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1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예산심사는 정쟁 아닌 합리성이 바탕이 되어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앞두고, 야당이 정부의 사업예산을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표 예산’으로 정하고 무조건 깎고 보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 예산안 심사 방안’을 공개하면서 글로벌 창조지식경제 단지 조성 사업 계획과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등의 정부 예산에는 타당성이 없어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 심사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치밀한 설계 작업이 아니라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의 고유한 책무는 입법과 예산심사이다. 이 가운데 정기국회에서의 예산 심의는 나라 살림을 꾸리는 가장 중차대한 일이다.
물론 야당이 정부 예산을 심사하며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만든 예산안의 의미를 비하하며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행위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장기불황의 긴 터널에 진입하기 직전에 놓여 있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단 한 차례도 경기회복세의 기준점으로 여겨지는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이 나라 살림살이를 정쟁의 도구로써 공세를 취하는 일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금물이다.
야당은 모두를 위한 위기 극복 정책이 제때에 집중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등을 돌리는 태도는 그만하고,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해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ㅇ 선거구 획정 논의 시기는 신중해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선거구 획정문제로 인해 정치권이 벌써부터 어수선하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구 획정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느냐 마느냐로 화급을 다투는 ‘경제와 민생의 골든타임’이라 생각한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예산안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심사하려면 단 일분일초도 다른 것에 곁눈질할 시간이 없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들은 어떠한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국회에서 처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구 획정 논의는 예산안과 경제 및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난 정기국회 이후에 정치권이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차분히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 어떠한 것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자각하고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는 데 온전히 집중해야 할 것이다.
ㅇ 세월호법 합의정신 살려서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도 박차 가해야
공무원연금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미 20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정되어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정치권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민과 동행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들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동안 국가에서 보전해야 할 금액만 53조원이다. 이를 모른 척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이자 부모 세대로서의 책임회피이다.
지난 10월 31일, 여야는 세월호 3법을 통해 대화와 타협, 합의 정신을 국민들께 보여드렸다. 이제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이다. 정치권은 이를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정치 개혁, 국가 개혁의 첫 단추를 꿰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여야는 저성장의 계곡에서 국민적 절망이 크고 깊을 때,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현실적 대안과 진정성을 보여 신뢰를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이 지금,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여야 모두 국가 미래를 위한 작업에 협력해 나가자.
ㅇ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지금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진행 중이다. 이 중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 정상화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방만 경영과 막대한 부채는 고질병이었다. 국회는 공공기관의 이러한 행태를 매번 지적해 왔고, 지난 해 국정감사를 통해 강도 높은 질타와 비판을 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해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그 가시적인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8개 방만 경영 중점관리기관 중 37개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계획을 이행했고, 부채 중점관리기관 역시 부채를 기존 계획보다 초과 감축했다고 한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어제(2일) 경제정책 월례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는 생산성‧효율성 제고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기관장 해임이나 임금동결과 같은 징계가 아니라 방만 경영 해소를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동의한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그 동안 방만 경영과 부채의 고리를 끊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애를 써 온 공공기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그렇지만 이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우리 경제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
ㅇ 북한 유소년 축구단 방한 관련
어제 북한 4·25체육단의 유소년 축구단 32명이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에서 열리는 ‘2014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했다.
북한 유소년 축구단의 방한은 2007년 이후 7년 만이라고 한다. 오랜만에 남북한 청소년들이 한 운동장 아래서 함께 뛸 모습을 상상하니 참으로 흐뭇하며, 북한선수들의 방한을 환영한다.
현재 남북관계는 서로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다소 정체기를 맞고 있다. 2차 고위급 접촉이 대북전단 문제로 인해 사실상 무산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조건을 내걸지 말고 하루속히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진정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이번과 같은 스포츠 교류를 계기로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북한 유소년 축구단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십 우승 멤버들도 포함된 정상급 선수단이라 한다. 모두들 제 실력을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원한다.
이번 북한 유소년 축구단의 방한이 중단된 남북한 대화의 물꼬를 틔어주기 바라며, 나아가 어려운 정치문제까지 차근차근 소통시켜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4. 11. 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