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정부에서 국회 2015년 예산안을 제출해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찾아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다지고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다. 국회에서 그만큼 따질 일이 많아질 것 같다. 지난 7월 재정금융 41조원 투입 등 강도 높은 경제 활성대책과 내년 예산이 잘 효력을 발휘해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마중물이 되도록 국회가 어느 때보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한다. 특히 복지예산이 30.7%로 처음 전체예산의 30%를 돌파하고 일자리예산도 14조 3000억원으로 8.3%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주력을 두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허투루 쓰일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헌법에 12월 2일로 규정되어있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맞추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와 그리고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만약의 경우에 야당 몫까지 우리가 담당할 수도 있으므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6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고, 이후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그리고 예결위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맞출 수가 있다. 의사일정에 단 하루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올해 결산 결과를 통해서 국정감사하고, 예산이 제대로 잘 쓰였는지 철저히 따진 후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감시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다. 결산이 아직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졸속 심의’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새누리당은 상임위를 열고 있지만 아직까지 야당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진 만큼 예산안 심사로 여야 간에 서로 씨름하고, 민생정책으로 경쟁하는 여야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국회의 존재이유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국회로 빨리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조금 전 7시 30분부터 장년층 고용안정, 자영업자 대책을 위한 당정회의를 지금 마치고 왔다. 일단 600만 명이라는 자영업자들의 무거운 어깨를 펴주고 싶어도 국회가 법적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크든 작든 민생을 국회가 책임져야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엊그제 김무성 대표와 문희상 비대위원장 회동 이후 원내대표 간 협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그 전에 양당의 정책위의장, 그리고 수석부대표 간의 대화 채널을 가동해서 거의 매일 수석 간에는 만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꼼꼼한 실무 라인 대화를 계속하겠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국회의장께서 국민과의 약속으로 26일 약속한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야당도 국민에 대한 죄송한 자세로 조건 없이 참석해야한다. 야당이 요즘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생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때 26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민생과 관련 없는 법안은 하나도 없다. 본회의에 계류된 91건의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회의장이 약속한대로 처리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진중하게 대화에 임하겠다.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야당의 주장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고, 유가족 입장도 확실치 않다. 그래서 듣기로는 오늘 아마 야당의 원내대표가 유가족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야당의 입장과 유가족 입장이 분명해지지 않을까 판단한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연금개혁은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그렇다고 해서 연금개혁을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혁방안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의총을 소집해서 여론수렴 절차를 갖도록 할 예정이며, 국민의 의견 수렴,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창조적이고 합리적 대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 방금 전에 자영업자,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도 정부 측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선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재오 중진의원>
오늘은 당내문제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들어서고 보수혁신위원회를 출범한건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보수가 가장 단점이 부패와 분열이다. 보수가 부패하고 분열하는 것은 공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보수혁신이라고 하면 보수의 가치를 혁신하는 건지, 보수의 제도를 혁신하는 건지가 다소 애매하지만 그러나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혁신이 곧 보수혁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정치제도,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면 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이 마치 보수혁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걸 하려면 선거제도에 있어서 소선거구제를 검토해야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100% 오픈프라이머리가 가능한가’, 여기에 중·대선거구제의 도입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3년~4년의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 200명하고, 100명의 권역별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이것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고, 또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려면 현재 당원협의회체제가 불필요하다. 완전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00일 전이든, 60일 전이든 선거지역의 선거위원회를 두면 된다. 굳이 일상적으로 지구당제도가 불필요하게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동시에 혁신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지, ‘마치 공천이 사천에 가까우니까 이것만 오픈프라이머리 하자’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두 번째로 제가 지난주에 어느 대학에 특강을 갔는데 300명 정도 특강했는데, 특강하기 전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개헌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반반 나왔다. 아무 전제를 두지 않고. 제가 설명을, 강연을 끝내고 난 다음에 “개헌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어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들 85% 나왔다. 몰랐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국회가 보수혁신위에 있어서 최대의 핵심은 개헌이다. 개헌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수를 혁신하나. 이미 둘러가서는 안 된다. 이미 2012년 11월 10일에 개헌 청원 국민 12만 명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 있고,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의원 46명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한다는 것을 제안한 적도 있다. 지금 국회 개헌모임에서 새누리당 의원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60여명이 함께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국회에서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개헌모임에 참여한 160명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근데 그동안에 여야가 정치적 현안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강제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국회에 국민들이 청원을 했고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결의안 들어가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60여명이 참여하는 개헌모임은 이미 국회 과반을 넘어서 국회의원 자체로 개헌발의권이 확보되어 있다. 그런데 이걸 논의조차 안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혁신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보수혁신의 쟁점은 개헌이다. 개헌에서 현행 25년간 유지되어왔던 5년 단임제 대통령 전권을 개헌하지 않고는 나머지 잔가지의 보수혁신은 의미 없게 된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줄 것을, 또 야당과 협상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이것은 국회 개헌모임 새누리당 의원 60여명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일단 국회 특위는 구성하자는 것이 공동 요구다.
끝으로 보수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되려면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 국회의원들 생각이 대동소이하다. 다 개혁해야 하고, 다 옳은 것으로 찬성하고. 그런데 문제는 보수혁신의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전 의원들의 의견 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의총을 열든지, 아니면 의원들에게 설문을 돌리든지, 이건 보수혁신위원회가 새누리당 개혁의 정말로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솔직히 잘 안됐지 않나. 그러니 이번에는 정말 앞으로 총선, 대선 앞두고 현재의 나라의 형편을 봐서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그러니 전 의원들에게, 필요하면 원외위원장들에게도 ‘혁신의 과제를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자기가 생각하는 혁신의 과제를 3가지 정도 써 내라’ 해서 그걸 전부 조합해서 혁신위원회에 넘겨주고, 또 필요하다면 의총을 열어서 ‘혁신의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는 혁신위원회 방안을 만들 거고, 혁신의 과제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합의된 과제들이 전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그런 것들을 봐서 그 과제를 혁신위원회에 넘겨주고 이 과제들을 토론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 혁신위원회에 그 이후에 또 많은 외부 인사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혁신과제가 나올 것이다. 거기서 걸러진 토론회 결과를 갖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봐서 ‘새누리당은 이렇게 혁신하겠다’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나가는 방법을 택해야지, 지금처럼 혁신위원회 제대로 활동도 안했는데 신문에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혁신위원회가 마치 그게 다 결정된 것처럼 한 두 사람 이야기가 계속 보도되면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또 실망하는 것이다. 실컷 언론플레이 해놓고 나오는 것은 없거나 거기에 나온 것들이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최고위원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큰 맘 먹고 보수혁신위원회 만들었으니 이것이 새누리당의 신뢰와 한국의 정치혁신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지도부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병석 중진의원>
현재로서는 세월호 여야 협상 건 때문에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만 어떤 형식이든 국회가 정상화되면 본격적으로 해양경찰청의 해체냐, 아니면 해양경찰청의 밀도 있는, 강도 높은 강화개혁이냐.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2일 날 제61회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작년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격상돼서 해경가족에게는 최고의 날이지만, 이 날 행사에는 대통령도 각개 초청인사도 없이 해경가족만 300여명만 모인데서 단출하게 식이 거행됐다. 20분 만에 끝난 해경의 날 기념식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해양 주권의 현주소에 관한 깊은 상념을 버릴 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해양 환경은 북쪽은 북한과 맞닿아 있고, 서쪽은 중국이 있고, 동쪽은 일본이 있다. 전부 다 우리의 해양 대항세력이고 언제 해양 주권과 우리 어민들을 위한 해양 권익을 위한 일촉즉발의 대항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예상되는 그런 지정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바다와 관련한 4대 기관을 통합해서 국가해경국을 신설했다. 또 무서운 속도로 해군함정과 해경경비함을 건조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계속 강화·확대되고 있다. 1000t급 이상 순시선 10척을 추가 건조했고 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상 보안청에 새로 수사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해양주권 수호실패 때문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 하나만 가지고 해경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국민들에게 충분한 납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 때가 되었다.
해경은 기본적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해난구조도 중요한 임무이긴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해경이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 일시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고 해서 해양주권을 지키는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라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전방 총기난사나 윤일병 사망사건이 나서 대응을 잘못했다고 해서 군대를 해체할 수 없는 일과 같다. 해양경찰 지난 61년 동안 넓은 바다 경계선을 누비면서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부터 우리 국가 주권을 지켜왔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와 이어도를 지켜왔다. 또 해군이 개입하는 문제가 있는 해안경계, 해상오염방지 등도 도맡아서 해양경찰청이 해왔다. 그 과정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중 22명의 해양경찰이 부상을 입었고 지난 2008년 이후로는 사망 2명을 비롯해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당이 해수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해경의 해체냐 아니면 강도 높은, 밀도 있는 강화 내지는 개혁이냐는 구체적인 당정협의를 통해서 국민 공론화작업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이제 밟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 당은 이 문제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현재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회부되어있는 안전행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들과도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지켜나가는 실효적인 방안과 함께 안전 해양문제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 작업에 나설 때가 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본격적인 관심을 피력해주길 바란다.
<정병국 중진의원>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에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중국 벤처 알리바바가 상장되어 시가 총액이 241조를 달성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합친 금액보다도 많다. IT원조국가 대한민국에는 왜 이런 대박기업이 없는가. 이것은 결국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규제유지 정책을 펼치는 동안 2007년 11위였던 국가경쟁력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는 19위였던 것이 25위로 무려 6단계나 추락했고, 2014년에는 26위로 한 단계 더 낮아진 상태다. 제조업 경쟁력도 2010년에는 3위에서 2013년에는 5위로 추락했다. 정부는 규제개혁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 3월 20일과 9월 4일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77건의 안건 중에서 31건을 완료했지만, 이마저도 푸나마나한 규제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건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부분완료 3건, 국회검토 1건을 제외하면 80%가 현재까지도 검토 중이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
최근 경기도에 접수된 규제 총 525건을 분석해봤더니 법령에 의한 규제가 233건이고, 나머지 56%인 292건은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개선을 할 수 있다. 수도권 동북부권의 주민숙원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에 관한 규제도 법령이 아닌 시행규칙에 의한 규제사항이고, 관광사업의 도약을 도모할 수 있는 국립공원 내 호텔설립 제한에 대한 규제 역시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의한 규제다. 규제개혁을 위해서 정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행령이나 자체지침을 개정해 해결하고 법안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서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항목 중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144개국 중에서 97위다. 국회도 국가경쟁력 저하의 요인인 점을 깊이 반성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하면 발전은커녕 현재를 유지할 수도 없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대한 정부 정책들의 중단상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연금학회 주최의 공무원연금개선 토론회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무산이 됐고, 9월 18일 우리 당과 정부의 쌀 개방관련 당정협의 중에도 계란과 고춧가루를 던지고 식탁을 뒤엎는 소동이 발생했다. 이익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탓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정치권이 갈등을 조절하고 중재해야 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담뱃값인상이라든지, 공무원연금개편, 공기업개혁,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 등은 규제 및 공공분야 개혁, 국민건강과 국가재정 개선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고 찬반 여론이 첨예한 사안들에 대해서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은 야당이 국정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독선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책추진과정에서도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면서 신뢰를 쌓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고 우리의 식량 주권이다. 포기할 수 없는 분야다. 정부가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상에 들어간 것은 식량주권 수호라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지만 협상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수입 쌀 관세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정부에 대해서 농민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 WTO 협상과정에서 관세율도 변경될 수 있어서 농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을 농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쌀 품질향상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안대책도 더 내놔야 한다. 또 전 국민 쌀 소비 촉진방안 등도 내놔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매년 2조 이상의 적자가 누적돼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되는 점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정운영의 주체다. 개혁의 대상으로 비난하고 압박하거나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금전적 궁핍에서 벗어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한쪽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희생에 대한 사회적 비용 지불도 감안해야 한다. 서로 대화하고 협상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담뱃값 인상 등으로 증세논란이 많은데 정부가 좀 더 솔직해지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증세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한국 리서치가 지난 주말에 한 조사한 것을 보더라도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0.1%였다. 필요없다는 42.6%보다 7.5% 포인트 높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2.4%이다. 반대한다는 의견 43.4%보다 9%포인트 앞서게 나타나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복지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 그간 “증세는 없다”는 대통령의 지난 발언에 발목이 잡혀 증세를 하는데도 증세가 아니라는 식의 어설픈 변명을 계속하다가는 국민의 신뢰만 더 떨어질 뿐이다. 증세를 숨기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든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이라든지 꼼수로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김태호 최고위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가 망한 가장 주된 원인을 보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그 나라를 망가지게 했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이다. 지금 우리 한국에 낡은 권력구조, 지금 시대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통일에 대비한 경험도 필요한 시기다. 어릴 때 입었던 옷이 아무리 좋아도 몸이 커진 어른이 입을 수 없는 것이다. 아깝지만 버려야한다. 지금이 본격적으로 시대요구를 받아내는 개헌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저도 말씀드린다.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절대 국민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정부예산심사, 국정감사가 부실하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제대로 일정조차 잡지 못할 것 같다. 이제 바로 예산심사, 심의, 확정은 국회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리자 의무다. 행정부를 견제함은 물론이고 또 정부 예산안이 국민의 혈세로 이뤄져있다. 낭비되어서 안 되고 이 예산이 국민 골고루 균형감 있게 이렇게 꼼꼼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 다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갈 것 같지 않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정부 예산안의 심의, 확정 건이다. 이것이 그냥 허술하게 넘어간다면 아마 국민들에게 용서 받지 못할 것이다. 12월 2일이면 무조건 예산안이 자동으로 상정되게 되어 있다. 국회 정상화가 그만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감사도 결과적으로 정부 예산심의를 더 잘하기 위해 꼭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부의 사업내용이라든지 또 정책의 여러 가지 과오나 과실이 없는지 따져 이것이 내년 예산에 피드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다. 참으로 안타깝다. 야당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이렇게 중대한 국회 의무를 역할을 앞두고 여전히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에서 서민증세, 부자감세 등 선전전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데 정말 염치없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여야 지금 세월호 문제로 인해 교착상태에 있다. 이것이 당장 해결이 어렵다면 최소한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산심사, 국정감사만큼은 꼭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헌법 개정 이야기가 오늘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20년 전부터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바꾸는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온 사람이다. 요즘 국회가 마비돼서 이야기할 기회를 찾지 못했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
헌법 개정은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시작하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하나 있고,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동의해야 발의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 헌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발의를 하려면 재적 과반수가 개정안에 관해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법을 개정하느냐는 문제에서 재적 과반수가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아마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지난 전반기 강창희 의장께서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운영해 위원장이 김철수 헌법 학자였다. 그 자문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장한테 제출한 것이 있다. 저도 한 번 읽어봤는데 이런 노력들이 있어 왔다. 저는 이제 당장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만들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상정 발의하는 이런 단계는 아직 성숙이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집권당인 우리 새누리당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하면 야당도 그런 조직을 만들 것이고 야당하고도 협의를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주도해 어느 정도 공감되는 헌법 개정안 골격이 만들어지면 여야 간에 합의해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인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해, 저는 가능하면 다음 총선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총선 때 국민투표도 함께하는 헌법 개정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논의할 테고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해 일단 헌법 개정 절차의 시동을 거는 것이 좋겠고 생각한다. 아까 이재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 개혁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지고 당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야당도 당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국정 개혁도 공무원 연금, 규제 개혁, 공기업 개혁, 이렇게 이제 전선이 형성이 되고 있고 아마 국회가 정상화되면 국가개조에 관한 정부조직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최근 국회에서 열린 쌀 관세화 관련 당정협의에서 보여준 특정 농민단체의 폭력행위, 공무원노조의 물리적 방해로 공무원연금 관련 공청회가 무산됐다. 그 분들의 입장과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의정활동을 방해하거나 국회 내 폭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해당사자가 직접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본인들의 주장만 관철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일이고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국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앞으로 국회 폭력과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회의장께서도 각별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와 관련해 당무보고 한 가지 드린다. 계란투척 사건으로 논란이 된 김성일 창원시 시의원에 대해 내일 오후1시 30분에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징계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중진의원님들과 최고위원님들 말씀한 것에 부가해 말씀드린다. 야당이 서민증세라고 주장하는 주민세, 담뱃세, 자동차세 인상 등의 대부분은 악화된 지방재정을 위해 쓰이게 된다. 지난 9월 15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당 측 시도지사가 다수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충북 이시종 지사가 회장이다. 여기서도 이와 관련해 정부의 세제개편안, 안행부의 지방재정 확충 지지에 찬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야당은 지자체가 원하고 야당의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된 것인 만큼 정치공세와 정치적 수사를 남발하기보다 국회에 들어와 이런 것을 상임위에서 따져야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
혁신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혁신위원회 활동은 이재오 중진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활동될 것이다. 혁신위원회가 아직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언론보도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과열된 언론 환경에서 나온 것인 만큼 공식 발표 외에는 신경 쓰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
개헌, 폭발성 있는 주제이지만 현재 권력구조는 여섯 분의 대통령, 7번째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유념하시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 형성이 많이 되었다. 현재 이 시점은 세월호 정국 파행으로 국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세월호 파행 정국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개헌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해주시길 당 대표 입장에서 부탁 말씀드린다.
2014. 9.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