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0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 진정한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행동부터 바꿔야
지난 4일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의 방남은 한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간의 대화를 복구하는 신호탄이었다. 이를 통해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합의하는 등 차갑게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한 가운데 모처럼 따뜻해진 남북관계에 북한이 다시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7일 북한의 경비정 한 척이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그런데 침범한 쪽인 북한에서 남북 간 사격전에 대해 항의하는 전통문을 청와대에 보냈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 8일 대통령이 도발과 유화적 모습 등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자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 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오늘로 예정된 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우리가 이를 묵인한다면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들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상대방을 비방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진심으로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적반하장식의 행동부터 멈추어야 할 것이다.
UN은 지난 8일(현지시각)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고 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북한에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색된 관계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왜곡해 온 북한이 진심으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자신들의 행동을 자성하고 진정성 있는 행동부터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자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지난 9일(현지시각) 결의안 초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각 국 유엔대표부에 돌렸다. 북한이 그 초안 속에 담아야 할 것은 그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거짓이나 위선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한 진정성이어야 함을 부디 자각하시길 바란다.
ㅇ 현역 육군 사단장, 여군 부사관 성추행 긴급체포 관련
어제 현역 육군 사단장이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별을 단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올해 들어 폭행 사망 사건, 총기 난사 사건, 관심병사 자살 사건 등 군대 내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더니 이제는 군 지휘관의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무리는 아닌 것 같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토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군에서 폭력과 성추행등의 반인륜적 범죄가 자주 발생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특히 현역사단장은 전투의 승패를 가릴 만큼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지휘관이다. 군 기강확립의 최전선에 서야 할 지휘관의 일탈은 국가의 안보와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투철한 안보의식과 정의로운 군인정신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그에 응당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혹여라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된다면 군이 앓고 있는 병은 난치병이 아닌 불치병이 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릴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과 후속 조치를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가 건강하게 바로설 수 있도록 병영문화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2014. 10.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