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1. 14(금) 14:00,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당 핵심당원 연수'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등 3개의 핵심 개혁을 위해 새누리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 소중한 분들이다. 정당은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해야 하는데 자기 사람을 공천해 당이 분열되고 선거에서 지기도 하고 그랬다. 정당이 민주화 되어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인 공천권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 저는 당 대표 경선 때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하고 당 대표로 당선됐다. 약속 반드시 지킬 것이다.
여러분들은 선거 때만 동원되는 분들이 아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활기찬 정당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개혁을 해서 국민들이 잘살게 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비정상이 정상화 되어 있었던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엄청난 개혁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곳이 바로 공무원연금개혁이다. 제가 20년 이상 공인 생활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행복을 느끼는 복지를 하는 것이다. 이 복지를 잘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 세금을 많이 걷어야 복지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경제상황이 안 좋아 올해도 10조원의 세수가 부족하다고 한다. 작년에는 8조7천억 원, 그 전에는 2조3천억 원이 덜 걷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복지를 할 테니 표만 달라고 하는 정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어제 뉴스를 보니 야당 어느 의원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게 지켜지겠는가. 그리하게 되면 당장 우리는 편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후세들이 그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부분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다. 향후 10년간 53조 원을 메워야 하고 사간이 갈수록 메워야 하는 액수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세금을 더 걷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공무원연금 때문에 세금을 더 걷어도 되겠냐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다. 지금 그 시점이다.
정말 죄송한데 애국심으로 살아오신 공무원분들께 눈물로 호소해야 한다. 사실 공무원연금 개혁하면 100%선거에서 손해 본다. 총선, 대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하지만 개혁 안하면 다음 세대가 남유럽의 그리스처럼 된다. 그리 살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주위에 공무원분들께 잘 말씀드려 달라.
또 개혁해야 할 것이 바로 공기업이다. 공기업들은 빚이 잔뜩 있는데 별장이니, 복지혜택이니 엄청나게 자신들만 위해 쓰고 있다. 공기업개혁법안을 제출한 상태고, 규제개혁도 해야 한다. 뭐 하나 하려 해도 규제가 많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세 가지 개혁이 잘 마무리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시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전당대회 때 저는 당원 여러분께 여러분의 의사를 당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당의 의사결정 할 때 휴대폰으로 질문해 의견을 물어볼 것이다. 그런데 아직 어플리케이션이 완성되지 않았다. 조만간 완성될 텐데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이면 가능할 것이다.
당을 확 바꾸기 위해 김문수 전 지사를 삼고초려 끝에 보수혁신위원장으로 모셔왔다. 지금 보수혁신위원회에서 세비동결, 불체포면책특권, 출판기념회 등 9개 혁신안을 내고 의총에서 의원 분들과 상의했는데 반대하는 분은 몇 명 안됐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의원들이 다 반대한 것처럼 보도를 했더라.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시 의총 열어 의견을 모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개혁. 여러분이 전도사가 되어 달라. 감사하다.
ㅇ 이날 연수에는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박대출 대변인, 나경원·김성태·유일호·심윤조·신동우·민현주·류지영·신경림·이에리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1. 1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