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0. 23.(목) 14:00,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 토론회'에 참석해 저출산 문제가 핵폭탄급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제목이 바뀌어야겠다. 저출산이 아니라 요즘은 초저출산이다. 저도 4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저출산이라 생각하고 지금 해결 못하면 20년 뒤 재앙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저출산 문제를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예산 50조원을 사용했는데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을 때 1.08에서 1.31로 올랐다. 그래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1.18로 또 떨어졌다. 단지 그 해가 황금 돼지띠라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은 것뿐이라는 분석이더라. 50조원의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떨어진 문제가 공무원연금개혁이다. 왜 개혁해야 하느냐고 하는데 이 연금은 1960년대 박봉과 임금동결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에게 당장 임금을 올려주지 못하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금을 후하게 해 준 것이다.
그런데 그 때 평균 수명 연령이 52세였다. 지금은 81세. 이리 빨리 평균 수명 연령이 크게 늘어날지 몰랐던 것이다. 미래 예측을 잘못한 결과인데 지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매년 수조 원. 향후 10년간 53조 원의 재정보전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이제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의 문제가 됐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 공무원의 표 떨어진다. 그 가족까지. 그래서 할게 아니라고 계속 미뤄왔는데 더 미룰 수도 없고 해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새누리당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집권여당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다. 의원입법 하기로 했고 제가 대표 발의를 한다. 초저출산시대 진입은 우리사회에 핵폭탄급 문제이다. 꼭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이 문제이다. 실천해야 하는데 저는 자식을 셋을 낳았다. 첫째는 둘을 낳았는데 한명을 더 낳으라고 종용하고 있다. 둘째도 곧 결혼시켜서 빨리 아이 낳으라고 하고 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의 세미나이다. 이를 준비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도출되길 바란다. 그런데 날짜를 좀 잘못 잡으신 것 같다. 국감 기간이라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든다. 감사하다.
ㅇ 이날 세미나에는 이군현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과 이종훈·윤재옥·신의진·류지영·배덕광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0.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