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0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북, 신의 있는 대화 자세 견지해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야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북한이 또 다시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자행했다.
북한은 어제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회담과 관련해 “남측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가를 보여주기로 했다”며 비공개로 열린 회담의 개최 과정과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북한은 지난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교전과 관련해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긴급 단독 접촉을 제의하는 전통문을 보냈지만 우리가 거절했고, 8일에 2차 각서(전통문)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어 10일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군사회담의 비공개 여부 역시 우리 측에서 먼저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우리 측이 15일 비공개 접촉을 제안했고, 북한 역시 지난 14일 대표단 명단을 통보할 때 비공개 접촉임을 명시해 통보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무엇인가를 제의하고 이를 수용했다면 이는 서로 간에 합의가 된 부분이다. 합의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북한은 비공개 개최를 합의했던 군사회담을 왜곡해서 일방적으로 폭로하여 남북 간 신뢰를 깨트렸다. 여기에 2차 고위급 접촉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대화 상대방을 협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혹여 불만이 있다면 불신을 증폭시키는 폭로나 비방의 방법으로 풀 것이 아니라 신뢰가 전제된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다.
대화의 기회는 지금 열려 있다. 지난 4일 2차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오는 30일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고,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이번 대화에서는 신의 있는 자세로 임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기대한다.
◦ 아베 총리, 진정성 담긴 행보야 말로 동북아 평화의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가을 제사 시작일인 오늘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한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 14명 등 246만 6000여명이 합사된 곳이다.
지금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가을에 열릴 국제회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또 이번 아셈 참석을 위한 출국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내며 대화를 제안했지만 ‘가을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다. ‘과연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경색된 한일 관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게 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한-일, 중-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그러나 매번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관련 망언 등으로 동북아 정세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말한 한국과 중국과의 우호나 관계 개선 같은 말들을 공허한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아베 총리는 전쟁의 책임을 외면하고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잘못을 뉘우치는 성의 있는 조치들과 진정성이 담긴 행보야 말로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성사 시키는 등 동북아 평화의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 에볼라 의료진 파견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이 되는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막한 제10차 아셈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여러 나라로 확산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데 이어 보건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팀’단위의 국내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6.25전쟁 때만 해도 21개국이 참전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 이 중 덴마크, 노르웨이 등 5개국은 의료지원국으로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생면부지한 사람들의 전쟁의 상처를 치료해주었다.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적으로 어려운 국가를 지원할 만한 지위도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번 보건인력 파견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제사회에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도리이다. 또 이번 파견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그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이번 파견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도적 책임 실행과 더불어 ▴선진 감염병 대응 매뉴얼 습득과 ▴교민 감염 시 국제적 도움 등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파견이 우리나라에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견 의료진과 우리 국민의 안전이다.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번 파견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파견 의료진 안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에볼라 의료진 파견에 있어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부탁드린다.
2014. 10.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