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노인의 날이다. 연로하신 노인층들께서는 지난 시절에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해 오신 국가적으로 고마우신 분들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1%로 전체 노인 절반가량이 빈곤층에 속하면서 경제발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 2006년 노인빈곤율은 14.3%였는데, 몇 년 새 가파르게 노인빈곤율이 증가해서 노인빈곤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제 언론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 노인웰빙지수가 전 세계 96개중 50위라고 한다. 특히 소득안정성 부분이 스리랑카 43위, 중국 48위보다 훨씬 낮은 80위를 기록한 것은 선진국을 목전에 두고 있는 나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노인이 행복하고 잘사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고 제대로 된 복지국가일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서 지난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고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점차 기온도 차가워지는데 주변에서 소외된 노인 분들 없는지 잘 살피고 앞으로 노인빈곤 해결과 행복한 노년을 위해 어르신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이 났을 때 전 국민들은 눈물로 감격했다. 삼수 끝에 어렵게 유치된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개최가 될 것이라고 전 국민께서는 기대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고 한다. 개회식 경기장은 4만석의 규모로 만들어져야하는데 2017년 10월까지 준공돼야하는데 절대공기는 30개월이라고 한다. 아직 설계도 안 되고 있다고 한다. 강릉에 지어질 스피드경기장은 2017년 2월까지 준공이 돼서 올림픽 전에 국제경기를 반드시 한번 개최해야한다는 룰이 있는데, 이것 역시 절대공기가 30개월인데, 그러면 2014년 8월부터 착공이 돼야하는데 아직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고, 언제 발주될지 모르는 실정이라고 한다. 활강경기장 건설도 환경단체의 공사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제 찬바람이 나기시작하고 곧 강원도 고산지대는 땅이 얼기 시작하면 공사는 아예 못하게 된다. 이런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조직위,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이 3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총리실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도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새누리당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책임이 있다. 당에서 이것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것을 검토해 달라.
<이완구 원내대표>
그저께 여야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토대로 해서 어제 안산에 있는 유가족들을 뵙고 왔다. 앞으로 진정성과 정성을 다해서 유가족들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는데 미흡했지만 앞으로 계속 유가족들과 소통해 가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관련해서 합의의 후속조치로서 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정부조직법, 정부 관련 조직법들이 많은데 일명 유병언법들이 오늘부터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10월말에 이것이 완결될 수 있도록 TF팀을 가동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저도 물론 옆에서 함께 거들고 함께 하겠지만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그동안 주로 해오셨고, 의장님께서 고생해 달라. 부탁드린다. 정책위의장께서 관련 상임위 간사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 모시고 TF팀 만들어 해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의총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국정감사의 원만한 진행과 예산심의, 그리고 각종 법안들의 심의의결 관련 보고를 의원총회에서 의원님께 드리고, 앞으로 정기국회가 한 30일정도 차질 빚었지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설명과 보고를 올리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는 시간 갖겠다.
<김태호 최고위원>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매년 저희들이 듣고 있는 ‘부실감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올해부터는 국감을 분리국감하기로 계획했지만 결국 국회파행으로 당초 계획은 물 건너갔다. 사실 이런 혼란으로 인해서 정부부처를 포함해서 피감기관들의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매우 컸다. 우리 국회는 겸허하게 먼저 반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늘 되풀이 되고 있지만 폭로성 국감, 그리고 민생과는 동떨어져있는 정치싸움, 절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 어려움 속에서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반하는 무차별적 증인 채택, 이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일부 상임위에서 대거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논쟁도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매년 과거의 퇴행들이, 구태들이 되풀이 된다면 국민들이 곧 폭발하실 것 같다. 물론 이번 국감이 시간은 짧지만 민생국감 또는 정책국감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여야가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노인의 날이다. 경로 효친 사상을 안양하고, 노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제정된 노인의 날이다.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셔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다. 현재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고,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오롯이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노인 분들에게 초당적으로 협력해나가길 희망하겠다.
그리고 내일이 우리 겨레의 역사가 시작된 4,346주년 개천절이다. 개천절은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왕검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날로, 단일민족의 자긍심과 역사적 성취를 기리는 날이다. 그러나 과거 역사에서 보면 일제는 의도적으로 단군조선 역사를 신화로 폄하했다. 이는 일제가 역사를 조작하고 민족의 뿌리를 없애려는 일제의 만행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정신의 구심점을 없애려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일본에 의해서 현대사가 굴절되고, 또 역사가 왜곡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훼손된 역사와 영토의 정통성을 되살려서 국가정체성을 바로잡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여 침체된 경제를 살려서 선진 대한민국, 평화통일 대한민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개천절은 우리나라의 생일로 국경일 가운데서 가장 원대한 뜻을 지녔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더 높이 기려야할 기념일이다. 우리 정치권도 홍익이념을 오늘에 되살려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편 가르기와 갈등이 없고 서로를 존중하며 잘 사는,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건설에 한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상황이나 소득상황에 관해서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당이 앞장서서 추진한 노인복지정책, 그리고 내년에 시행될 정책들에 관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다.
먼저 현재 420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는 44만 명이 확대돼서 464만 명에 대해 최대 20만4천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올 7월 기준으로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적용이 시작돼서 4만 명의 476억 원의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경증치매에 대해서도 치매특별등급 장기요양 5등급제도를 도입해서 올 7월 기준으로 5만 명의 17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 다음 홀로 사시는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말벗이 되어주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27만 명이 수혜자인데, 내년부터 728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 다음에 골절 중증질환으로 수술하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식사 준비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단기 가사 간병서비스를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7천명에 24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내년에는 무료독감 예방접종기간을 기존의 보건소에서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해서 662만 명이 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됐다. 어르신 일자리 예산도 올 대비 2만7천개의 일자리가 확대돼서 본래 31만개에서 33만7천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야당의 근거 없는 공격으로 밝혀졌지만 경로당 냉난방비와 급식비 문제는 예산제도 때문에 국회에서 증액하기로 이미 당정 협의를 마쳤던 사안이다.
내년 예산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이미 정부안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어린이 A형 간염 무료접종, 에너지 바우처제 신규 도입 등 많은 민생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먼저 정부예산에는 미 반영됐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하기로 사전 약속한 조금 전 언급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육비 지원 586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만원 인상,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10만원 인상 이런 것들은 꼭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인상, 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 인상, 현장 체험형 일자리 확대 등 민생일자리 관련 예산들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상임위 단계부터 노력하겠다.
어제 일부 언론보도에 복지예산 6개가 지난해 대비해서 삭감됐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은 보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예산이 깎였다는 주장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원방식을 신축에서 매입으로 바꿨다. 예산효율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인데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개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재원으로 더 효과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이기 위한 방법이다. 가정양육수당이 삭감됐다는 주장이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가정양육수당 총액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영유아수자체가 감소된 것에 따른 자연감소분하고, 어린이집 이용수가 확 늘어났기 때문에 어린이집 미이용 숫자가 줄어든 관계로 조정된 것뿐이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예산 감소에 대해서는 이것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사업이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일부 지원했지만 건보의 기본 입원료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국가재정과 건보 사이에 조정한 것이다. 그 밖에서 암 환자, 영유아 건강관리, 노인건강 관리사업은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아서 10%를 삭감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합의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관계, 그 다음에 일명 유병언법을 10월말에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현재 정부조직법에 관해서는 해당 상임위라든지 혹은 TF같은데서 논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0월말에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이나 유병언법 관련에 대해 TF가 빨리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일 중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해서 정부조직법 관련 논의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제18회 노인의 날이다. 제 사적인 얘기지만 1963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64년에 평화시장에 제가 직공생활을 하고 있을 때 대한뉴스에 수출 1억불 달성에 대해 흑백으로 나와서 우리 온 대한민국 국민이 감격하고 수출 1억불 달성했다고 기뻐했는데 작년에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연말에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우리 수출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니까 5천6백억 불이었다. 5천6백배가 증가했다. 이것은 모두 50년대 6.25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70년대부터 지금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이 그때 정말 온갖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결과로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수출대국이 되고, 경제대국이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노력과 헌신정신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은 시대가 이제 변해서 우리가 시대를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매출규모가 오프라인의 상거래보다 전자상거래가 훨씬 점점 증가해가고 있다. 오늘도 모 일간지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미국의 아마존닷컴이 처음엔 책장사로 시작했다. 그래서 책만 팔더니 지금은 온 모든 물품을 다 팔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것이다. 중국에서 알리바바하고 텐센트 등등 전자상거래 대기업들이 1년 매출 규모가 우리나라의 20배를 넘는다. 20조가 넘는다. 그래서 이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물론 전자상거래하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1차적으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잘 해야 되겠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인증서도 6자리에서 8자리로 바꾼다고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전자상거래를 위축시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지금 시대가 전혀 다른 시대이다. 그래서 관련부처 및 정부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자상거래 시대에 맞춰서 불필요한 규제나 불필요한 장애물 같은 것을 없애줘야만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나오고, 앞으로 또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이제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평창올림픽 대비해서 국무총리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 현지에서 관련부처 장관들하고 현장회의를 한번 주재를 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2014. 10.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