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1. 4.(화) 13:3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토론회'에 참석해 의료장비가 선진화하고 있지만 부작용 발생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기기의 질 높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 때 큰 기계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MRI인지 CT인지 잘모르지만 방사능이 미세하지만 어느 정도 나온다고 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찍어야 하는지 걱정 많이들 하고 계신다. 우리나라 MRI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23.5대로 OECD 평균 14대보다 9.5배가 많고, CT스캐너 역시 인구 100만명당 37.1대를 보유하고 있어 OECD 평균 24.1대보다 높다고 한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의료선진화가 된 것 같은데 고가의 특수의료장비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의료장비의 안전 및 품질 관리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의료영역에서 의료장비의 안전 및 품질 관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기들이 적합한 인증절차 없이 판매되거나 품질관리의 부실로 인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부작용 발생으로 보고되는 의료기기가 2009년 53건에서 2013년 4,139건으로 급등했다고 하는데 문제제기한 사람이 이 정도이고 문제제기 안한 사람이 당한 것은 훨씬 많을 것이다. 그리고 부적합 의료기기 수거율은 1%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실제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가 화상을 입고, 방사선 과다피폭, 부정확한 검사결과로 인한 오진단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품질이 좋고 안전한 의료장비로 믿을 수 있고 보다 만족도가 높은 의료혜택을 받으려면 의료기기의 질 높은 관리와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품질이 확보된 의료기기만 유통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판매 전에 GMP심사를 받도록 하거나, 일본의 제조판매책임자 제도와 같이 제조-수입-유통-수리 모든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토론회가 특수의료·영상장비의 선진화와 고급화를 위한 품질관리 향상 및 발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감사하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서상기·안홍준·이명수·김재식·이만우·류성걸·강길부·이종진·박민식·윤명희·박윤옥·문정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1.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