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0. 13(목) 18:30, 중국 북경에서 열린 '재중교포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학교 예산을 대폭 늘려 교포들이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또 유학생들의 취업문제도 심각하다며 이 문제의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저희들 이번에 중국 방문하게 된 것은 우리 새누리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법치를 통한 반부패 및 청렴사회 건설이란 주제로 내일 공산당과 정책대화를 이곳 베이징에서 하기 때문이다. 이번 양국 정당 간 정책대화는 작년 6월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에 오셔서 양국 정상께서 신설키로 한 4개의 전략대화체제 중에 하나다. 첫번째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대화는 작년 10월에 서울에서 이미 개최한 바 있다. 두번째로 양국 외교국방차관 간의 외교안보대화는 작년 12월에 베이징에서 열렸다. 세번 째인 국책연구기관 합동전략대화도 작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바 있다. 이제 내일 정당 간 정책대화를 개최함으로서 양국 간 4개의 전략대화체제를 완비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4개 전략대화체계가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게 되면 중국과 지난 20년간 서로 우의 다져온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정당 간 의회 협력은 다양한 주체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한 상호신뢰 증진이라는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께서 부패와의 전쟁 선언하고 이 넓은 중국의 부패를 청산하는데 큰 일 하고 계시고 국민들의 지지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안다. 이제 우리 새누리당도 한국에서 보수우파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정당인데 지금까지 보다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새롭게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집권정당 되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다. 제가 전당대회 때 당원과 국민께 약속한대로 보수는 혁신한다, 저부터 혁신하겠다는 국민 약속 지키기 위해서 보수혁신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우리 당 제일 개혁적 이미지 갖고 있는 존경하는 김문수 전 지사 모셔서 우리 당을 한창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우리가 잘 할 때는 박수도 많이 쳐주시길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젊은 분들 많이 와계셔서 정말 이 간담회가 잘 흘러가리라 생각한다. 저는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잘 들어서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인 만큼 여러분 말씀 많이 듣겠다.
우리나라와 국가운영체계가 다른 중국 거주하는 특성상 생활에서 어려움과 애로사항 있는 것 잘 안다. 그 중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 당 입장 간략히 말하겠다. 먼저 한민족의 정체성 유지하기 위한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학교 수업료가 연간 1천만 원에 달한다고 알고 있어 교육비에 대한 부담 너무 크고 중국인 학교 보내면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 관점에서 교육받게 돼서 귀국 했을 때 여러 문제 갖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현실적 도움 되는 방안들은 바로 학교 예산 대폭 늘려서 학부모 내는 돈 줄이는 것이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의원들 다녀가면서 이 부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위해 많이 노력했고 성과도 일부 있었지만 아직까지 많이 태부족이다. 이에 대한 노력 계속할 것이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사하게 되는데 각별히 신경 쓰고 우리 모두 힘을 합칠 것이다. 전임 재외국민위원장이었던 원유철 의원이 2012년 11월에 한국학교와 한글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제출했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란 것도 소개해 드린다.
그 다음으로 중국 공부하러온 유학생의 취업 문제이다. 외국인이 중국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자 하려면 2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경험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대학생 겨우 구직활동 하도록 최대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구직비자제도도 있는데 중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학교 졸업하고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우리 당 재외국민위원회와 정부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구직비자제도 도입과 취업여건 중 경력요건 삭제하는 것을 요구해왔는데 아직까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 유학 온 한국인 유학생이 제일 많고, 한국 유학 오는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이 제일 많은 만큼 이 문제도 특별하게 잘 해결해달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중국 정부와 교섭하겠다.
이외에도 재외국민보호법 문제, 재외중국한인단체의 중국 내 법적 지위 확보, 재외선거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현안 산적해 있다. 그래서 오늘 교민과의 대화 간담회 계기로 다시 한 번 의지를 새롭게 해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도록 노력 다하겠다.
오늘 여러분 말씀 많이 듣길 원한다. 무슨 말이든지 해주시길 바란다. 대단히 감사하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을 비롯해 박대출 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이병석·김세연·이에리사·박인숙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0.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