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굳히고 있다.
저는 일단 이 과세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기업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할일이라 생각한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궁금한데 좋은 안을 내주기 바란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박대출 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심재철·여상규·김광림·박대동·이노근·박맹우·박윤옥·김상훈·이만우·류성걸·신경림·문정림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9.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