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1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안 처리 합의 관련
어제 국회 여·야·정 협의체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과 관련해 통 큰 합의를 이뤄냈다.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주요 시장에서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호주, 한-캐나다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여야가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야당은 비준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국회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축산업 피해보전대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하고, 그 진행과정을 꼼꼼히 감독 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역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내보완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국회의원 세비동결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수당)를 동결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말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 맞춰 국회의원 세비를 3.8% 올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지만, 여야가 내년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겨울바람보다 차갑다. 국회의원 세비동결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재정을 절약하기 위한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다.
이제 시작이다. 국회의원 세비 동결은 새누리당이 국민께 약속한 정치혁신과 의원특권 포기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ㅇ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법안 발의 관련
새누리당은 어제(13일)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등 법률과 제도를 통해 규제개혁을 상시적, 조직적,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공기업개혁법안)’은 공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 퇴출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공기업 부채 감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규제, 공기업 개혁을 통해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3대 퍼즐 조각을 모두 맞췄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는 3대 개혁 법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해야 한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혁하고,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개혁하는데 야당과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공짜집 정책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13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라는 포럼 발족식을 가지고, 내년에 신혼부부 5만 쌍에게 집을 1채 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공짜집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의 종결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 무상버스 공약에 이은 무상 시리즈로 언제까지 국민을 현혹할 것인가. 재원대책이 없는 복지는 더 이상 복지가 아니라 재정파탄과 국민 불행의 씨앗임을 알아야 한다.
정책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정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적 균형감각’을 회복하길 기대한다.
ㅇ 박근혜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제안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이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에 중요한 한·중·일이 영토와 역사문제로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빠른 시일 내에 한·중·일 정상이 만나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진심의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
2014. 11.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