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4일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FTA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잘 처리가 돼서 대통령께서 호주 방문해 여러 가지 가볍게 대외활동이 될 것 같다. 본회의처리를 12월 2일 전이라고 했지만 가급적 빨리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 FTA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께서 상세히 설명해주길 부탁드린다.
상임위원회 예산 처리 관련해 대부분 소관부처에서 의결됐지만 오늘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10시, 11시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항상 그런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상당히 힘들게 운영되는 것 같고 정무위원회도 조금 그런 것 같다. 이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명해달라. 빨리 오늘 중으로 마쳐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 활동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신경써달라.
그 다음에 오늘 지나면 민생법안이 대충 걸러져야되는데 법안소위가 안 된 곳은 안 된 대로, 된 곳은 된 대로 해서 선별에 속도를 내달라. 아직 법안소위가 안 된 곳이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인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연금개혁 공공부분 3대 법안의 문제에 신경써달라. 그 다음에 세월호 후속대책 국가대혁신 관련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이른바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지방교부세법 등 여러 가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중인 것들이 있는데 부탁드린다. 오늘 간사님들 모신 것은 거의 정기국회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오늘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활동이 진행될 것이다. 그 사이 관련 법안들이 완결되어야겠다. 정책위에서 쟁점 없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 통과시킬 계획이고 간사님들만 믿겠다. 힘들지만 잘 부탁드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진통이 좀 있었지만 어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원만히 잘 통과됐다. 협조해준 야당에게 감사드린다. 어제 외교통일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조약 비준을 왜 바로 첫 회의에 통과시켜달라는 외교통일위원장의 불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외교통일위원회가 주무상임위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일찍 열어 여러 차례 심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 측이 동의하지 않아 못 열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로서 억울하고, 좀 섭섭하다. 그 기회를 외교통일위원회가 걷어 찬 것이지 결코 당 협상팀이 무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한 상태이다. 내년 2월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있고 2월 19일 구정이 있어 사실 2월 국회는 활동할 기간이 별로 없어 중요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 처리해야 될 사정이다. 그리고 어제 규제개혁 법안과 공공기관 개혁 법안이 발의 되서 사실 이 두 법안과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역사적인 개혁이 되는 셈이다. 거기에 더해 경제활성화 법안, 복지사각지대 법안도 반드시 처리되야 될 법안이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조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인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이다. 송파 3모녀의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부산에서 모녀가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속 통과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지금 보류되어있는 상태인데 이 법이 조금이라도 빨리 통과되었더라면 부산의 이 안타까운 사태는 막을 수 있을지 않았을까 싶어서 매우 아쉽다. 이외에도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적용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들이 있다. 저희들이 대략 160건 정도의 법안을 지금 선별해 상임위원회별로 다 배당을 하고 지금 더 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협상이 필요한 점이라든지 다 점검하고 있지만 월, 수 이틀 동안 매주 진행 상태를 챙기고 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간사님들이나 위원장님께 직접 협의하고 요청하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부별심사가 어제 마감되었고 이번주 일요일 이례적이지만 16일부터 계수조정위원회가 활동을 바로 시작할 단계다. 지금 어제도 신혼부부에게 1주택을 주자는 야당의 주장처럼 접점이 아주 멀어 타협이 쉽지 않은 내용들이 누리과정이라든지 나머지 복지 문제라든 곳곳에 있다. 사전에 충분히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계수조정위원회도 충분히 논리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야당을 압도했으면 좋겠다.
지난 국감때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국감을 모두 정리한 국감평가서를 발행했다. 모든 의원님 한 분도 빠짐없이 중요한 감사지적 사항이라든지 정책대안을 모두 실었고 이것을 책자로 시도당까지 배부하고 우리 당 홈페이지에도 올릴 뿐 아니라 내년 2월, 4월 정기국회 때 후속조치들을 전체적으로 챙기도록 하겠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김성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흔히 말하는 부동산 3법이라는 법안심사를 하게 되었다. 지난 9일 부동산대책을 통해 특히 어려워진 우리 국내 경기상황이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고 그것이 내수를 살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오늘 법안소위를 통해 부동산 3법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에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오늘 저녁 7시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카트’라는 영화를 국회 비정규직차별개선포럼과 한국노총이 공동주최해서 상영하게 되었다. 특히 비정규여성근로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담은 이 영화는 앞으로 새누리당이 6백만명 이 넘은 비정규 근로자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특단의지를 가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카트’영화를 상영하게 되었다. 특히 국회 환경청소미화를 비롯한 조경미화 업무를 하는 국회 계약직 근로자들도 함께 영화를 같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신성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예산소위를 진행했지만 마지막에 결국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소위원들 간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그래서 어제로 예정됐던 교문위 전체회의 의결도 결국 열리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결국 누리과정의 예산을 2조1천5백억 원, 또한 초등 돌봄교실, 고교무상예산 3 조원을 교문위 안으로 증액해서 예결위에 송부하자는 주장인 것이다. 저희 당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고, 또 앞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추가로 1조원 또는 1조5천억 원의 지방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규정된 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야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결국 파행된 것이다. 어제 저희 여당소속 교문위원들은 긴급간담회를 통해 해소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야당제안은 우리 여당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는 논의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정치협상이라든지 테이블을 옮겨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17일 월요일로 예정된 법률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 법안심사가 자동으로 지금 연기된 상황이어서 교문위가 18대에 이어 19대에 진행이 잘 됐지만 막판에 결국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번 예산심사에 최대 쟁점이 됐다. 저희들 입장은 이렇다. 누리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국책사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4조9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고, 또 향후 지방재정법을 고치면 추가로 1조원내지 1조5천억 원의 지방채 승인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 국고로 누리과정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교육부와 함께 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영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집행토록 되어 있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당의원들 입장에서는 야당 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용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최근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부기금의 운용실태 관련해서 당대표께서 오늘 원내지도부께 보고를 드리는 말씀이 어제 있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한다. 이 사건은 사실상 준조세 성격으로 조성된 정부기금이 정부부처의 묵인 또는 무능과 또 금융기관의 탐욕이 합쳐져서 벌어진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제가 살펴본 곳은 현대증권에서 2008년부터 2013년에 걸쳐 정부부처로부터 위탁받아 랩어카운트나 특전금전신탁계좌로 운용하던 14조원의 운용내역을 살펴봤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기금으로 매입해서 갖고 있던 기업어음이나 자산담보부기업어음, 자산유동화 증권, 이런 것을 시가보다, 시세보다 싸게 팔아서 그 이익을 다른 사기업체나 아니면 운용팀의 가족계좌로 넘겨주는 식으로 이익을 전가시켜준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더 불어났어야 될 정부기금의 랩어카운트 계좌나 신탁계좌의 잔액이 빠져나간 상태이다. 지금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일반펀드에서는 매각을 항상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있다. 그런데 랩어카운트나 특정금전신탁은 그 위탁자의 명의로 개설되면서 일임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지금 감독이 안 되고 있다. 꼭 시가로 팔아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했다. 그래서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예를 하나 들어 놨다. 이것은 빼돌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흥미롭게도 이 계좌명의가 이익을 본 계좌주가 유명연예인이라서 하나 예를 들어봤다. 보시면 2011년 3월 7일날 현대증권에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위탁한 돈으로 액면가 7억 원의 CP를 예단홀딩스라는 기업의 CP를 기업어음을 매입을 해서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지속적으로 시중금리가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반대로 아시겠지만 채권가격은 올라가게 되어있다. 그래서 채권가격은 올라갔는데도 시중금리보다 약 1.3% 금리를 높게 할인해서 그러니까 액면금 7억 원의 어음을 당시 시세로 하면 6,367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시세보다 약 1,114만원을 싸게 개인명의 계좌로 판 것이다. 그래서 기업어음을 산 거래상대방은 갑자기 앉아서 이익을 본 것이고, 이것 외에도 1천만 원짜리 기업어음을 1천원에 판 사례도 있다. 그래서 대략 랩어카운트 계좌를 살펴보니까 1,200억 원 정도가 빠져나갔다. 그런데 특정 수탁금액은 더 많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증권의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증권업계에서 감독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런 거래관행이 그동안 만연해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권업계를 다 전수조사를 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발표 이후에 이런 내용이 보도된 이후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어제 각종 기금에 대해 모두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총리실에 부패척결추진단도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이 양이 상당하다. 몇 년에 걸쳐서 증권회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한 수십조 원 이상의 돈을 다 살펴본다는 것이 인력이나 구조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을 해야 될 금융감독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감독원의 철저한 조사가 왜냐하면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책임이 있었는데 그동안 제대로 체크가 안 된 상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미온적으로 특정증권회사나 그 증권회사에 몇몇 운영팀 직원의 문제로 좀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더 커지지 않을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정말 전반적인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각 상임위에서 소관부처마다 정부기금을 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제가 소속되어있는 환노위에서는 지금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그동안의 운영내역을 다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각 상임위 차원에서도 자료를 제출받으셔서 더블체크가 되어야만 하지 금감원에만 맡겨놓으면 그동안 자기들의 책임회피를 위해 좀 축소될 위험성도 있지 않나 싶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철저하게 이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지금 우리 연금이 500조 원 정도 되는가. 이것은 국정조사 전 단계로 조사를 하는 것이, 정책위의장님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연기금 전반에 걸친 정책 연구를 해볼 생각이다. 우리 김용남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단초는 됐지만 연기금 전체를 놓고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으로 가자. 국조 전단계 해볼 테니까 정책위의장님과 상의하셔서 단순한 15조, 14조가 아니라 500조 가까운 전체를 연구해보자.
<이장우 원내부대표>
참고로 대한민국 지금 연기금이 500조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외국에 선진국 사례보다 지금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훨씬 수익이 많이 내서 지금 국민들께 국가가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연기금이 제대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역할이 미흡해서 이것은 제도개선을 이번에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된다.
<이완구 원내대표>
그런데 우리나라 연기금에는 제한이 많다. 외국 연기금은 제한이 대단히 오픈되어있는데 우리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제한된 측면이 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샌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정조사 전 단계에서 한번 정책위와 당에 주도적으로 하겠다.
<안효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세월호사고 관련해서 배보상법 진행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2+2 TF팀을 구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린다. 법안소위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타법안 처리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2 TF팀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제출한 법안, 또 TF팀에서 합의했거나 협의했던 내용 플러스해서 정부측 안을 만들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고 오라고 했다. 가져오게 되면 2+2 해서 빠른 시안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합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여러분들게 조금이나마 보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언제까지 데드라인인가. 우리가 합의사항엔 조속히 한다고 되어있는데 연내에는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됐으면 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따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다. 진상조사와 배상지원을 한꺼번에 하다가 너무 과도한 지원과 배상요구가 있다고 해서 SNS에 돌고 이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을 분리해서 하자고 해서 남게 됐는데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지원, 혹은 배상방안을 놓고 한 두차례 스크린을 했다. 했는데 과도한 것은 떼고, 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확정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미 거의 다 합의됐다는 표현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다.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정리했고,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을 남겨뒀기 때문에 그것이 논의대상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거기에 보면 사실 그 법 내용에 의하면 안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정도이다. 안산전체를 교육특구로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치유를 위한 종합복지관을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딴 지역과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고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2014. 11. 1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