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국정감사가 종료되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제도와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국정감사에 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린다. 특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민생이슈와 생활체감형 정책제안이 입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경제법안 통과라는 막중한 과제를 처리해야한다.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펴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등 재정·금융정책 차원에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소비와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엔화약세 등 대내외의 여건이 좋지 않은 위에 우리 경제의 주름살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이 0.9%에 9월 소비자물가는 1.1%에 그치는 등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즉 일본식 장기불황에 진입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3분기 수출도 전기 대비 2.6%나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0.8%나 줄어드는 등 경제체력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서비스 R&D 투자확대 및 IT활용 촉진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과 크루즈산업 육성 기업 지원법 등 지난여름부터 시급성을 강조한 30개의 경제 활성화 법안을 비롯해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 특히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처럼,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소비심리 살아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가 열정을 갖고 치밀하게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안 심사와 경제입법통과에 온 힘을 모아야 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오늘로 종료된다. 큰 문제없이 진행되어온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마쳐지길 기대한다. 내일부터는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겸임 상임위원회가 열린다. 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면밀하게 집어보고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돼야할 문제점을 챙기는 후속조치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다. 입법적 보완, 예산상 점검, 제도적 정비, 정책 추진 등 국회가 할 일을 찾아서 한 단계 높아진 국정의 모습을 구현해나가야 한다.
오늘로 정기국회 일정이 한 40여일 정도 남았다. 짧지만 정기국회가 집중해서 챙겨할 주요과제가 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하고 시급한 과제들이다. 우선 세월호3법을 10월말까지 처리해야한다. 내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조만간 법안발의 등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도 시급하다. 민생안정 및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도 국민경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2015년도 예산안의 12월 2일 처리도 틀림없이 해내야한다. 한국·호주 한국·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도 다음 달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대승적 차원에서 꼭 통과돼야한다. 특히 내일부터 상임위 예산심의가 시작되는데 선진화법에 의해 운영되어온 국회가 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내년도 나라 경영에 차질이 없어야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공무원연금문제는 지난한 문제이긴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공무원에 희생·봉사, 그리고 애국심에 호소하여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당 대표까지 나서서 대표 발의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내일 양당 원내대표가 집중 논의함과 동시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당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을동 최고위원>
전국의 27개 저축은행이 71,682명의 대학생에게 2,515억 원을 신용대출하고 30% 안팎의 고리를 챙기고 있다. 극소수 대학생을 제외하면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을 리 없으니 시쳇말로 벼룩의 간을 내먹는 꼴이다. 학문탐구나 취업준비는 고사하고 각종 아르바이트에 내몰려 빚을 갚는데 허덕여야 하는 젊은이들의 사정이 딱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이후 기준금리를 잇따라 내리면서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도 낮아졌다. 그런데 대출금리는 반대로 올랐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조금이라도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 대출자들에게는 부담이 더 커진 것이다. 그동안 대학생 채무자들에게 장기간 초고금리를 부담시켰다면 지금쯤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자를 깎아줘야 될 때라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도 대학생 채무자들이 이자부담에 짓눌려 결국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진입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커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데 앞장서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어제 밤 9시 15분부터 새벽 1시까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계속되었다. 많은 부분이 정리되었고 부족하던 완성도 부분도 많이 올라갔지만 3가지 정도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유족이 추천하기로 한 3명의 위원을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와 위원장, 사무처장, 그 다음에 특위 위원장 분배 방법, 2가지가 전혀 해결이 안 된 채로 남아있고, 다만 의견 접근은 봤으나 정리 안 된 부분은 조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의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다. 조사를 비공개로 하더라도 회의를 공개하면 그 조사내용이 다 밝혀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 비공개 원칙 그 부분이 아직 의견접근은 있지만 정리가 덜 되었다. 지금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업무상의 비밀 등은 보호받도록 되어있다.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업무상의 비밀은 보호가 되는데 군사상 공무상 비밀 중에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의한 법률에는 보호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야당은 이 특위의 진상조사위원회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가져오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군사상 비밀 중에서 일정한 부분, 공무상 비밀 대부분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다음 회의는 29일 오후 4시에 다시 열어 그 부분도 결단할 수 있도록 당내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고, 어제 회의를 마쳤다.
<이군현 사무총장>
최근 야당은 정부추진 여러 경제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인 실패로 규정하면서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를 외면하며 경제살리기 법안에 발목을 잡아온 당사자들이 마치 남의 일처럼 이러쿵저러쿵 평가만 하는 모습이 그저 의아할 따름이다. 물론 경제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대안은 여당도 수렴을 해야 할 것이지만 정치공세성의 무조건적인 비판은 자제를 요청 드린다. 경제는 심리이다. 최근 발표된 과거분의 특정지표를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내서 최근의 경제정책들을 실패로 규정, 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에만 올인하는 것은 국정의 한 축인 야당으로서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지금 야당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오늘 사실상 국감이 끝나기 때문에 국감이 끝나는 대로 세월호 관련법은 물론이고 경제살리기 법안과 예산안심사에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2014. 10.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