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공무원연금제도는 6, 70년대 박봉과 봉급동결에 시달리던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 개선대책으로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보수가 현실화 됐고, 무엇보다 당시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52세 정도였는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1세까지 올라갔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당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 진전으로 연금에 대한 재정압박과 타 국민 연금과의 형평성 등으로 더 이상 현 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점은 당사자인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향후 10년간 재정보전금이 무려 53조원으로 예상된다. 이건 모두 국가예산으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의 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우리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 번 공무원 여러분들의 애국심에 호소한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이 연금개혁과 더불어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및 인사 제도 등 각종 공직자 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군납품 의혹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06년 군납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방위사업청이 원가를 부풀리는 입찰 서류와 납품단가 조작 등 더 큰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됐다는 얘기는 매우 충격적이다. 이처럼 비리가 심각한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당장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이 지워져야 한다.
2013년 12월 31일, 새누리당 주도로 아동학대특례법이 통과됐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데 제대로 예산도 안 챙기는 것은 책임 있는 어른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아동학대특례법 시행에 따른 예산을 부족함 없이 챙기도록 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원내대표회담이 있었다. 29일 날 정부의 시정연설을 개최한다. 30일 날 오전 중에 양당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한다. 대정부질문은 10월 31일, 11월 3, 4, 5일, 4일 동안 한다. 국민 안전관련 국회 특위를 여야합의로 설치한다.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TF팀을 각 당에 구성해서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정부조직법개정을 위한 TF팀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3명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야당도 입장을 함께 하고 있다. 국회가 추동력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차원의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공무원 연금은 올해만 2조 5천억 원, 2018년에는 약 5조원의 적자 보전이 필요하고, 2022년경에는 누적 적자 보전액이 수십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그동안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왔다는 사실을 우린 인정해야한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가재정에 관한 측면에서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개혁의 대상이 됐다.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우리는 호소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저의 경우를 생각해봤다. 제가 1974년도에 사무관으로 출발했다. 그 당시 회상해보면 39,200원의 월 보수를 받았다. 당시에 80키로 쌀 한 가마니가 약 1만원 정도했다. 그러니까 4가마정도 쌀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보수를 받았다. 1974년도의 얘기다. 현재는 약 4천만 원 정도, 360만 원 정도의 보수가 된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쌀값으로 해보니 약 15가마에서 18가마 정도가 된다. 4가마에서 15~18가마 정도로 보수 수준이 올라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보통 물가상승이라든가 할 때 디플레이터라는 지수를 사용하는데 보통 평균 쌀값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정도로 공무원 보수가 그동안 신장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해왔다. 우리는 이들의 희생을 분명히 인정해야한다. 인정하는 바탕 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가재정 틀 속에서 국민연금이라는 문제와 비교해보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제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이 문제를 손을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저희는 국민과 그리고 공무원과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다 할 생각이다. 그래서 야당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을 각 당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연속해서 두 당이, 또 다른 야당과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타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중진의원>
2억원짜리 통영함 수중음파탐지기는 41억원짜리로 둔갑했고, 4GB usb 1만원짜리는 95만원으로 둔갑했다. 격발이 불량한 K11 복합소총이나, 야간에는 먹통인 공군의 발칸 대공포하며, 최첨단 구축함이라는데 전투용 시스템에 486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NLL에서 북한과 교전 중이던 경비정에 자주포가 고장이 나 사격을 못하는 등 무기 관련 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무기비리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엄청난 문제다. 전시 같으면 사형감이다. 무기사업 군 기밀을 유출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 무기비리는 다른 비리와 달리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한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군피아를 예방하기 위한 재취업심사의 대폭 강화, 감사원, 기무사 등의 무기구입 감시기능 대폭 강화 등 인적, 제도적 혁신이 시급하다. 방위사업청에 문민화와 전문화 강화도 저항을 뚫고 강력히 추진되어야한다.
연초 대통령께서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비를 안 하거나 못하면 쪽박이 된다. 이제 통일이란 단일원적 담론에서 벗어나 통일비용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국민적 논의가 시작돼야한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의 과정 없이 북한을 지원했고 아 때문에 국민들이 햇볕정책을 반대했던 것이다. 북한에 정말 필요하고 통일이 되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논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지난 9월에 열린 제4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서 독일 측은 통일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현재 동독의 각종 인프라는 훌륭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됐고, 이런 투자들이 동독의 경제성장을 촉진한 계기가 되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준비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일이다. 통일투자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논의가 시작돼야한다.
<원유철 중진의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와 안보환경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풀릴듯하던 남북관계가 NLL 침범, 철원과 파주 부근 휴전선 비무장 지대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또다시 냉각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께서 어제 탕자쉬안 전 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접견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아베 총리의 특사로 불리는 야치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이 어제 방한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면담했다. 남북관계와 함께 한중, 한일 관계가 긴박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내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회의가 개최된다. 특히 이번 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를 비롯해 다양한 한미동맹의 현안들과 미래동맹 발전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먼저 전작권 재연기의 경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에 맞설 한국군의 전력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되 킬체인과 KMD 등 우리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시점을 적절히 고려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전작권의 전환은 목표 시기는 두되 시기보다는 조건을 우선적 고려대상으로 두고 결정해야 될 것이다. 또한 싸드 배치 문제나, 연합사의 잔류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 한미동맹을 고려하되 우리 국익을 최우선시 한다는 입장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특히 한미일 동맹관계의 정상적 복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특히 내년에는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치유를 위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금년 말에 예정되어 있는 미일 방위안보지침 재제정 시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국의 요청과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SCM과 2+2회의가 우리나라의 중견국으로의 성장과 통일이후 대비까지 고려하는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설정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이번에 2주에 걸쳐 해외국감을 미주반의 이름으로 다녀왔다. 국감을 다니면서 어려운 세계 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다. 미국은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을 국내로 되돌리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추진해 애플이 생산기지 일부를 다시 미국에 유치했고, 중국‧멕시코‧일본으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여 일자리를 무려 174만개를 새로 만들고, 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닦고 있는 것을 봤다. 독일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산업구조를 바꾸는 4차 산업혁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국내기업 규제로 우리 시장을 해외기업에 내주고 있고, 해외투자 유치 전략만을 추진해 국내기업을 역차별해서 해외로 내몰고 있다.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국내대기업 소모자재의 구매대행사업 확장을 규제한 이후 대기업 계열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국내 영업에 대한 제한을 받아 2013년부터 일본과 독일 등 해외 대기업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사업 등이 국내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LED조명의 경우도 2011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오히려 외국 대기업인 필립스 등 해외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 공장을 짓고 있지 않고 있으며, LG전자도 2000년 들어 해외고용인력이 국내인력을 넘어서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8개 구역 1억 160만평을 개발 중에 있고, 이는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도달한다. 이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 2년간은 50% 감면을 해주고, 지방세 최장 15년간 감면을 한다. 관세는 5년간 100% 감면을 해주고, 2050년까지 임대 및 임대료를 감면한다. 의무고용 배제, 무급휴가 허용, 파견근로자허용 등의 노동규제도 완화해준다. 외국인 카지노 설립까지도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비어있고, 우리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있다. 이제 국내기업들도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에 해외진출한 우리 기업이 리턴 할 경우 해외기업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외국진출기업이 10%만 리턴 시켜도 일자리 27만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내수활성화 효과도 크다고 한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 과거에 잘못된 기업 규제를 풀어주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보다 더 많은 투자와 고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공무원연금개혁이 아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를 축소하는 개혁은 너무나 힘든 과제다. 정권이 날아가기도 하고, 아주 힘든 과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은 변화에 적응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미루면 더 큰 재앙이 닥쳐와서 혁명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오늘 해야 할 개혁을 내일로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대표께서도 공무원연금개혁이 지금 상황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 밖에도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제도를 설계할 때 기반이 됐던 상황들이 근본적으로 다 변화됐다. 고성장·고임금·고금리 시대도 다 사라져버렸고 지금은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됐다. 또 아주 거칠게 세계화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 제도를 가지고 더 이상 운영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국민적인 지혜와 역량으로 이 개혁을 성공시켜야 된다.
지난번 정부가 연금개혁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 노조가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저지했던 일이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어떤 주장도 할 수 있다. 연금개혁에 대해 많은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는 중대한 정책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연금개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논의과정에 참여하고,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연금개혁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당과 정부가 이 문제를 주도하고, 야당과 협력해서 최종적으로 개혁을 이뤄내야 하는데 공무원노조도 자신들의 위치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줘야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든지, 개혁을 저지하는 일에 나서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작은 수술도 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다. 또 사후에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공무원연금개혁은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아주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 사후 대비도 충실하게 해야 된다. 특히, 우리 당 안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이뤄서 함께 힘을 모을 때 이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일정을 보면 빨라야 된다. 내년만 가도 벌써 총선 분위기가 돌기 시작한다. 또 총선이 끝나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늦추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의원총회에서 아주 밀도 있게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를 토론해서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야당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꼭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을 받고 있다. 방위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정부패 문제가 크게 보도되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군의 전력이 큰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군 전력에 큰 공백이 생겼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국방부, 각 군에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전력에 큰 구멍이 생겼는데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군 당국에서 방산비리와 군 전력에 관한 분명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들한테 말씀해주시기를 바란다. 또 우리 당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공무원연금TF 팀장을 우리 당 이한구 전 원내대표를 모시도록 하고, 네 사람으로 TF팀을 만들겠다.
<이정현 최고위원>
공무원연금문제 관련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다. 내년이면 이제 해방 70년을 맞게 된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례없는 발전, 그리고 풍요, 국가적인 기반 위에 올라설 수 있게 했었던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중심이 되는 주체가 또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70여 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늘 자기 것을 양보하면서, 자기 시간을 양보하면서 헌신해온 공직자들께서 이번에 공무원연금문제에 대해 어떤 개혁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좀 더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또 한 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도를 해준다고 한다면 다른 분야에 있어서, 오랫동안 밀려왔던 국가적 난제들도 하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정말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의 큰 한 축이었던 공직자들께서 이번에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국민적, 그리고 국가적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호소를 드리고 싶다.
2014. 10. 2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