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1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담양 펜션 화재 관련
어제(15일) 저녁 9시 40분경 전남 담양군 대덕면의 한 펜션의 별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19에 의해 50여분 만에 진화된 화재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안타깝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한다.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조속히 사고가 수습되는 동시에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돼야 할 것이다. 연이은 대형 참사를 겪고도 아직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제대로 신설하여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ㅇ 예산안 처리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감액을 결정하게 된다. 16개 상임위 가운데 오늘까지 13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쳤고, 그 결과 예산 규모는 현재까지 정부안 대비 9조 6,800억원이 늘어나 예산조정소위 심사과정에서 대폭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으로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다음날인 12월 1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국민의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야당은 경제활성화, 창조경제 예산안 등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한 5조원을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예산안 처리를 정치 공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안을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때이다. 여기에 자칫 정쟁이나 정치공세가 끼어들어 예산을 다뤄야하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예산안이 법정시한에 맞춰 통과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내실 있는 예산심사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ㅇ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오늘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의 양자 회담을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마무리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시작으로 아세안+3(ASEAN+한·중·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의 다자 정상외교에 참석했다.
14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가 주인의식을 갖고 한중일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어제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포용적 성장’이 핵심 이슈로 논의돼 한국 경제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박 대통령은 업무 만찬에서 한국의 스마트폰은 'Made in Korea'가 아닌 'Made in the World'라고 말하며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에게 큰 힘을 주는 좋은 메시지였다.
새누리당은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물꼬를 튼 한·중·일 정상회담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당부 드린다. 적극적인 태도로 북핵문제와 동북아 현안 등을 해결하고 한·중·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바란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상주택 공급 정책 관련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라는 포럼 발족식을 가지고, 신혼부부를 위해 100만 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8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기존의 복지 정책들도 재원이 마련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쟁적으로 무상복지를 쏟아낸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기존의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새 판을 벌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라살림이 국민 혈세로 마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우려스럽다.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복지는 나쁜 복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는 신중하게 설계되어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배치되는 착한 복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심성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남기는 포퓰리즘성 복지 판 키우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ㅇ 독도 천연기념물 지정일
오늘은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32년 되는 날이다. 1982년 11월 16일, 대한민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의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했다. 독도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숨쉬어온 소중한 우리의 섬이다.
일본은 문화적 교류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호시탐탐 독도를 넘보고 있다. 지난 9일 가수 이승철씨가 일본 공항에서 4시간가량 억류됐다가 결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과거 이승철씨가 독도에서 공연한 것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독도를 영토분쟁화 하려는 일본의 야욕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얼마 전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추진을 외교 문제로 보류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은 적절치 못했다. 지리적, 역사적, 실효적으로 우리의 영토를 관리하는 일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소유권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는 독도 입도지원센터를 재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부에게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은 조용한 외교가 소심한 외교로 변질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켜주길 바란다.
2014. 11.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