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0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 연금개혁안 당 지도부 공동 발의
오늘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시급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대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 등 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대책을 병행하고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적극 호소해 나가기로 했다.
ㅇ 공기업개혁분과 공공기관 혁신 방향 보고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의 이헌재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이 위원장은 공기업개혁 분과의 활동상황과 공공기관 혁신 방향 등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 보고서를 제출했다.
공기업개혁분과는 지난 4월 1일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이후 7개월 동안 부처 및 공기업 의견 청취 등 22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공기업 개혁안을 마련했다.
공기업개혁분과는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 정부와 최종 협의를 거친 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늘 보고된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의 혁신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다.
첫째, 그동안 중앙 공기업은 지방공기업과 달리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도 퇴출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해 중앙 공기업에 대해서도 퇴출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둘째, 전체 412개 공기업 자회사 가운데 3년간 적자인 자회사가 275개에 이른다. 이러한 자회사들이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과감한 정리를 통한 부채 감축에 나서도록 했다.
셋째, 해외자원 개발 진출 시 방만한 부실투자를 방지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공기업 단독 진출은 자세하고 민관 컨소시엄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넷째,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공공기관혁신추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공혁위에는 민간 위원이 과반 수 이상 참여토록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기로 했다.
다섯째, 임원추천위원회와 공혁위 인사결정 과정의 독립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요시 장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섯째, 내부 인사제도를 개선해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해 상장 공기업에는 계량 지표에만 의한 경영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곱째, 정부 정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ㅇ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 차단대책부터 세워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를 담당하는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소속 간호사 4명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국립의료원 측에서는 누적된 피로로 인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안면보호구도 없는 레벨 D등급 방역복이 지급돼 논란이 일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레벨 C등급 전신보호복 5300개를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우선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행여나 한발 늦고, 부실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간다면 그것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의료진의 안전은 국민과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다. 에볼라 방역기관부터 안전지대라는 인식을 심어야 의료인력 파견은 물론이고 국내 방역 대비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국내 병원을 비롯해 에볼라 바이러스 피해지역으로 파견될 의료 인력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ㅇ 군 내 성폭력 사고, 상습병 수준이 되기 전에 치유해야
창군 이래 현역 육군 사단장이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10일)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육군 51사단 소속 현역 중령이 어제(22일)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병들에게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군 간부가 군 기강을 해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군 기강 확립 5부 합동 연석회의’가 열린 지(20일) 이틀 만에 발생해 강력한 기강 확립을 외쳤던 군의 의지에 ‘먹칠’을 했다.
특단의 대책을 내겠다고 한 것은 보여주기 식 호언장담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서 일벌백계하고 군 기강 다시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군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무너진 정신 상태를 전부 뜯어고쳐야 한다. 진짜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새롭게 정신무장한 군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ㅇ 일본 위안부 망언 당장 멈춰라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1일 참의원 내각회의에서 1993년 8월 고노담화 발표 당일 고노 장관이 “군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이 있다고 답한 것”에 대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는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며,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명예와 신뢰가 회복되도록 확실히 호소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틀 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장과 만나 양국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발언이어서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같은 망언이 계속되고 반인륜적인 역사 지우기가 계속된다면 내년에 있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은 그 의미가 더욱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은 당장 망언을 멈추고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료들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말한 ‘명예와 신뢰 회복’은 값비싼 국제 홍보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아픈 희생자였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2014. 10.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