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0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의 아셈회의 참석 성과를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 등을 위해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아셈 참석 후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고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아셈에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 정상들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아셈에서의 성과가 남북관계의 개선과 더불어 유라시아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의 아셈 참석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 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탈리아의 브랜드 파워와 우리의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상호 호혜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한다.
패션과 문화 강국인 이탈리아와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창조경제가 활짝 꽃피워지고, 침체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외교는 전쟁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번 박 대통령의 아셈참석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철저한 대비와 상황에 따른 발빠른 대처가 필수적이다. 관련자 모두가 맡은 바 제 역할을 다해 이번 순방의 외교성과가 더욱 돋보이기를 기대한다.
ㅇ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방중 관련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어제부터 16일까지 3박 4일 간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을 통해 반부패와 법치를 비롯해 최근 한중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한중 정당 정책 대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6월 방중 당시 신설키로 합의한 전략대화 중 하나다. 이번 대화를 개최함으로써 중국과의 4개 전략대화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 대화채널들을 강화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 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그런데 이번 방중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감일정 중 집권여당의 대표가 국회를 팽개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방중은 중국 공산당이 오는 20일 ‘의법치국(법에 따른 국가통치)’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반부패와 관련된 보고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공식적인 요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물론 부득이하게 국감일정과 겹쳤지만 국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짧은 일정이지만 한중 정당정책 대화를 포함해 재중 한국 중소기업 방문, 재중 한인교포 정책간담회, 상해 지역 교민 및 기업체 간담회 등 한중 간 정치·경제적 현안을 무게감 있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일 발생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 선장 사망사건으로 인해 최근 한중 외교적 논란이 일고 있어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혁신노력과 맥을 함께 하는 부패 척결에 대해 논의하고, 한중관계에서 국익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방중을 연기하는 것 또한 국정을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를 팽개친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한중관계를 강화하고 국익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방중을 무조건 힐난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방중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보길 바란다.
ㅇ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하여
최근 '사이버 검열'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통신 메신저나 포털사이트의 개인 SNS 자료를 국기기관이 무분별하게 사찰한다는 것이다.
급기야는 한 유명포털사이트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며 위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웃지 못 할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과연 사실이라면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엄격히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법무부는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긴 것 아닌가 싶다.”, "통신 감청은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설명대로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을 해치는 범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이버상의 수사는 정당한 법집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감시가 목적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현대는 사이버상의 소통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일상화 된 사회이다. 사회구성원 개개인은 사실과 거짓이 혼돈하는 수많은 정보 중에 무엇이 진실인지 스스로 가려내야 한다. 점점 더 진화하고 복잡해지는 사이버세상에서 진실을 구별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법은 사이버상의 위법 행위에 대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조정하려 든다면 이는 법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거부한다. 국민들의 말할 권리, 들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과 원칙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사회 안정을 해칠 목적으로 사이버세상을 선동하고 혼란에 빠트리는 거짓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다.
2014. 10.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