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1일 의원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은 지난 9월 29일에 출범한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한 것을 김문수 위원장님과 혁신위원들께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당의 입장을 정리해가는 그런 정책의총의 장을 만들었다. 여러 가지 혁신안이 보고되겠지만 기탄없는 의견들이 개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셔서 한-중FTA 관계가 상당히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 한-호주, 한-캐나다도 13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드린다.
마침 오늘 농업인의 날이다. 우리 농민들이 피와 땀에 힘입어 식량걱정을 안하고 살고 있지만 농민에게 오늘만이라도 감사한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농업과 농민들에 대한 정책에 우리당이 힘을 실어 더욱 더 이 땅에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오늘 '6.25전쟁 당시 참전 유엔군의 전사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세계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이 있는 날이다. 오늘 정각 11시에 1분간 부산 유엔기념공원 묵념에 의원님께서 어디 계시던 간에 많이 동참하시길 기원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한-캐나다, 한-호주 FTA 후속 보완조치 위한 여․야․정 협의체회의가 두 차례 거쳐 열렸다. 지난 금요일, 어제 열려 2시간 이상씩 논의해 야당과 축산농가가 요구한 9개 요구사항에 대해 두 차례 거쳐 심의를 마쳤는데 대략 받아줄 수 있는 것,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을 했지만 중요한 내용은 축산단체가 요구한 11개의 정책자금 중에서 6개 자금에 대해 금리가 현재 3%인데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2%로 1%를 낮추면 대략 33%로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야당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다. 피해보전직불금 현실화․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문제는 차차 논의하기로 했고, 무허가 축산양성화 문제는 원래부터 무허가인 것은 양성화 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다만 합법적이었지만 구제역이라든지 AI 등 방역시설을 하라는 정부의 정책권유에 따라 늘림으로 결과적으로 무허가 된 부분은 양성화하기로 합의를 봐서 어제 이 보안대책에 관해 그렇게 야당이 불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심의를 해주겠다는 정도의 언지는 받았지만 본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보고 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당무보고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다. 연금개혁 홍보 관련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겠다. 우선 공무원 연금 개혁안 홍보활동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의원님실에 일단 배포를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전국 17개 시·도당하고 246개 당협에 각각 200부씩 배송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당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향후 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중에 있으며, 당원연수 등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 개괄적 내용 등을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이제 연금개혁 관련해서 현수막 게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당협에 수차례 요청 드린 바 있으나 현재 246개 당협 중에서 109개 당협이 아직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은 것으로 오늘 아침까지 파악됐다. 이에 재차 독려 공문을 발송했다. 꼭 의원님들께서 당협 사무국에서 홍보물 게첩을 했는지, 안했는지 꼭 확인하시고, 꼭 확인해서 게첩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에 홍보와 관련한 현수막을 시리즈로 게첩 할 예정인데, 계속 확인하시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또 의원님께서도 공무원들을 최대한 내용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조직위원장 공모 관련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당협위원장이 궐위 중인 12곳에 대한 조직위원장 서류접수가 중앙당 조직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6일까지 마감을 하고, 17일에 자료정리를 해서, 18일에 조직조강특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좋은 분들이 정부에서 모여들 수 있도록 우리 중앙당에서도 홍보를 최대한하고 있으나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홍보해주시고, 좋은 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시·도당 당원연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말까지 17개 시·도 27개 권역별로 당원연수를 실시 중에 있다. 어제까지 12개 시·도, 12개 권역에서 총 2,525명의 당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마쳤다. 그리고 오늘부터 8개 시·도, 15개 권역에서 2,830명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표를 만들었다. 기 실시된 것과 왼쪽이다. 오른쪽에는 향후 실시 날짜 및 대상을 각 의원실로 자료를 전부 배포를 하고 확인을 하라고 오늘 아침 다시 지시를 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해당 지역 근처나 해당 지역에서 이 연수가 이뤄질 때 시간되시는 분은 꼭 한번 들리셔서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일단 저는 서부쪽, 광주, 전남, 전북, 경기, 서울 이렇게 좀 어려운 지역 쪽에 시간이 나는 대로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영남지역, 조금 형편이 나은 지역 쪽에는 이제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을 중심으로 가능하면 격려차 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주요당직자분들께서 시간이 나시는 대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 경남지역 연수가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님과 박대출 의원님이 진주지역, 경남지역에 격려차 참여를 하셨다. 그래서 이 표를 의원실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격려차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님들 반갑다. 제가 김무성 대표님으로부터 보수혁신특별위원장으로 일해 달라는 말씀 듣고 저와 함께 같이 일하실 의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 나와서 같이 인사 부탁드린다. 다 못 오시고 총 18분이 계신데 이렇게 오셨다. 이따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같이 함께 인사드리겠다. 잘 부탁드린다. 다른 외부 위원님들은 여러 이유로 오시지 못했다.
저희들이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 정치를 맞추고자하는 딱 한 가지의 기준만 가지고 했다. 그래서 의원님들 보시기에 ‘우리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왜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거나 아닌 사람들이 마음대로 논의하고 깎느냐’ 이런 말씀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국회의원님들의 현재 보수혁신 관련된 문제가 다 입법사항과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언론에 계속 발표했다. 그 점에 대해 늘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의원님들께 보고해야하는데 그런 뜻에서 대표님께도 말씀드리고, 원내대표님께도 말씀드렸다. 그동안에 국정감사기간과 혁신위 활동이 겹쳤다. 혁신위도 국정감사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 점도 있지만 특히 같이 만나서 보고드릴 기회를 이제 처음으로 가지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너무 늦었다. 그동안에 충분한 의원님들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저희들의 생각은 첫째,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권 불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중에 특권을 먼저 우리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특권 내려놓기’를 혁신 1단계로 두고, 두 번째는 ‘정당개혁’, 세 번째는 ‘정치제도의 개혁’,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했다. 이제까지는 특권 내려놓기 1단계를 끝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린다. 그리고 두 번의 회의에 걸쳐서 정당개혁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안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바로 발표를 다음 주부터 바로 하겠다. 저희가 한꺼번에 다 완성된 안을 내놓지 않고 조금씩 발표를 하는 이유와 미리 의총을 거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문제제기 하실 수 있다. 그런 점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자칫 공식 발표하지 않을 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다른 방식으로 보도가 되면서 혼선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회의를 마칠 때 마다 바로바로 언론에 공표를 하도록 하고, 모든 회의의 과정과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정치혁신, 보수혁신이라는 것이 우리들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께서 요구하시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데로 가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로 결과보고를 드리는데 전부공개를 전제로 해서 냈다. 그동안의 회의에 참고한 전문가들의 발제문, 우리 내부의 토론과 그 경과에 대해서 빠짐없이 모두 완전하게 담았다.
저희들이 한 것, 첫 번째는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을 하겠다.
두 번째는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국민들 여론이 매우 안 좋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을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법 26조, 그리고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온 이후에 72시간이 넘어도 가결되지 않을 경우 자연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인제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혁신위원회에서 김회선 법률지원단장님과 홍일표 법사위 간사님 모시고 이 부분에 가결했다. 체포동의안과 석방요구안 이 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112조를 고쳐서 기명투표로 전환할 것을 의결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이정도 쯤 되면 국민들께서 비교적 노여울 정도는 아니지 않나’ 판단했다. 궁극적으로는 헌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국회에 주어진 특권, 이런 부분들이 고쳐질 필요가 있는데 현행 법률로서는 이정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논의하려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나름대로 자체 안을 발표할 것이라 해서 저희들이 기다렸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안이 저희들은 미진하다고 판단해서 원천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특히 출판, 저작활동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원회도 집회에 의한 후원회가 금지된 마당에 이 출판기념회를 정가판매에 한해서 허용할 경우에는 사실 예상치 못한 많은 비난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서 전면원천금지라는 의결을 하게 됐다.
네 번째로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부분에 저희들은 무노동·무임금을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무회의·무세비, 불출석·무세비 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을 했다. 이것을 조정할 때는 노동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전공학자 세 분에게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미리 국회의원 세비를 전부 조사, 그동안 연구된 많은 내용을 연구하고, 외국의 사례 모두 봐서 결정했는데, 현재의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장관 세비보단 조금 낮고 차관보단 높다. 그 수준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나 외부에서도 이의가 없다. 많다고 생각한 사람 없다. 다만 ‘감옥에 간 사람도 왜 계속 세비를 받아 가느냐’, ‘국회가 개원도 안했는데 세비를 받느냐’, ‘회의는 한 번도 열지 않고 밖에 가서 옥외집회만 하는데도 세비를 받느냐’, ‘개인적으로 불출석해도 세비는 다 받는가’, 이런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 점을 모두 반영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정도 되는 변동급여, 나머지 96%는 고정급여인데 이것을 한 24%의 변동급여로 조정하고 76%는 고정급여로 해서 이 변동급여에 따르는 부분을 회의출석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지급하는 쪽으로 함으로서 회의의 출석률을 높이고 또 장기공전, 어떤 경우는 투옥 등으로 인해서 국회 출석이 원천 불가능 한 경우는 삭감토록 의결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세비를 자기 스스로 조정하는 부분은 공직자 중에 국회의원 밖에 없다. 대통령이나 나머지 모든 행정직은 다 공무원급여표가 있다. 표 그대로 나가고 또 지방의원들은 모두 지방의회 마다 세비조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있다. 다만 국회의원님들만 국회에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독립적인 세비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가 자기 세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제3의 독립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다른 위원들과 똑같이 했다.
여섯 번째로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 부분이다. 겸직은 현실적인 여건을 봐서 허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체육단체장이나, 각종 겸직교수, 초빙교수, 석좌교수, 이런 별칭교수들은 명예직의 공익목적 직책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겸직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빼고는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다 안하시도록 하고, 다만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하시도록 했다. 다른 일반 단체나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일곱 번째로 국회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윤리위에 대한 비난이 가장 많았는데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가 현재 있다. 이것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의결기구화해서 징계안을 심사토록하고 국회 윤리특위는 외부인사로만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 의결 결정을 무조건 따르도록 했다. 그렇게 안하니까 우리 내부에서 의원님들 상호 간에 여러 측면에서 윤리 집행이 안 되는 점 때문에 비난이 많았던 점 감안해서 이것을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가 먼저 의결하고 그 부분을 국회에서 징계안을 의결토록 하는, 그래서 윤리심사자문회의를 심사위원회로 강화했다. 이점은 아주 상당한 강화가 될 것으로 본다.
여덟 번째로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 맡기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본회의에서 가부투표만 하도록 했다. 수정이 안 되도록 했다. 부가 되면 한번은 다시 발의해서 더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안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의결했다.
아홉 번째로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도 여론 95% 이상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하라는 의견이었다. 많은 언론에 보도는 됐다. 이 국민소환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이 국민소환제는 지금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다 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제가 있다. 법관이나 다 있는데, 국회의원은 없다. 그것을 만약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게 되면 특히 정쟁의 격화가 야기되고, 이 소환제를 향해서 지역마다 과도한 정치화와 정치적 갈등이 구조화돼서 밑바탕 풀뿌리까지 갈등이 지나치게 격화되지 않겠는가하는 현실에서 당분간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 상당한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옳지 않겠다고 봤다. 대신에 국민소환제는 도입하지 않지만 국회 윤리특위를 강화해서, 즉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위원들이 국회의원 중에 정 문제되는 분들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나.
이상 아홉 가지 저희들 결정사항 보고 드린 데로 했는데 자세한 경과에 대해서는 이 결과 보고서에 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 오신 분이 직접 보고 드리겠다. 이상이다.
<김용태 국회의원>
위원장님 보고 중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해 국회 본회의에 가부투표만 하고 한 차례 부결되었을 때 가결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의결사항은 가부투표만 하고 거기서 부결되면 그것이 무효가 된다. 왜냐면 선거구획정 자체가 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부결이다.
<이완구 원내대표>
지금 공개, 비공개를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비공개가 되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괜히 불편한 오해를 부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다.
2014. 11.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