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1월 5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공짜폰 심야 줄서기’가 재연되었다.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가 이통통신 3사의 장삿속으로 인해 훼손됐다.
이번 사태는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79만원인 아이폰6 출고가격을 10만 원대로 팔면서 촉발됐다. 무엇보다 공시 지원금 지급을 통해 합법적인 경쟁을 하기보다, 장려금을 통해 차별적 불법 지원금 지급을 조장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아이폰6 대란’으로 혜택을 본 소비자는 전체 가입자의 0.02%에 불과하다. 이동통신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이 가격으로 ‘아이폰6’를 제공할 수 없으면서 편법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했다.
새누리당은 이번‘아이폰6 대란’에 대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과거와 같이 조사와 제재에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환부를 도려내듯 집중적인 조사와 조치를 통해 법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불법적인 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시장참여자인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 역시 고착화된 불법 지원금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단통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명심하고 단말기구매자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단말기 유통법이 제 역할을 다해 그간 통신시장에 만연해 있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시킬 것이다. 또한 혼탁해진 보조금 경쟁을 요금경쟁으로 전환시켜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보완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2014. 11.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