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1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한중 FTA 오해와 진실 관련
한중 FTA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한중 FTA 오해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는 “아직 협상과정이 남아있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보고도 하기 전에 정부가 협상타결을 공표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국제관행과 통상절차법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다.
FTA협상 타결 선언은 모든 쟁점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 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 관행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타결한 13개 FTA가 모두 동일했고, 전세계적으로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관행이다.
통상절차법에도 정부는 통상조약을 서명한 경우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협상 타결시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는 이미 10여 차례 걸쳐 국회에 협상상황을 보고한 바 있다.
야당은 한중 FTA가 ‘졸속․부실 협상’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무역 1위 상대국이다. 그런 거대국가와 FTA를 추진하면서 졸속으로 했다는 비난은 근거 없다. 실제로 한미 FTA는 10개월, 한 EU FTA는 2년 2개월이 소요된 것에 비해 한중 FTA는 2년 6개월이 소요되었으므로 결코 졸속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
협상내용도 일각에서는 6개 장(Chapter)에 대해 쟁점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2개월 전인 지난 9월의 이야기다. 그 후 2개월간 거의 매주 집중협의를 거쳐 타결 전까지 이견을 좁혀 놓은 것이다. 또 이미 2년 반 넘게 협상을 진행해오며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놓은 상태여서 이번 협상이 결코 부실한 것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중 FTA로 얻어지는 연간 관세 절감액은 54억4천만 달러로 역대 FTA사상 최대 수준일 정도로 큰 이익이 기대된다. 한중 FTA의 품목 수 기준 90% 이상 자유화율은 국제적으로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실제로 중국이 스위스, 뉴질랜드 등 서방 선진국과 체결한 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매년 600~700억 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에서 우리 농산물의 개방률은 40%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농업분야의 피해액이 3.6조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는 2012년 KIEP의 보고자료로 농수축산분야 시장개방을 90%로 가정하고 예상치를 계산한 것이다. 40%만 개방한 이번 한중 FTA 협상과는 전제 자체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한중 FTA는 우리 경제․안보․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한중 FTA로 세계 경제에 있어서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가 차질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 등의 대책마련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 정부에도 관련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2014. 11.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