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저는 어제 미리 보고를 드렸다시피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2015년도 정부에서 제출된 예산 중에서 당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든지, 더 보완할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법안 내용을 재점검하고, 입법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미리부터 논의하기로 한 의제는 아니었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즉석안건으로 논의가 있었다. 언론에서는 서로 당과 청이 서로 미루는 모양새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어제 정리되기를 공무원연금을 관리하면서 자세한 통계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주체인 정부가 안을 당에 제출하면 그 안을 가지고 논의해서 당정이 서로 협력해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 언론에서는 서로 미룬다고 그러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당정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일관되게 나가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정부는 뒤로 빠지고 당이 앞장서서 나가는 것도 반쪽의 힘 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어제부로 그렇게 정리됐음을 말씀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새누리당이 요구한 국회의 모습은 첫째는 국민의 국회정상화 요구를 받드는 국민국회이고, 둘째는 법과 원칙에 따른 준법국회이고, 셋째는 국회의원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의무국회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과 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회의장께서는 지난번처럼 본회의를 열고서는 단 9분 만에 일방적으로 산회하는 의장일방국회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법에 근거해 재적과반수가 참석하면 예정된 의사일정을 반드시 진행해주기 바란다. 두 번째로 야당은 더 이상 국회의원 직무유기하지 말고, 조건 없이 등원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할 것이다. 오늘 9월 30일 세월호법 정국은 마침표를 찍고 내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엔저현상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엔저로 인한 우리 경제에 어려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한다. 2012년 이후 엔화는 달러대비 무려 39.9%가 절하됐고, 오늘 100엔당 965원의 환율인데 향후 800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출상위 100대 품목 중 55개가 중복되고, 더군다나 이 품목들은 우리 총수출의 54% 차지하는 등 대일 수출경합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저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는 국가경제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엔저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엔저는 단순환 환율문제가 아닌 국가경제 전반의 문제이다. 경제부처 및 경제계는 선제적으로 이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경제흐름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이 찾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도 기업에 맞춰서 변화하는데 있어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장벽이 없는지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제거해주는데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조간신문에 많이 보도됐지만 박영선 원내대표와 회동이 있었다. 그런데 어제 회동에서는 오늘 본회의 문제 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당연히 그것은 의장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을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계류된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논의가 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어제 논의가 있었다. 저는 우리당 입장,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진솔하게 전달했다. 지난 8월 19일에 야당과 유가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특별검사를 여당 몫을 인정한다, 결정한다는 전 이 현행실정법 테두리 내에 대해 가장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안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켰다. 두 번째로 그동안 한 번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여야가 특히,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1차와 2차 합의가 된 것이 두 번씩이나 의총에서 추인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다. 제가 처음으로 어제 얘기를 했다. 그동안 말씀을 많이 아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떻게 협상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겠는가.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우리당 의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고 계시다. 그리고 정치권 전체에 미치는 파장도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앞으로 향후 여야가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는 우려의 이야기를 분명히 어제 처음으로 전달했다. 그동안 제가 여야 간에 분위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점은 분명히 짚었다. 세 번째로는 야당의 입장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의 입장이 지금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런 발표를 하면 내일은 또 어떤 분이 가셔서 저런 얘기를 하고, 또 모레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그것을 연장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과 또 박영선 대표가 과연 유가족들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을 정말 받았는가에 대해 이런 점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전달했다. 그래야 협상이 되지 않겠는가.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의원님께서는 야당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말씀도 있었다.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전달했다. 그랬더니 전명선 신임 대책위원장이 되신 분에게 전화를 바꿔줬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 명쾌히 유가족 여러분들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이랑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는 것을 언론과 국민 앞에 명쾌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자꾸 혼선을 빚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신뢰성에 많이 금이 가고 있다고 해서 유가족 대표가 함께 3자 회동하는 모습으로 됐다. 그 자리에서 안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대책위원장님께 그 점에 대해 명쾌히 언론과 국민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정치권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또는 박영선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해줬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옆방에서 7분 정도의 유가족대책위 위원분들이 회의를 하다가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어제 한 6시 반쯤 자리를 떴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고, 그런 와중에서 박영선 대표께서 이런저런 안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어제 분위기로 볼 때 제가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과 유가족들이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박영선 대표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는지에 대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굳이 적을 것도 없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얘기가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조간신문과 각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 어떤 언론은 엿들었다. 어떤 언론은 대화 장면이 나오고, 어떤 언론은 이렇게, 저렇게 혼선을 빚는 것 같아서 제가 명확히 얘기를 한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요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아직 제가 알기론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의총도 오후 늦게 열려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유가족대책위가 새정치민주연합 또는 박영선 대표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해서 여야 간에 협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는지 제가 어제 그 점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 전제 하에 앞으로 어떤 안이 됐든 간에 여야가 국회를 계속 공전시킬 수는 없으니까 논의를 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런 와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박영선 대표가 했지만 그것은 어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국회는 공전시킬 수 없고, 오늘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서 그동안 계류 중이었던 9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또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 의사일정을 오늘 확정해야 저희가 국정감사나 예산심의가 차질이 없게끔 되어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국회의장님께 촉구한다. 오늘 본회의는 약속하신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오늘은 정말 허언이 되지 않도록 촉구한다. 저희는 원만한 국회의 진행을 위해 어제 이장우 의원님 등 국회의장 사퇴결의안 문제가 우리 의총에서 논의가 됐지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다. 제출은 좀 자제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렸다. 가능한 국회가 물론 섭섭하고 속상한 점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원만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주제넘게 의원님들 뜻을 잠시 유보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 올리겠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그런 우리당의 입장과 의견을 상당히 무겁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이미 원내대표님께서 어제 협상과정에 대해서 대강을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부연설명해서 간단히 말씀 드린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박영선 원내대표로부터 우리가 공식적으로든 또는 비공식적으로든 어떤 협상안에 대한 제안을 받은 것은 없다.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안 받은 것은 없고, 다만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해서 ‘협상에 전권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입증을 하라’는 요청을 우리 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하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짧게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에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러한 것은 저희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또 현재 검토한 바도 없고, 그러한 제안을 받은 바도 없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한다. 아울러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어제 저녁에 총회를 열어서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해서 협상의 전권을 주고 협상을 일임한다는 그런 결의를 해올 줄 알았는데, 특정한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 갖고 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희들은 협상의 전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을 따름인데, 특정한 안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들고 오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협상의 주체는 야당과 우리 여당이고,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서 진지하게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오신다면 협의를 할 그런 상황이지, 유가족대책위에서 표결을 했다고 해서 그 안을 들고 와서 3자 합의 하겠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순수하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으로 특검후보 추천을 할 때도,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특검후보 2명을 추천할 때, 여야합의로 4명을 선정한 그 풀에서 뽑는다는 안은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안이다. 저는 그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는 말씀 드린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어쨌든 이런 전혀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마치 우리 당에서 그 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인 냥, 또는 더 나아가서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그 안을 받아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전부 확인을 해보면 야당 발이다. 어떤 이유로 이런 보도를 하게 만드는 지는 우리들이 충분히 짐작하고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이런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언론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 측에서 상설특검,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여가 2명, 야가 2명, 그 다음에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이렇게 해서 7명 추천위원이 특검 2명을 추천하게끔 상설특검법에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여당 2명중에 1명을 야당에게 넘기겠다’ 그리고 ‘그런 안을 갖고 여야합의를 시도하겠다’는 보도를 봤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야 2명, 2명이 아니라 여당 1명, 야당 3명 이렇게 특검추천위원을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설특검법이 지난 4월 달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그 때 통과될 당시 특검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그 법이 제정이 돼서 첫 번째 시행되는 케이스인데 다시 ‘세월호 관련돼서 추천절차를 바꾸겠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 국회가 만든 법을 국회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고 처음 적용된 케이스부터 또 별도의 특별규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 발상,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계속해서 특검추천절차를 바꿀 것인가. 이건 법도 아니고 원칙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이 OECD 가입한지가 언제고, 다른 나라 다 선진국이라고, 선진국가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규정된 대로, 원칙대로 원내지도부에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
100프로 동의한다. 권성동 위원님 말씀, 그 틀 속에서 대화도 하고 협상도 했다는 말씀드린다. 그 말씀 존중하고 또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그 점에 관해서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한다면 상설특검법에 특검추천위원들은 외부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한다고 되어있다. 그 조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또 그 조항 자체가 지금까지 특검을 둘러싸고 특검 선정할 때마다 서로 주장을 달리해서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하고자 만든 것이다. 그걸 다시 허물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추천된 특검추천인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또다시 여야가 정치협상을 한다든지, 거기에 유족의 동의 얻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19일 2차 합의안도 사실은 무리한 안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제가 의원총회에서 ‘정말로 도와 달라. 합의안 이끌어내기까지 고심했지만 이 안도 사실은 우리 당에서 받기 힘든 안이긴 하지만 여야 간에 원만한 타협과 협상을 위해서 도와 달라’고 제가 의원총회장에서 의원님들께 호소의 말씀 드렸던 것도 바로 우리 정책위의장님이나, 권성동 간사님 말씀에 토대로 한다면 기존의 법과 원칙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고 특히 아직 발효된 후 한 번도 시행해보지 못한 지난 6월 19일 날 발효된 상설특검법의 법적 취지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또 여당 2명, 야당 2명, 그 다음에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이렇게 해서 7명 추천인이 되어있는데 그 법을 주도한 분들이 바로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 그리고 박범계 의원께서 주도를 했던 법이였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은 이 실정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3분의 의원님 제외하고 전원이 출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 부대표 여러분들과 상임위 간사 여러분, 다시 지난번처럼 각 맡은 본인들 당번을 전부 확인하셔서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2시에는 곧바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야당에서는 아직까지 출석할 지 여부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안효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방금 권성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한다. 제 생각에는 정말 특별법을 없애는 특별법을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대원칙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어제 우리 상임위의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어제 원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시에 열리도록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어서 결정했는데, 야당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오늘 10시로 연기가 되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오늘 10시에 반드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우리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아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드리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위원장께 거듭 촉구하면서 제2의 정의화 의장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그래서 안효대 의원께서 다시 한 번 말씀 주셨는데 물론 저희 당에도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님 있다. 저는 견해를 다소 달리하는 의원님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가 158명의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당이 건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시행해보지 못한 상설특검법이 이렇게 무력하게 되는 것, 굉장히 걱정되신다는 말씀 유념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가 약간 거북하지만 1, 2차가 추인 못 받는 오늘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올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공전을 막아야한다는 그런 곤혹스러움 속에서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한 번 더 저의 입장을 이해해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틀은 지켜가는 가운데에서 협상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2014. 9. 3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