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0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전 불감증 해소하고, 안전 사각지대 찾아내야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 현장에 있었던 안전요원의 배치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이다.
특히 가을철에 집중된 전국 지역 축제의 안전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모든 행사에 안전조치 및 규칙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고 현장처럼 방치되어 있는 환풍구가 서울에만 6,000여 개에 이른다. 이 시설 모두 안전기준도 없고 설치 규정도 제각각이다.
이번 판교 사고를 계기로 지하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환풍구뿐 아니라 안전 사각지대는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찾아내지 않고,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지 않으면 제2의 세월호, 제2의 환풍구 사고는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합의대로 이달 안에 마무리 짓고 하루빨리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ㅇ 환풍구 사고 책임 소재 엄정히 가려야
환풍구 붕괴 사고를 놓고 이데일리 측이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 책임 소재를 놓고는 경기도, 성남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과 핑퐁게임을 벌이는 듯 한 양상이 전개돼 우려스럽다.
각종 축제와 행사 등을 보면, 주최·주관·후원 등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사례는 흔하다. 주최 측이 행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나 지자체, 기관, 단체 등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사례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처럼 책임공방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사의 책임부분을 명확히 가려내야한다.
정부당국은 엄정한 수사와 조사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내야한다. 그래야 원만한 수습은 물론 향후 재발 방지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ㅇ ITU 전권회의 성공개최로 ICT 선도국으로 도약하자
ICT 올림픽으로 불리는 ITU 전권회의가 오늘부터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ITU 전권회의는 일본이 1994년에 개최한 데 이어 아시아에서는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됐다. 약 3천여 명에 이르는 170여 개 ITU 회원국의 장·차관급 정부대표단이 참여해 세계 정보통신 분야의 현안과 미래 정책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ICT 최강국인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세계인들의 관심이 부산에 집중되고 있다. ICT 인프라를 비롯해 세계 ICT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우리의 저력을 선보일 절호의 기회다.
3주 간 열리는 행사에 약 3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들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TU 전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ICT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ICT 강국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안전한 ICT 올림픽’이 되도록 관람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각별히 유의하길 당부드린다.
ㅇ 북, 또다시 군사분계선 도발로 대화 분위기 흐리지 말라
북한이 연일 비무장지대 안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18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분계선에 접근하더니, 19일에는 경기 파주 지역에서 군사분계선에 접근해 남북 간에 총격전까지 벌어졌다.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어렵사리 조성되고 있는 남북 대화의 분위기와 고위급접촉 합의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이다.
북한은 한편에선 잇따른 도발로 군사긴장을 고조시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고위급접촉 문제 논의로 대화분위기를 끌어가려는 유화와 도발의 2중 전술을 계속하고 있다.
유화와 도발의 2중 전술로 남북 관계를 주도하려는 꼼수라면 우리는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대화에는 따뜻한 대화로, 도발에는 차가운 응징으로 적절하고도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다. 북한은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대화 분위기를 흐리는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위급접촉을 합의대로 이행하기위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기 바란다. 대화로 남북의 모든 현안을 풀어나가는 현명한 모습을 기대한다.
2014. 10.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