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0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여야는 국정감사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국감 첫날부터 이번 국정감사가 또 호통감사, 망신주기 감사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는 정부정책과 국정현안에 대한 감사가 목적이다.
그래서 국정감사의 주된 피감기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이다. 국정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민간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정확한 사안과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원하는 것이지 합법적 활동을 한 기업인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구태 감사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첫날부터 국정감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논쟁만 하고 있으니, 어렵게 연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또다시 한숨을 쉬시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
국감에서 튀어보려고 무리하게 언행을 하기 보다는 국감을 통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이 더 돋보인다.
이제 국감 이틀째이다. 남아있는 시간도 부족하다. 더이상 소모적인 사안으로 논쟁을 벌이며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민생안정', '국민안전', '경제살리기'의 자세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꼼꼼한 국정감사에 매진할 것이다.
◦ 서해 NLL침범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10월 4일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한 실세인사들이 방문해 제2차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합의하였다.
6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남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루만에 그 기대를 저버리고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고 사격을 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이런 롤러코스터식 돌출행동은 서로의 신뢰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번 침범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기 바란다. 다만, 어렵게 마련된 2차 고위급회담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북한이 상호 신뢰를 위한 진정성있고 일관성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 재향군인의 날을 맞이하여 경의를 표한다
오늘은 재향군인과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창립 62돌인 재향군인의 날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오늘부터 14일까지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제대군인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한다.
국가안보 문제는 국가와 국민생존의 현실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위해 국가안보의 일선에서 몸 바치고 희생한 1,000만 향군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또한, 그들의 헌신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희망한다.
◦ 아베총리 ‘어처구니 없는 중상’ 발언에 국제사회 고립 자초한다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지난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도 안되는 중상이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또 아베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는 6일 니혼TV에 출연해 고노 담화는 ‘당시로서는 정치적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무력화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한다’며 사실상 고노담화를 폐기해야 한다는 망언을 의도적으로 하였다.
일본은 UN 인권위의 권고, 미국 하원, 대만의회, 네덜란드 의회 등의 비난 결의에 눈감았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 나는 증언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아버렸다. 이 참담한 역사를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부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노르웨이의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PRIO)'가 오는 10일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로 '일본헌법 9조'를 지키는 일본국민을 꼽았다.
일본헌법 9조는 평화헌법으로 전쟁포기, 군대 보유금지, 교전권 불인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베총리가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을 막기위하여 한 주부가 ‘일본헌법9조’에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운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40여만명이 서명하였다.
이 주부는 만약 노벨상을 받는다면 그 수상을 아베총리가 대표로 수상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얘기했다는데, 아베는 이런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묻고 싶다.
친서전달만으로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있어야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일본이 하루빨리 과거사를 정리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여,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내년이, 한국과 일본이 함께 미래를 향해가는 새 출발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 김혜경대표는 두 번 죄를 짓지 말라
여야는 범죄수익은닉규제 처벌법 개정안(일명 유병언법)을 이달말까지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법안은 세월호가 소속된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씨에게 참사 수습비용 및 배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다.
어제 김혜경 한국제약대표가 국내로 송환되었다. 김대표는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불응하여 미국에서 도피 생활하다 국내로 송환된 유병언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졌다.
평소에 유병언씨가 ‘김혜경 대표가 배신하면 망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유병언법이 제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유씨의 은닉재산을 모두 찾아야 한다. 김대표는 유가족들의 원통한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검찰은 유씨일가의 차명 재산을 샅샅이 찾아내어 주기를 바란다.
2014. 10.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