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9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력해야
정기국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산적한 민생법안은 5개월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고 정부에서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눈앞에 두고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였다.
정 의장이 결정한 의사일정대로 정기국회가 진행된다 해도 정기국회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고 12월 2일 예산안 통과까지 아주 빠듯한 일정이다. 또한 정기국회가 현재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부실국감, 졸속 예산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26일 본회의, 10월 1일 국정감사는 반드시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기국회 100일은 헌법으로 정해진 기간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파행이 도를 넘고 있다. 이미 20일 이상을 허비한 상황에서 26일 본회의 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루빨리 국회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란다.
ㅇ 조희연 교육감 별도 역사교재 개발 관련
조희연 교육감은 2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초중고교별 역사교재를 별도로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며, 내년 가을부터는 역사교사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재는 정부 검정 교과서와 별도로 제공되며 학교에서 부교재 형식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최근 자사고 논란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분노하게 한 조 교육감이 또다시 역사교과서 논란에 불씨를 지피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일 선거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혁신미래교육추진단’을 구성하면서도 전체교사의 10%도 안되는 전교조 소속의 교사를 대거 발탁하는 등 자신의 정책자문단을 거의 대부분 한쪽에 편향된 인사로 구성하였다. 조 교육감이 말하는 새 교재 개발에 과연 어떤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지 우려된다.
역사 교과서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편향된 시각의 역사 교과서는 사회적 갈등과 학생들의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새누리당은 조 교육감이 우리 아이들에게 균형 있고 편향되지 않은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
ㅇ 도 넘은 행위로 국격을 실추시키지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부터 캐나다를 순방하고, 연이어 23일 제69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유엔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중 약 9년을 끌어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 했고, 유엔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녹색기후기금에 최대 1억 달러까지 기여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24일 새벽 ‘세계외교의 허브’인 유엔총회에서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증진 등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며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있는 동안 일부 교민들의 도를 넘는 행동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 퇴진 요구를 비롯해 입에 담지도 못할 저급한 막말 피켓을 앞세워 대통령의 순방일정을 따라다니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저속한 막말과 유언비어로 대통령을 비방하는 일부 교민들의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의 ‘스토킹 시위’는 결국 우리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대통령의 이번 순방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매국적인 행위이다.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시위를 지금 당장 중지하기를 바란다. 만약 이러한 시위에 배후세력이 있다면 철저히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 삭감 주장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새해 노인 복지 예산안과 관련하여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한 불효막심한 정권”이라는 막말을 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이다. 그리고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린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이 앞장서 매년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왔음을 밝힌다. 실제로 지난 9월 2일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당정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약속하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대해 올해 지원했던 586억원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야당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무는 저버린 채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 들어와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4. 9.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