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1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쟁아닌 경제살리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어야
이번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예산심의 기간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 과정이 진영논리에 빠져 정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몹시 우려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할 일이 많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이른바 ‘송파세모녀법’ 이 반드시 통과돼서 다가오는 겨울추위에 희생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야한다. 또한 민생법안, 경제살리기 법안들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야당은 새누리당안에 대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후에 협의를 해야한다.
국회가 경제를 살리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영논리에 갇혀 정쟁으로 치닫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화하고 협력해야한다. 국민들은 허송세월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다.
ㅇ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APEC과 ASEAN+3, G20참석 등을 위해 출국한다.
이번 해외순방을 통해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요 의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길 기대한다.
우리 새누리당도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예산심의와 경제활성화법안 심의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 하겠다.
ㅇ 이희호 여사의 방북승인 관련
지난달 28일 이희호 여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방북 의사를 전달했고, 통일부는 지난 6일 김대중 평화센터가 이 여사의 방북을 위해 제출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 여사의 방북이 경색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북한은 인도주의적인 면에서도 전향적으로 접근하기를 기대한다.
오늘 새벽 북한에 억류중이던 미국인 케네스 배씨와 매튜 도트 밀러씨가 석방되었다. 북한은 우리의 김정욱 선교사도 조속히 석방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제52회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11월 9일은 119를 상징하는 제52주년 소방의 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국의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지난 7월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비롯해 순직하신 소방관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관급인 국민안전처가 총리실 소속으로 신설되고 그 산하에 차관급의 중앙소방본부가 설치될 예정이다.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소방분야는 명실 공히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는 ‘중추(中樞)’가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민안전처 출범이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4만여 대한민국 소방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향상, 노후화된 장비 개선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ㅇ 정훈장교들의 폭행사건 관련
지난달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사단장의 구속에 이어 지난 5일에는 군의 정신교육을 총괄하는 정훈부 영관급 장교들 간에 음주폭행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담당하는 정훈부 지휘관들의 일탈이라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더욱이 국방장관이 지휘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직접 주재했던 군기강합동연석회의가 있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그간 군 관련 사고 때마다 외친 병영문화 개선이 공염불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군은 국가 안보의 최일선이자 최후 보루이다. 특히 군대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인 만큼 지휘관의 도덕성과 솔선수범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군 당국은 자성과 반성을 통해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들은 배를 곯지만 군대가 무너지면 국민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 군의 최고 수뇌부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기본으로 돌아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군의 혁신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2014. 11. 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