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1. 7.(금) 13:40,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랙컨슈머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블랙컨슈머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일반 소비자들이 권익을 침해당한다며 일반소비자와 블랙컨슈머의 기준을 명확히 만들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블랙컨슈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축사를 읽어보면서 알게 됐다. 이런 나쁜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행태들은 시장의 신뢰를 갉아 먹는 점에서 반사회적 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객이 왕이다라는 사회적 분위기속에 편승해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은 보호 받아야 하는 선량한 다수의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나쁜 범죄인 것 같다.
최근 금융권에서 많은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금융사들이 1년에 천여 건이 넘는 블랙컨슈머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금융권이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오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 같다. 피해를 들어보니 행장이 출근할 때 차 앞에 드러눕고 그러는 모양이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전문지식을 갖춘 지능범이기 때문에 그 집요함이 남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와 블랙컨슈머의 옥석을 가리는 판단기준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별도의 중재기관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맞상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재기관을 만들어 공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모쪼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블랙컨슈머와 같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또 블랙컨슈머들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발전적인 방안이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감사하다.
ㅇ 이날 행사에는 정우택·장윤석·이만우·박맹우·강석훈·김상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1. 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