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김무성 대표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회동이 있었다. 우선 국회정상화를 위해 뜻을 같이 했다는 점을 환영하고 평가한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두 대표의 말씀에 취지를 잘 새겨 꽉 막힌 정국이지만 최선을 다해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현재까지 야당의 입장이 아직도 불투명한 점과 폭행혐의로 유가족 대책위가 진영이 바뀌었지만 새로운 유가족 대책위에도 어제 발표한 것을 보니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서 야당의 입장과 유가족 대책위 입장이 아직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보다 진지하게 더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우선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께서는 다시 한 번 가능한 채널을 가동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양 채널 다시 한 번 더 가동하겠고 저도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 두 채널을 더 가동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12월2일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 역산해 볼 때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26일 본회의에서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직권으로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도 다시 드렸지만, 그 못지않게 야당도 진정성 있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국회정상화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26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한 상임위 정상화에 대해 말씀드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국정감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반드시 26일 본회의는 개최되어야 한다. 그 전 단계에서 조속히 상임위가 정상화돼서 국정감사 계획변경의 건, 국정감사 증인출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의 건 등이 의결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상임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린다. 만약 국감을 위한 상임위 활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국정감사 일정이 또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도 늦었는데 국감문제가 늦춰지면 12월2일 예산안 통과가 대단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드시겠지만 상임위 활동을 활발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까지 참고로 국감이 축소되어 운영된 것은 1992년, 1997년, 2007년 선거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축소가 되었고 야당의 등원거부로 단축된 것은 1990년 단 한 차례 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 첨예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 국정감사가 지니는 그 중요성 때문에 국정감사는 진지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화법에 따른 12월2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감안하면 10월1일 국정감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다는 말씀드린다. 함께하신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힘드시겠지만 상임위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공무원연금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어제 당 연금개혁특위와 연금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렸지만 공무원 노조 500여명이 토론장을 미리 선점하고 호루라기를 동원해 함성을 지르고 하는 바람에 토론회가 막상 열리지는 못하게 되었다. 이 토론회가 있기 이전에도 공무원 노조 대표들이 저희 당에 찾아와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주어 협의를 해 달라해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어제 토론회는 연금학회가 이론적으로 연구한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것들을 논의하는 첫 자리가 되는 셈이었는데 자신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사실적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충분히 경청할만한 점들이 있고, 연금제도 개혁에 있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 일반 민간보다 적은 월급으로 근무하고 있고, 노동3권 일부가 제약이 되고 있고, 공무원연금이 후불성격의 월급이라는 것과 여러 가지 공직수행에 필요한 장치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경청할 부분이 있지만 이런 점들을 논의과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치열하게 토론해 반영해야지 사실상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지금 작년 한 해 공무원연금 적자규모가 2조 4천억 원이 넘어서는 상태이고 이대로는 도저히 지속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공무원연금제도 자체가 파탄에 이를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세금 내지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문제이기 때문에 마냥 논의를 덮어 놓을 수 없는 사정이다. 제가 면담 때도 이야기 했지만 공무원노조가 협의를 이유로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다음 기회에 이런 토론회가 열릴 때는 정정당당하게 참석해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쌀관세화 상임위원회 보고 관련해 말씀드린다.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통상조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만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보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쌀관세화 대응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통산자원위원회를 열어 주지 않아 보고가 안 되고 있다. 일정상 내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WTO에 9월30일까지 보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9월 26일까지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상임위원회를 열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상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고 야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보고를 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 야당은 쌀관세화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이번 쌀관세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무수입량이 점점 늘어나 국내 쌀 산업에 큰 피해가 있음을 인식하시고 상임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산자원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주장하면서 상임위원회 개회를 미루고 있다. 사실 법상으로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일 오전 중으로 상임위 개회요구서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은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를 열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역할을 해서 여당과 야당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26일 오전까지는 보고가 마쳐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인 9월 26일 본회의를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당 각 상임위원장, 간사님들께서는 특별히 우리 당 의원님들이 전원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원내행정국에서도 독려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현재까지 당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은 현재 구속 중인 두 의원님을 제외하고 국무위원인 국회의원까지 전원 출석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9월 26일 본회의에는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야당의 서민증세 비판에 대해 체계적으로 말씀드린다. 야당은 그동안 하지도 않은 부자감세를 비판하다가, 이번에는 있지도 않은 서민증세를 들고 나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정치적 공세임을 오늘 분명히 밝혀드린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 국가 기업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감세를 하는 국민감세를 한 적은 있다. 그러나 소득세는 오히려 부자증세였다. 소득세는 8천8백만 원 이하 중산서민층에게는 2%포인트씩 소득세율을 인하했지만 8천8백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혀 인하 하지 않았고 오히려 3억 원이라는 최고 과표구간을 만들어 3%포인트 인상했다. 그래서 소득세는 부자증세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법인세는 중소기업, 대기업, 모든 기업에 대해 같이 법인세율 3%포인트를 인하했다.
두 번째 이명박 정부 후반기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부자증세, 대기업증세를 했다. 소득세에서는 최고 세율구간을 3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했다.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5월 소득정산 시점이 되면 중산층이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최대한 세율을 12%에서 17%로 대폭 올렸다.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 대폭적인 비과세 감면을 했다. 그래서 대기업 법인세 3%포인트 인하 해준 것을 이미 다 회복시켰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두고 야당이 서민증세라 하는데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기업사내유보 과세다. 이것은 대표적 대기업 증세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담배소비세율 과세에 말씀이 많은데 10년 동안 올리지 않던 세금을 조정하려는 것이고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서민들이 담배소비량이 더 많은 것 아니고, 세 부담이 더 많은 것 아니다. 소득계층별 가구당 담배소비 지출액 비중을 보면 중산층이 그 비중이 제일 높다. 그리고 서민층보다 제일 위 10%의 계층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저희가 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면 다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서민층보다는 중산층, 고소득층의 담배소비세 증가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여당이 주도한 것 아니고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출신 지자체장을 포함한 지자체에서 요구한 것이다. 이것 또한 20년 이상 조정하지 않았던 세율을 현실화 한 것이고 서민층을 위해 면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야당은 담배소비세를 올리기 전에 본격적 증세를 먼저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소득세와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부자, 대기업 증세를 이미 했다. 여기서 더 명시적 증세를 하게 되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되어 서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증대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세수확보를 할 것이다. 다만 당분간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본격적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 탈세 척결, 금융자본 소득 과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대타협을 통해 본격적 증세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저희 정부여당이 이 약속대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경제 침체가 계속되기 때문에 본격적 증세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정책위의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어제 연금개혁 관련 토론회를 하려다가 무산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경제혁신특위에 연금개혁소위가 있다. 안종범 의원이 하시다가 수석으로 가시는 바람에 이한구 위원장과 김현석 의원님이 주로 많이 하셨고 저는 마지막에 참석해서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면, 연금 설계할 때가 60년대였다. 그때 평균 수명이 52.4세, 공무원은 굉장히 박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퇴직하고 먹고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연금을 만들었는데 과도하게 설계된 면이 있다. 내는 것 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되는, 그래서 중간에 개혁을 3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에 부딪혀서 과감한 개혁을 못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이대로 가면 이게 자꾸 적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연금을 적립했다가 그것을 타가는 게 아니고 현직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을 가지고 퇴직한 분 돈을 준다. 그 분들 지금 36만명 있는데, 이 분들이 1년에 받는 게 한 10조원이 넘는다. 금년에 11조원이 된다. 그런데 과거 IMF전에는 일시불로 대금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40%정도가 연금을 하다가, 지금은 94%가 연금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수요는 기약 없이 늘어나고, 또 수명이 길어져서 지금 평균이 81세다. 받는 기간이 길어졌다. 그리고 어차피 현직공무원 105만명이 내서 그 기여금을 가지고 36만명을 매달 연금을 주는데 적자가 한 2조원, 또 해마다 퇴직 공무원이 늘어난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는 3조, 계속 늘어난다. 그렇다 보니 이걸 적자로 표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원래 적립했다가 주는 것이 수지균형타산을 맞춰서 되어 있는 게 아니었다. 설계가. 국민 세금으로 주게 되어있는데 너무 많이 나가니까 문제가 된다.
그럼 100% 현역공무원들이 내서 주게 되면 몇%까지 올려야 되느냐, 16%까지 올려야 된다. 기여금을.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한 10%까지 올리고, 더 내고, 덜 받는 제도로 가자. 그리고 신규,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에 맞춰서 하자. 이러한 안이 제도 계획안이다. 근데 결국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정부에서 보전을 하게 되어있다. 기존수급자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기존수급자들이 많이 받게 되는 것이 과거에 공무원으로서 불이익을 당하고, 월급을 적게 받고, 이런 부분을 보상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드리면서 세금을 보태줘야 하지만, 그것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이 분들을 손을 대서 조금 적게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헌법소원에 걸릴 수도 있고 위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연금 개혁할 때 우리 당으로 매우 곤혹스럽다. 그런데 안할 수도 없고, 근데 국민은 어차피 또 불만이다. 100% 자기들이 내서 자기들이 받아가는 제도로 가야지 왜 정부가 세금을 보전해주느냐, 이런 게 있는데 100% 그렇게 하기에는 제도상 될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세금을 적게 주면서 받는 것을 적게 받는 그런 제도로 가야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대타협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기존수급자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현직에서는 좀 더 내는 제도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야당 의원님들을 만나보면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심지어 박영선 원내대표를 식물대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비대위원장이 야당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세월호에 관해서 무슨 해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다시 토스를 하고 있다. 이 해법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다. 비대위원장이 초선들 군기를 잡겠다는 얘기도 하고, 비대위원들 문재인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나, 정세균 의원이나 얘기하시는 것 보면 세 사람 다 해법이 다르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월호 관해서 야당에서 어떤 해법을 가지고 오기는 엄청 어렵다.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도, 저희 지도부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세월호 해법에 관해서 우선 야당에 통일된 의견을 가져오라는 것이 저희 전략전술상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저희가 전략전술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당 비대위원들이 세월호에 관해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국회가 계속해서 공전할 수는 없고 비대위에서 출구를 열어줘야 되는데 출구를 열어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세월호에 관해서 해법을 가져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도 제가 생각하기엔 야당에서 잘 의견을, 통일된 의견을 만드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해놓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구속력을 비대위원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야당이 민생과 세월호를 잘 투 트랙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우리가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야당하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비대위에서 어떤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야 간의 무엇을 하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계속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비대위원도 생기고 했으니까 출구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내부 사정을 잘 알면 투 트랙으로도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
야당의 입장이 지금 몇몇 비대위원들이 선출됐는데 그 후도 말씀드린 대로 잘 모르겠다. 야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이 없다. 오늘 아침까지도 어떤 분은 ‘유가족 동의를 받아온다면’ 이라는 전제를 붙여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모호하게 말씀하셔서, 야당의 통일된 의견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문재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말인지 확실하게 말을 안 하고 있다. 이 시간까지도. 그래서 홍문종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일된 야당의 의견이 없다는 게 저희 인식이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들 입장도, 폭행사건으로 집행부가 바뀌지 않았나. 그런데 새로운 집행부의 의견도 기존의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된다’ 는 그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어제 재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하라고 하는데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통일된, 일관된 의견이 있어야 협상하지 않나. 참 어려운 이야기다. 그래서 홍문종 위원장 말씀 말마따나 정확히 되려면 야당의 입장이 어떤 통일된, 일관성 있는 입장이 나와야 할 것 같다. 또 유가족들도 진일보한 입장이 되어야 한다. 공식적인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유가족들 입장이 좀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또 공식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전혀 입장 바뀐 게 없다 얘기하고, 그래서 참 어렵다.
누가 와도 풀기가 만만치 않게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위의장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님과 긴밀한 대화를 통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해주시고, 김재원 수석께서도 또 나름대로 대화를 복원시켜 주시고, 저는 저대로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되, 의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의총이 있지 않겠나. 원내대표가 협상 전권을 갖고 있다고 치지만 의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을 도외시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당 의총, 우리 당 의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을 십분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진중한 자세로 하되, 홍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회정상화라든가 민생경제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으니까 투 트랙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제는 국회의장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회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조만간 결정하실 것으로 본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당 대표하고 비대위원장 두 분이 그래도 ‘국회정상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은 환영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주는 것 같아서 대단히 도움이 됐다는 점 확인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아까 이철우 의원님 말씀, ‘더 내고 덜 받다’하는 표현은 바꿔야 될 것 같다. 마치 많이 내고 조금 받아가는 인식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 표현을 적절하게 해주셔야지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엄청나게 내고 덜 받아간다는 듯한,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적절하게 표현을 다듬었으면 어떨까한다.
<김상훈 원내부대표>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나가야 한다. 전향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공무원 연금에서 크게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연금을 계승하고자 한다면 공무원 임금이 민간기업 임금 대비 최소한 85%~95% 정도는 육박한 상태에서 터치를 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부든지 어느 나라 정부든지, 공적연금에서 정부의 기금이 다 편성·책정되어 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세금 떼고 한 달에 150만원 남짓 넘게 가져가는 이 현실에서, 연금이라는 게 공무원 월급도 세금으로 나가고 연금도 세금으로 나가게 되어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아 등등 공무원들이 굉장히 매도당하고 있고, 연금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은 확보를 해주되 ‘그 사람들이 완전히 개혁의 대상이다’, ‘또 매도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본다. ‘공무원들이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국정운영의 파트너다’ 이렇게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끌어갈 필요가 있다.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서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섭섭하고, 차갑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공무원들 입장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다. 대상인 동시에 또 상반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당과 지금 김상훈 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 이해하고, 공무원들 끌어가는, 공무원들 지원하는 그런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했으면 하는 말씀 드린다. 이철우 의원님 지금 말씀드린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2014. 9.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