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9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대표성 확보한 대화채널부터 복원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비상대책위원으로 당연직 박영선 원내대표와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인재근 의원 등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김한길, 안철수 두 전 공동대표는 비대위원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화합형 비대위가 될지는 의문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조속히 제1야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길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차례의 원내대표 합의문 추인 보류와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 논란 등으로 대여 협상채널이 사실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박 원내대표가 당무에 복귀하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회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나 국회 운영에 관한 논의는 원내대표 간에 진행되어 왔다. 아직도 그 채널은 유효하고, 대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원내대표 간의 2차 합의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추인과정이 보류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거부인지, 유보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양당 간에 협상채널이 정상 복원되려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협상 대표성부터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합의문에 서명을 해도 의원총회에서 거부당하지 않는 협상 시스템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
다음 주부터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별도의 의사일정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의사일정대로 국회가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ㅇ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부터 캐나다를 국빈방문하고 있다. 이번 순방기간 중 오는 23일 새벽에 지난 3월 타결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식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자유무역협정이 최종 체결되면 우리는 전 세계 14개 경제대국 중 9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의 FTA 경제영토는 59.8%로 확대되고, 그간 에너지와 자원 등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던 양국 간의 교역이 서비스 및 문화산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963년 수교한 이래 한국과 캐나다는 50여년 넘게 특별한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캐나다에는 현재 20만 명에 가까운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고, 작년 기준으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인적․경제적으로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최종 타결은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대(對) 캐나다 수출 확대가 침체되어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또 하나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ㅇ 군 징계 감경 금지, 군 기강해이 재발 막아야
국방부는 성희롱이나 군사기밀 누설 등의 군 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유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징계권자(지휘관)는 ▲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 음주운전 ▲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간 군 기강해이, 전투능력 저하의 핵심 요인들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내 보인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환영한다.
군 당국은 앞으로도 감경 금지는 물론이고, 엄벌의 원칙을 고수하여 재발방지를 확고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ㅇ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 눈치보기 수사 논란 차단해야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편파수사, 눈치보기 수사, 부실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눈치보기를 하거나, 증거가 될 주변 CCTV 폐쇄회로 자료와 차량 블랙박스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미숙함이 나타나는 등 경찰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경찰 수사가 눈치보기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헤치고 진실을 찾아내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 사건의 연루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이 중요하다.
경찰은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철저히 사건의 진실을 하루속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ㅇ 전교조판결 교육혼란 최소화해야
서울고법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로 인해 1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면 보류돼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걱정된다.
2심의 최종 결정은 헌재의 심판결과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또 다시 정치논쟁으로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져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를 기대한다.
2014. 9.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