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0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규제개혁특별법안 최고위원회의 보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3개 분과 위원회 중인 하나인 규제개혁분과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김광림 규제개혁분과위원장은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을, 강석훈 간사는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사례별로 보고했다. 그 내용은 그동안 22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들을 정리한 것이다.
김광림 위원장은 규제개혁특별법과 관련 혁파수준의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강석훈 간사는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와 관련해서 두 달여 동안 민간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부터 180여건의 분야별 규제개선 요청 과제를 접수했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최종 13건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12건은 연내 입법화 하고 1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분과위원회는 오늘 보고된 내용을 이달 중 정책의원총회에 보고하고 토론을 거쳐 11월 초 규제개혁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1월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미래로 가는 생산국감 되어야
내일부터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정감사가 개시된다.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있기때문에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엔 그리 녹록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역시나 올해도 증인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는 본래 국민 세금을 쓰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임위에선 줄줄이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증인을 무더기로 불러다 놓고 몇 시간씩 대기시켜 놨다가, 제대로 질문도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또다시 재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국정감사는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불필요한 증인채택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국정감사는 지양해야 한다. 국정감사의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세금을 적절히 사용했는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했는지를 꼼꼼히 따져 묻고 국민 살림살이를 알뜰살뜰 챙겨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안정과 국민안전, 경제활력을 국감의 3대 기조로 정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민생국감․경제국감’ 공무원 연금개혁, 규제개혁, 공공기관 개혁으로 가는 ‘개혁국감’ 호통치는 대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야당도 국정감사 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ㅇ 2차 남북고위급접촉에서 의미 있는 성과내자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일에 맞춰 북한 군 당정 실세 3인 등 11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12시간 동안 긴박하게 진행되었던 만남과 환담에서는 의미 있는 발언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하기로 합의했고, 북한 대표단은 여러 차례 파격적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1차 고위급 접촉 이후 8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건설적이고 진전된 대화를 위한 진심어린 화해와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북측에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연내 성사 등 인도적인 교류를 포함한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방남에서 북측은 “이번엔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를 열어가자”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북한이 진정으로 대통로를 열길 원한다면 이번 방문이 깜짝쇼에 그치지 않도록 남북 간 협의에 통 큰 협조로 응답하길 기대한다.
ㅇ 日 헌법, 노벨평화상 후보 거론되는 의미 헤아려야
프란치스코 교황, 반기문 UN 사무총장, 에드워드 스노든 前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 등이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 헌법 9조’를 수호하는 일본 국민들이 유력한 수상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시민단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급부상한 것은 세계평화에 대한 염원이자 최근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 7월 1일 각의 결정에서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했고, 집단 자위권 확대를 위해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 헌법 9조는 군대보유와 전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평화수호 의지를 앞장서서 이어가도 모자랄 판에 아베 정권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전쟁 개입 등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어진 책무를 스스로 내팽겨 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평화헌법을 무력하게 만들고 동북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망언을 아베 정권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군국주의 망령을 불러와 세계 평화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베 정권은 과거를 자성하고 군사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헌법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헌법정신을 지키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2014. 10. 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