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0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전불감증 모두의 문제이다.
어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야외공연 도중 환풍구 덮개의 붕괴로 16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있었다. 이 추락 사고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사고이다. 사고를 당하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축제 담당자의 비보에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길 바란다.
문체부는 2008년 실내 공연의 경우 안전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야외공연에 관한 안전매뉴얼은 현재 없다. 또 국토부 소관인 지하의 나쁜 공기를 순환시키는 환풍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지하철 환풍구는 토목 관련 규정이고, 지하주차장 환풍구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다.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주최 측의 안전관리에 대한 안일한 대책도 문제였다. 안전요원을 배치시킨다든지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세월호 참사,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참사,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등을 겪고도 재발되는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우리 모두 반성할 필요가 있다. 외신도 세월호 참사, 이번 사고 모두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었다며 좀 더 강력한 법규위반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는 사고 수습처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안전에 관한 매뉴얼, 법, 규정 등을 하루 빨리 정비하고 철저한 안전교육으로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 놓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가대개조를 위한 국가안전처 설치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 야당도 국민을 위해 협조해 주기 바란다.
ㅇ 남북대화는 세계 번영의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서해 북방한계선과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일어나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위협받고 있으나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심으로 남북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문제도 우려를 표했다.
남북대화를 통해 쌓여진 신뢰를 바탕으로 유라시아 서쪽과 동쪽을 하나의 대륙으로 잇기 위해 끊어져 있는 북한을 연결하면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 갈수 있다고 밝혔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철도 등 교통망과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한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 유라시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세계경제의 번영의 길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통일대박의 길의 단초가 되는 남북대화에 인내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 대화의 끈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되 적극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앉기를 바라며 북한도 한민족의 부흥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있음을 자각하고 남북대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ㅇ 문화의 날을 맞아 문화융성을 기대한다.
오늘은 문화의 날이다.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참여도를 높이며 방송, 잡지, 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자 1972년 지정한 10월의 셋째 주 토요일이 문화의 날이다. 10월은 수확과 풍요의 계절이며 문화행사 또한 풍성한 달이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은 개인의 작은 행복, 문화생활, 여가활동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문화가 행복을 가져오는 중요한 밑거름인 것이다. 대통령도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문화융성을 국정 4대 기조의 하나로 걸고,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들고 국민들의 문화융성 체감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 홍보와 참여가 미흡하다. 오늘 문화의 날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문화가 있는 날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 소비되는 한류가 전파되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높아졌다. 국가의 위상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류로 문화콘텐츠 수출이 1%증가하면 같은 해 소비재 수출이 0.038% 증가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0.019% 늘어나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0.085% 증가한다고 한다. 한류는 시차를 두고 소비재 수출과 관광객 유치, 외국인 직접투자 견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한류의 확산은 단순한 드라마나 K-POP의 확산이 아니라 한국문화의 전파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문화의 꽃이 우리의 삶속에 만개하여 문화가 융성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어 문화선진국의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 정부의 주요 문화 정책인 문화가 있는 날의 확산을 지원하고, 국민들이 어디서나 안전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좋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한류의 확산과 전파에도 관심을 가지고 앞장설 것이다.
ㅇ "79세면 쉬셔야지 왜 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설훈 위원장 막말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설훈 위원장의 노익장 폄하 발언으로 오늘 0시 30분 파행으로 마감됐다.
설 위원장은 윤종승(78,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그만둘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설 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윤 감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마친 뒤 “노익장이 무슨 뜻 인줄 아느냐.”고 나이를 거론하면서 폄하 발언을 계속했다.
속기록을 소개해드리겠다.
“79세시면 은퇴하셔서 쉬셔야 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더라도 79세시면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 그럽니까? 이게 상식에 맞습니다. 쉬시는 게 상식에 맞습니다. 증인은 일할 의욕이 많고 일을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지켜본 입장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냉정하게 봐서 ‘아 저분이 감사를 하시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만의 느낌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낄 겁니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윤종승 감사는 위원장의 왜곡에 대해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신체나이 64세로 나왔다. 위원장과 상대해서 푸시업도 더 많이 하고 옆차기, 돌려차기도 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자신의 생각과 같은 것처럼 독단적으로 매도하는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해도 “잘못한 게 없다.”며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결국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23년생, 1924년생, 1925년생 여러 가지 설이 있다. 23년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이로 대통령직을 81세까지 수행했다. 25년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79세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 셈이 된다. 설훈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쉬셔야 할 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한 셈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설 위원장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다.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지 않고 살고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모독이다. 노익장 폄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14. 10.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