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먼저 세월호 정국에서 일단은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시고 인내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
어제 안산에 있는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뵙고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가, 입장을 설명 드렸다. 진정성을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유가족과 함께 아파하면서 유가족들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위해 정말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렸다. 또 저 자신도 열과 성을 다해 앞으로 이 문제가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이 문제는 단순한 세월호 유가족 문제가 아닌 여야의 문제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거듭 새로 탄생될 수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제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4건 정도 되는데 그것은 김재원 수석께서 설명해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의 후속조치가 상당히 많다.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서 정부조직법, 그리고 일명 유병언법 등 여러 가지 관련법들이 많아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주호영 정책위의장님께서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지만 TF팀을 만드셔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야당보다는 오히려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가족 문제도 그동안 조금 수세적인, 소극적 입장을 혹시 줬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유가족대책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전에 말씀드린 종합적인 문제를 오히려 우리 여당이 적극적,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의장님 조금 이따 설명해 달라.
그래서 앞으로 원만한 국정감사,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민생경제 법안이 팬딩되어 있는 심의와 의결, 그리고 착실한 예산심의를 통해 반드시 12월 2일에는 명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국회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구체적인 것은 정책위의장님과 수석께서 말씀드리겠다. 감사하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그동안 원칙을 잃지 않고 이렇게 좋은 합의안을 도출해주신 존경하는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호영 의장, 또 우리 김재원 수석을 비롯한 원내대표단 여러분께 여러분 감사와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린다.
국민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정기국회 100일 중 지금 3분의 1이 지나갔다. 그래서 남은 3분의 2 기간 동안 3분의 1 시간을 허비한 것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일정이 성공적으로 잘 끝낼 수 있도록 이완구 원내대표 말 잘 들으시겠는가. 잘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세월호 협상이 장기간 지지부진하고, 이런 동안에도 참고 기다려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그제 합의 내용을 보셨겠지만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관련, 그 다음에 일명 유병언법을 10월말 동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아시다시피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정부조직법도 안전행정위원회, 그 다음에 농해수위원회, 정부부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지원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상임위도 3개 이상에 걸쳐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볼 때 정부조직법 관련도 TF를 만들어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것도 야간이나 주말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강행군이 될 것 같다. 오늘 중이라도 새정치민주연합과 상의를 해서 정부조직법관련 TF가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좋은 효율적이고, 재난안전관리에 가장 적합한 정부모델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금년 예산중에서 복지예산이 이런,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1면에 보도된 바가 있다.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구두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자료는 이메일과 스마트폰 문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지적을 했다. 지원방식을 신축에서 매입으로 바꿨다.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개수를 줄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삭감됐다는데 이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아동들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점점 줄어서 집에서 양육하지 않고 어린이집으로 보내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그런 내용에 따른 예산 조정이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이 감소됐다는데 이것은 정부예산 사업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을 건강보험공단사업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일부 지원했던 것인데 건강보험료 기본입원료 수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재원이 충분하다고 봐서 그 재원으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액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 이외에도 암환자, 영유아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사, 이것들은 외부 전문가의 사업평가 결과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흡평가를 반영해서 10%를 삭감한 것이긴 한데 전체 사업에는 전혀 지장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련단체나 이런 곳에 지적이 있을 때 대응해주시면 고맙겠다.
최근 언론에서 국회가 제대로 활동하지도 못하는데 세비가 3.8% 인상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회의원 세비는 정부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공무원 봉급 인상율과 똑같이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 공무원 월급 인상분이 3.8%이기 때문에 같이 편성했지만 올해의 경우로 보면 작년보다 1.8% 늘어난 312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4급 이상 공무원은 동결하기로 해서 우리 의원들도 그 차익을 전액 불용 처리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정부예산에는 3.8%로 편성해서 오지만 국회에서 세비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차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인상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비 인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친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린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3 회계연도 결산,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 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 7개 상임위원회 56개 기관이 국정감사 승인대상기관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 그리고 2013 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8월 18일부터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했고,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향후 정기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9월 30일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10월 28, 29일 중 하루를 정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29일이나 30일 쯤으로 정해서 할 예정으로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야당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다.
대정부질문의 경우에는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소위가 진행될 때 최소한의 일정으로 실시해 남은 정기회의 기간 동안에 법안 및 예산안 심의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
국정감사 진행 관련되어 말씀드린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매주 화요일 소집되었던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전환해서 국정감사 진행상황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10월 7일 화요일날 현판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각 상임위 간사님들께서는 기업인들에 대한 야당 측의 무분별한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아울러 기관증인, 일반증인에 대한 폭언, 윽박지르기식 질의, 또 감사종료 후 피감기관과의 저녁자리 등은 가급적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또한 타 상임위 소관 정부기관에 기관증인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에는 원내대표와 사전협의를 꼭 부탁드리겠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 협의 관련해서 후속대책 가운데 특별검사임용에 대해 어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단체와 협의가 있었다. 그 과정에 지금 현재 여야 합의문에 의하더라도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별검사는 임명하지 않겠다. 그런 측면을 그런 내용으로 상당히 솔직하고 진솔하게 많은 대화가 있었다. 유가족측에서도 본인들이 반대하는 특별검사가 임명되지 않는 점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유가족단체와 잘 협의해서 절대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또 유가족단체가 앞으로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라든가 후속대책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가겠다.
2014. 10.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