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0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무성 대표 13일부터 3박4일간 중국 공식 방문
김무성 대표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 중국 공산당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 북경과 상해를 방문한다.
이번 공식방문은 지난달 23일 방한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천펑상 부부장이 공식 초청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양측간 실무 협의를 거쳐 이뤄지게 됐다.
방문단은 총 63명이며 공식 대표는 12명, 실무진 9명, 수행기자단 42명 등이다.
방중 첫날인 13일에는 재중 한국 중소기업 방문, 재중 한인교포 정책간담회, 주중 한국대사 주최 만찬 등이 예정돼 있다. 둘째날인 14일에는 반부패와 법치를 주제로 하는 새누리당과 중국 공산당간의 정당정책대화 세미나,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주최 오찬, 주중 특파원 만찬 등이 있다. 셋째날인 15일에는 상하이 주요 인사 면담 등을 가지며 마지막날인 16일에는 상해 임시정부 방문과 韓正 상해당서기 주최 오찬, 화동지역 투자기업대표 간담회 등을 가진 뒤 귀국한다.
공식 대표단은 다음과 같다.
우선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이 간다. 국회부의장이 한중의회 정기교류체제 회장을 맡은 관례에 따라 전현직 국회부의장이 포함됐다. 이재오 의원은 한중의원외교협의회장 자격으로 함께 간다.
이번 정당정책대화 세미나는 반부패와 법치를 주제로 한다. 새누리당이 최근 발족한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주제와 같아서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대표단에 포함됐다.
조원진 의원은 중국통으로 한중의회 정기교류체제 간사장으로, 김종훈 의원은 당 국제위원장 자격으로 간다. 김학용 대표비서실장과 김세연 전 제1사무부총장, 박인숙 원내부대표 등이 포함됐으며 저는 대변인으로 함께 간다. 이에리사 의원은 세계탁구대회 우승의 주역으로 세계 최강의 탁구를 자랑하는 중국에서 국제적 신인도가 높다는 점에서 포함됐다.
ㅇ 국회의 권위는 호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로 3일째 접어든 초반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을 윽박지르고 호통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무능과 불합리를 감시․감독하는 게 본연의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감 현장에서는 마치 피감기관을 혼쭐내는데 더 의도가 있는 듯 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이런 태도야 말로 청산해야 할 구태국감이다.
피감기관을 죄인 다루듯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한다고 해서 국회의 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태도는 국회의 격을 더 낮추고 국감무용론을 더 키울 뿐이다.
일부 의원들의 양식없는 태도가 열정적으로 국감에 매진하는 대다수의 의원들까지도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
피감기관을 존중하면서 매섭게 지적하고, 생산적인 대안과 비판을 제시할 때 국감의 기능도 다하고 국회의 권위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안정’, ‘국민안전’. ‘경제살리기’의 기조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지키며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ㅇ 국회도 경제살리기에 일조해야
정부가 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자금 패키지 41조원 가운데 연내 집행액을 26조원에서 31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경제불씨가 살아난 듯하다가 생산과 설비투자 지수가 하락하고, 소비지표가 주저앉는 등 나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다시 적신호가 켜진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이다.
달러 강세와 엔저 등 세계 경제의 상황이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 혼자 힘으로는 어림 없다. 국민이 힘을 보태주고 국회도 합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시급한 경제살리기 법안 등 현안을 다루지 못하면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말 것이다. 국회가 경제살리기에 일조하기는 커녕 경제살리기에 발목을 잡는다면 오늘은 물론 미래와 역사에 씻지 못할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국회도 이제는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일조해야 한다. 국회가 경제를 가라 앉히는 싱크홀이 되어서도, 경제살리기의 열기를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밝힌 경제살리기 법안 30여개를 포함해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ㅇ북한 인권법 처리의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내 반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북한 인권문제가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사법심판대에 오르게 될지 세계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북한 인권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겠다며 나선 마당에 당사자인 우리가 뒷짐지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이야 말로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 인권법을 처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사회의 망신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북한 인권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014. 10. 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