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1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공무원연금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이 부산, 춘천, 광주, 대구 등 4곳에서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약 100만 명의 공무원 중 45만여 명이 참여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 찬반 투표에는, 98.6%(9,145표)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노와 억울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 또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막대한 세금이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에 쓰이고 있다. 올해 보전금만 해도 2조 5000여억 원에 이른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배 밑바닥의 구멍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빚이 너무 크다.
공무원연금의 만성적 적자구조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한 일간지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5%가 공무원연금개혁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61.9%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도 긴밀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갈 것이다. 야당은 대안 없는 비판은 자제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ㅇ 가수 이승철 씨의 일본 입국거부 관련
가수 이승철씨가 지난 9일 일본 공항에서 약 4시간 동안 억류됐다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했다고 한다. 일본의 석연치 않은 입국 거부로 인해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일본의 연예인 입국거부 횡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은 지난 1996년 ‘독도는 우리땅’을 부른 가수 정광태 씨의 입국을 거부했고, 2012년에는 일본 외무성 차관이 독도 수영 횡단 프로젝트에 동참한 배우 송일국 씨에 대해 "앞으로 입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스가 히데요시 관방장관은 어제(12일) 이승철 씨의 입국거부는 "출입국관리법(입관난민법)의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 이승철 씨가 독도를 방문해 노래를 발표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상륙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물론 출입국승인은 모든 국가의 주권사항이다. 그러나 일본이 만약 독도에서의 공연을 문제 삼아 이승철 씨의 입국을 거부했다면, 정치와 문화도 구별하지 못하는 일본의 외교적 행태는 국제적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입국 거부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 또한 일본은 이를 계기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성과 감정을 명확히 구분해주길 당부한다.
ㅇ 북한의 호국훈련 비난 관련
북한이 우리 군의 호국훈련에 대해 “공화국(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예비전쟁이자 핵시험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라며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있다.
호국훈련은 1996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육군, 해군, 공군이 협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시를 대비해 자국 땅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정당한 방어훈련을 가지고 북한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북한의 이러한 자세는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비방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서 시작해야 한다. 북한은 2차 고위급 접촉 재개를 비롯해 남북이 대화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이치에 맞지 않은 무리한 비방을 중단하고, 서둘러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11.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