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난 31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세월호 참사 199일 만에 전격 타결되었다. 그동안 이완구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지도부께서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협상을 인내심을 가지고 잘 대처하셔서 결국 타결하신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지도부와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도 여야 합의 정신을 잘 지켜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어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총회가 있었다.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게 느끼시겠지만 넓은 아량과 이해의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그동안 정부를 믿고 묵묵히 협조해주신 일반 유가족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커다란 사건사고나 스캔들은 결국 법과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게 마련인데 세월호 3법의 제정 취지와 정신을 잘 살려서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세월호의 눈물과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다. 세월호 3법이 매듭 지어진 만큼 세월호 후속대책과 민생경제법안 처리,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등 세월호에 막혀서 풀지 못했던 많은 현안들을 이제 잘 해결해야겠다. 예산안 처리시한을 맞추는 것이 경제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지난 토요일 여의도에서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라는 모임이 있었다. 공무원 여러분의 분노와 억울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기성세대가 우리의 미래세대, 우리 후손에게 엄청난 빚과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지금의 고통분담이 미래세대를 위한 황금저축이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와 함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연금개혁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힘을 보여주는 산업생산이 지난 8월과 9월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를 선도하던 반도체 및 부품이 4.4%나 감소했고, 자동차 분야도 -5.8%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고, 제조업의 위기이고,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본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국회, 기업,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산업생태계의 개편과 산업구조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답을 찾도록 하겠다. 요즘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절반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당은 내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청취할 예정에 있다. 탁상공론에 머물지 않고 시급히 챙겨야할 현안은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 일주일에 한번이상 현장을 찾는다는 각오로 직접 발로 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경제활성화는 여야나 정부가 최우선 시 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태호 최고위원이 경제활성화법이 통과 안 되면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고 경제입법의 절박성을 알린 것은 당과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나온 옳은 말이라고 생각된다.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면서 정말 휴일 없이 24시간 뛰어야 한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민생경제관련 입법처리를 최고위원 지위에서 역할해주시길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속히 돌아와서 당에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쉽지 않았던 세월호3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일괄 타결되었다. 반년 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신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려운 협상과정에서 주말도 없이 큰 고생하신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야당 원내대표, 정책파트도 감사의 말씀드린다. 특히 야당의 원내대표 교체까지 있었던 어려운 진통이 있었지만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 자세한 합의사항은 주호영 정책위의장님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린다.
합의과정에서 저희가 역점을 뒀던 것은 원칙과 신뢰다. 그리고 법적효율성을 지키는데 역점을 뒀다. 유가족분들이 걱정하시고 불안해하는 점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법과 원칙, 신뢰를 지켰다는 말씀드린다. 이번 주에 조문화 작업을 마치고 11월 7일 입법이 완료되어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면 향후 진상 규명,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배보상 문제까지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 여야가 모처럼 큰 성과를 만들어 낸 만큼 이번을 계기로 해서 향후 예산안 및 법안 처리에도 상생과 협력의 틀을 만들겠다.
2015년도 예산안 관련해 최근 예산안 처리를 조사해보니 18대 때 2008년도에 12월 13일, 2009년도에 12월 31일, 2010년도 12월 8일, 2011년도 12월 31일이다. 특히 19대 때는 2012년도에 1월 1일, 작년 2013년도에 1월 1일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9대에 모두 해를 넘겨 처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산안 늦장 처리는 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적폐 중에 적폐다. 올해는 선진화법에 의해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안 의결, 12월 1일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12월 2일 처리 시한이 적용된 첫 해이다. 제때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각 상임위와 예결위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반드시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준수해 예산안 정상 처리의 본보기가 되길 기대하고 그렇게 할 것을 반드시 약속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우리 당 소속 전원이 참여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놓고 야당 지도부는 일제히 ‘개악이다, 졸속이다, 군사작전이다’ 이런 말로 비판만 일삼고 있다. 국가 미래를 책임져야할 중요한 한 축인 제1야당도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추진했던 사안이고 야당은 미래세대와 차기 정부들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겨줄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개혁을 위한 자신들의 방안이 과연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밝혀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더미를 넘겨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우리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다 함께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정부 여당의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졸속이다, 개악이다, 그리고 일반국민들과 공무원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눈치만 보지 말고 공무원 사회의 설득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 까지 공무원 여러분들의 숨은 역할과 노력, 그 공로는 부인할 수 없고 또 반드시 인정되어야할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인해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더 이상 내버려두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공직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가졌던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희생과 봉사정신, 애국심을 발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저희 정부여당도 끝까지 공무원 여러분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서울시 교육청 자사고 취소와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한 것은 교육자치를 빙자한 새로운 교육통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백년대계 해야 될 교육정책이 특정 교육감의 이념적 잣대에 따라 조변석개처럼 움직여서는 안 된다. 지방교육 자치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육감이 그 권한을 남용해 도리어 학교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제압하는 모순되고 이중적 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교육감의 월권과 위법성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대처해 이 문제로 인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안, 그리고 혼란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당무보고 간단히 말씀드린다. 당협위원장이 궐위 중인 전국 11곳에 대해 지난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6일 간 조직위원장 공모가 진행 중이다. 서류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예정되어 있다. 당은 널리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는 인재를 구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예년과는 달리 공고기간을 16일로 대폭 확대하고 당 홈페이지, SNS 등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한편 전국적으로 각 시도당 당원연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저도 내일 광주전남을 다녀올 예정이다. 현재 부산, 충북, 전북, 전남 등 4개 지역의 당원연수가 마무리되었으며, 오늘 인천을 포함한 나머지 13개 시도당 연수가 11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 예산안의 통과, 당 중점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교육과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시도당에서도 적극적 협조를 부탁 말씀드린다.
2014. 11. 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