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0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발전 도약을 위한 첫 걸음이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공무원 연금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된 정부 보전금이 약 2조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10년간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가 53조원이 넘게 된다고 한다. 정부와 국회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지난 과거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 개선대책으로 설계된 것이다. 세월이 흘러 공무원들의 보수체계가 현실화 된 지금 상황에서 연금에 의한 재정압박과 타 국민 연금과의 형평성 등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떠올랐다.
물론 박봉에 시달리면서 젊음과 혼을 바친 공무원들의 마음은 십분 공감하고 이해한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시대상황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경제 불황의 늪에 빠져버릴 수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 모두가 뼈를 깎는 동참이 필요하다.
국가발전과 개혁의 첫 삽을 뜨는 주인공은 공무원 여러분들이시다.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혁신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 국회, 시민사회와 호흡을 맞추는 노력에 동참해주시리라 믿는다.
새누리당은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와 인사제도 등 공무원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마련도 강구할 것이다.
나라살림의 곳간이 비면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요원해진다. 때를 놓치면 도약도 하기 전에 주저앉게 된다.
새누리당과 야당은 이미 공무원 연금 개혁안 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고, 필요 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적 시급과제인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제대로 논의하고 공무원들과도 의견 조율을 통해 개혁안의 시기를 구체화 해 나가겠다.
ㅇ 한중 정상회담 관련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격인 탕자쉬안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다음달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정상회담을 공식화 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는 북한문제, 한중 FTA,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양국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이슈가 다뤄질 전망인 만큼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중국은 세계 경제질서와 안보 등 세계의 주요 이슈를 이끌어 가는 주요 영향력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또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어 양국간 경제사회 발전과 더불어 동북아 평화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 10.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