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1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 설치 관련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이정현 최고위원, 부위원장은 이현재 의원께서 맡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어제(4일) ‘새누리당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이야기’ 간담회에 참석해 특위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중소기업은 기업의 99%를,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뿌리가 튼튼해야 꽃도 피울 수 있는 법이다.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튼튼하고 강해져야 우리 경제도 번영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등의 대외적 여건으로 인해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자동차를 제외한 주력산업들조차 올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한다. 엔저쇼크는 수출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 살리기는 곧 경제살리기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이 잘 되는, 중소기업이 잘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촘촘하고 탄탄한 중소기업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ㅇ 보수혁신위 운영 관련
새누리당은 당 혁신을 통해 새로운 새누리당을 건설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고,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개정안, 국회의원 겸직금지 강화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실효성 강화 등이다. 새누리당은 위의 사항들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주 의원총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ㅇ 대정부 질문을 마치며
오늘을 마지막으로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이 끝난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올해는 국민 앞에 약속한 ‘혁신’과 ‘개혁’을 핵심 아젠다로 삼아 국민을 대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에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향후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며, 여야가 제시한 합리적인 대안은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정부 질문기간동안 있었던 정부 흠집 내기, 근거 없는 의혹제기 등의 비생산적인 문제점들은 향후 내실 있는 대정부질문 제도 안착을 위해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될 것이다.
내일부터는 2015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도 대기 중이다. 1분 1초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에서 반가운 소리가 나왔다. 국회 여야 간사가 한 목소리로 “올해에는 쪽지예산은 없다”고 했다. 이 약속이 꼭 지켜지길 바라며, 여야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예산안에 집중하길 바란다.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ㅇ 공무원연금 개혁안 찬반투표 관련
전국의 전·현직 공무원과 교원들이 지난 1일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여의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시작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6일부터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번 투표는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107만 명을 대상으로 10일까지 실시하고, 투표 결과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무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봉을 견뎌가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분노하고 섭섭해 하는 것도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지금 개혁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 세대들이 떠안아야 할 짐이 너무 크고 무겁다. 현행 제도가 계속된다면 오는 2016년부터 향후 10년 간 정부의 누적 총재정부담액(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이 133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공무원 여러분께 국가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선택을 해 주시길 호소 드린다. 오늘을 이끌어온 애국심으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끄는 주역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오는 7일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들과 만나기로 약속했다.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열린 마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접근할 것이다. 야당도 이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의 길임을 인식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
ㅇ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는 어른들의 책임이다.
최근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어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 이후로 어른들에 의한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도 울산에서 2살 어린아이를 입양해 때려 숨진 사건이 있었고, 어제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네 살 아이의 손목을 노끈으로 묶었다는 신고가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지난 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음지에서 신음하는 아동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아동학대 근절은 제도와 인력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회안전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며,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관계기관들이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어른들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때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의무가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범죄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인력 운용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4. 11.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