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그저께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인천아시안게임이 성황리에 무사히 막을 내렸다. 인천아시안게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특히 폐막식에는 북한의 최고위급 대표단이 전격 참석해 온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북측이 2차 남북고위급회담 제안을 수용하고 이산가족상봉 등 현안을 논의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된 것을 이번 아시안게임의 가장 큰 성과로 생각하면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한다. 스포츠는 이념과 사상, 그리고 체제의 벽도 뛰어 넘는다고 생각한다. 인천아시안게임의 불은 꺼졌지만 남북대화의 불씨가 밝게 켜졌음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 크게 노력하는 자세를 남북문제에 임해야겠다. 남북 간의 화해, 교류, 협력은 확대해 나가돼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의 안보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의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북 간의 그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에서는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각 현안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
어제 강원도 평창을 찾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현장 점검회의를 가졌는데 개폐막식장의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설계도 시작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음을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조직위원회 간의 거중조정 조절 리더십이 발휘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확인했다. 이 역할은 총리실에서 해야 한다. 오늘 중으로 총리실과 협의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국력을 보여주고 국격을 높이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준비에 조그만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새누리당은 물론 국회차원에서도 지원할 것이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
내일부터 20일간 정기국회의 핵심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꼼꼼하고 엄정하게 매의 눈으로 살펴야겠다. 세월호 문제로 국정감사 일정이 촉박하게 결정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집권 여당답게 부실‧졸속 국감이라는 국민의 비판과 우려가 없도록 열심히 국정감사에 임해야 하겠다. 그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일부의 보여주기식 증인에게 호통치고, 망신을 주면서 인격모독을 하는 국감은 절대 있어서 안 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국회정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국감이 시작되겠지만 아직도 국회에 대한 국민들 시선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내실 있고 이로운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중에서도 국민의 안전 문제, 민생경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점을 맞춰서 하되 원내대표는 내일 아침 8시반부터 대책회의를 열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구체적 말씀은 정책위의장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실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또한 야당의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우리당이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함께해 초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번 달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오늘부터라도 박차를 가해 야당의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야당 몫까지 저희가 함께 여야의 구별 없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니 조속하게 내실 있게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해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
<김태호 최고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지난주에도 국정감사관련 발언을 했다. “폭로성 국감 안 된다”,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싸움 국감이 되어서 안 된다. 특히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에 정상적인 활동에 반하는 무차별적 증인채택은 절대 안 된다”는 우려를 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감 대상기관도 작년에 비해 늘어났고 증인도 늘어났다. 국감이 민생을 외면한 국회 내 면책특권을 이용한 여야 정쟁의 도구로, 기업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불러 증인으로 채택해 수퍼갑질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 일부에서는 국정감사의 폐지를 포함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여야가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차제에 물론 세비 인상 반대, 불체포 특권 등도 중요하지만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다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아시안게임 폐막을 이유로 북한의 최고 실세 김정은의 측근 3인방이 다녀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통 큰 결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왜 이 분들이 이런 결단을 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의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기회에 평화무드, 화해무드를 남북의 관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선점하겠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다. 리수용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미팅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싶다. 두 번째는 지금 북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5.24조치 이후에 남북경협의 교착상태를 어떤 형태로든 풀어보자, 풀어달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 보고 있다. 우리도 통 크게 답해야 된다고 본다. 역사 속에서 대화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에 있던 전제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말고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제 통 크게 5.24조치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전향적인 통 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바라보고 싶다.
<이인제 최고위원>
저도 평양의 실세 3명이 전격 방문하는 것을 보고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전격 방문의 배경이나, 평양의 의중이 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긍정적인 계기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과 며칠 전에 UN총회에서 평양정권에 대해서는 가장 아프다고 할 수 있는 핵, 인권, 탈북자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고 그 후에 평양에서 대통령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비난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을 움직이는 실세 3인이 전격 방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한다.
80년대 지루하게 대치했던 동서냉전을 종식시킨 미국의 리더십은 레이건이었다. 레이건은 종전 대통령들과 달리 ‘소련 서기장을 만남을 위해서 만나지는 않겠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원칙을 가지고 소련을 대했다. 미국 내 진보세력들, 진보언론들은 레이건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런 원칙을 지킨 리더십이 인류사회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던 냉전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저는 대북정책에서 확고한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북한정권을 움직이는 3명의 방한을 부정적으로 볼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과거에도 북한정권의 움직임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고 많은 기대를 부풀린 적 있었지만 한 번도 그대로 결과가 나온 일은 없었다. 만에 하나 더 큰 도발를 위해 이런 양동작전을, 그러질 않길 바라지만 그랬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국가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물샐 틈 없는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정권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북한주민들의 인권, 또 북한주민들의 물질적 생활의 기초,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전략을 확충해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북한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더 속도를 내야 될 것이며,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정권이 한없는 고립과 내부의 불안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전술적인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방한을 계기로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행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망언이 나날이 진화되고 있다. 지난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거 없는 중상’이라고 또다시 천인공노할 망발을 했다. 아베는 “국가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정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역사인식이 형성되고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 “이에 대한 대외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망언을 했다. 침략전쟁의 전쟁범죄가 정당하다는 것이라고 전 세계로 홍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한일정상회담을 갖자는 친서를 보내온다.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것인지 국제 외교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비열한 이중플레이를 일삼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아베의 도발적 적반하장에 경악하고 있다. 군국주의가 반성과 사죄도 없이 치밀하게 부활되고 있는 수순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에도 조용한 외교를 일관해왔다.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 당시 어떠한 짓을 저질렀는지 전 세계에 낱낱이 알려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후손들의 안위를 위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북한에서 고위층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통해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에서 했지만 더 많은 접촉,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교류는 한반도 평화질서를 구축해나가고, 통일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협상 중에는 절대로 방패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 또한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당은 아무것도 없고, 온 국민들이 여러 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말 끈기 있게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쟁취를 했지만 정작 쟁취를 해놓고 지금 대회 개최 준비가 소홀하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자아낸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지난번 여수 엑스포 때 했던 그것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국무총리가 현지에 직접 가셔서 관계부처, 7~8명의 장관님들과 임시국무회의 형태의 점검회의를 직접 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독려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대회가 임박한 그런 시점에 가서 또다시 미흡한 점이 없는지 그런 점검회의를 하는 것, 그것이 온 국민과 전 세계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당에서는 평창올림픽지원특위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명실상부한 특위로 다시 가동을 하고,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구성을 해서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다. 같은 방식으로 내년 7월에 개최되게 될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역시 집권당인 우리 새누리당이 지원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10월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관련법, 소위 말하는 유병언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임을 하고 10월 9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협상할 상대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협상 상대였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관련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정부조직법특위 팀장이 있는데, 아직도 정식으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다. 내일부터 27일까지 국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상할 시간이 많지 않다. 저희들도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런 시간스케줄을 고려해서 빨리 협상할 분들을 정해주시길 바라고 약속대로 10월 말에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국감 날짜가 급히 결정돼서 부실국감이 될 것이라는 언론의 지적이 많은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다. 원래 올해에는 분리국감을 하기로 하고, 8월 26일부터 1차 국감을 하기로 해서, 사실은 8월 휴가를 반납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 그리고 예전에도 9월부터 국감이 있기 때문에 딱히 날짜는 10월 7일부터로 안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준비를 많이 했다. 다만 이제 증인 선정문제만 1주일 사전통지가 있기 때문에 급히 된 감은 있지만 이렇게 날짜가 확실히 정해진 것이 짧은 기간이라고 해서 부실국감의 핑계는 안 될 것 같다. 다만 정쟁이라든지 무분별한 폭로를 계속할 때는 이런 것들이 지적을 많이 받지 싶다. 여야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이번 국감이 모범적인 국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점검을 위해서 해당 지역을 다녀오셨는데 총리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적극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차원에서도 정책위가 중심이 돼서 점검하고 관계자들 회의를 갖고 조율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단통법이 시행이 며칠 됐는데, 이것이 원래는 시장 질서를 제대로 잡기위한 것이었는데 시행 초기에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이 낮아져서 그 회사들만 이익을 보고 실제 소비자들이 통신비용 인하는 되지 않아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데, 시행이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 번 지켜보고 최종적으로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통신요금이 인하돼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후속 입법도 고려하고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한중일 스포츠 경쟁은 끝났지만 경제전쟁은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경제의 급성장, 일본의 엔저 사이에서 우리 경제가 샌드위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또 높은 땅값, 그리고 지나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 공장을 짓고 이런 자연스레 중국 내 기술 이전으로 이어지고, 중국제품의 가격경쟁에 기술경쟁력까지 더해져서 국내에 있는 동종기업에게 위협적인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이에 대한 한 가지 개선방안으로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통 큰 경쟁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제2차 남북고위회담의 주요 의제로 남북경협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개선공단 개선을 위해 남북이 분기에 한 번씩 열기로 한 남북공동위원회 회의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2기 직선교육감 선거 100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진 직선 제2기 취임 100일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가운데 13곳에서 소위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지금 진보교육감벨트를 형성해서 교육부와 정책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또다시 하나의 바람처럼 자사고 폐지, 그 다음에 혁신학교 확대, 9시 등교 등 일방적 정책과 지나치게 편향된 이념교육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다. 모든 교육감들은 사실 그 이념을 떠나서 대다수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한 균형 잡힌 교육정책만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6.4 지방선거는 보수성향의 후보들은 난립하고, 진보성향의 후보는 단일화되어서 나타난 결과로서 그냥 민심만큼은 보수성향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관심이 더 컸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편하려고 논의하고 있는데 이 개편과정에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4. 10. 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