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1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중∙일 정상회담 열려야
박근혜 대통령이 APEC과 아세안+3(한∙중·일), G20회의 참석 등 해외 순방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 안보, 환경 등의 문제를 외국 여러 나라와 함께 협력을 도모하는 외교노력을 펼치면서, 한-중국 FTA와 한-뉴질랜드 FTA를 타결시킨 것은 이번 순방의 가시적인 성과라 할만하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 제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일로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평가한다.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2년 이후 2년째 중단되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
일본의 아베총리는 박 대통령의 제안 이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최 여부는 일본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중∙일이 하루빨리 한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하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무적 차원에서도 모든 준비를 다해 3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전환점이 되고, 한국이 이를 주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ㅇ 국회 예산심의 차질 없이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돼야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의 최종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감액을 결정한다.
국민 앞에 공언한대로 쪽지예산과 지역이기주의 등의 병폐는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영 논리에 빠진 대립과 논쟁은 지양하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예산안 만들기에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올해는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되는 첫 해인만큼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심사기간을 준수하여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ㅇ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독도 분쟁지역 표기 동영상 삭제 관련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12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 분쟁 동향을 보여주는 온라인 사이트(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을 빚었다.
다행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측은 지난 14일 논란이 된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번 독도 분쟁지역 표기 논란으로 일본의 로비가 얼마나 집요한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동시에 우리 땅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보여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는 국제 사회의 독도 표기현황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잘못된 표기를 시정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ㅇ 제75회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하며
오늘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맞서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75회 순국선열의 날이다.
먼저 국가와 민족의 독립을 위한 길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치신 순국선열의 희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새누리당은 순국선열의 정신을 깊이 새겨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 독도 관련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
ㅇ 북한의 간보기식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야
최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내 정찰활동이 급증하면서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에 접근하는 북한군을 향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는 횟수가 대폭 증가했다.
북한이 이렇게 간보기식 도발을 자행하는 이유는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떠 보고,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남북관계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당장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도발을 중단하길 바란다.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기만행위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부당한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국가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군사적인 긴장 조성이 아니라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이다.
2014. 11.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