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1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국민안전처 출범이 소중한 이유
국민안전처가 오늘 공식 출범했다.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오늘 공포됐다. 세월호3법의 공포는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과 국가안전시스템 구축, 배상책임 보완 등 3각체제의 구축을 의미한다.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활동 216일만인 어제 해체됐다.
국민안전처는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안전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출범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를 달리할 수 있는 기본 틀이 갖춰졌다. ‘불안전한 과거’에서 ‘안전한 미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것이다.
국민안전처의 출발은 시작일 뿐이다. 세월호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당수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초고속 성장을 추구하며 ‘안전한 나라’보다는 ‘잘 사는 나라’로 치중하다보니 안전에 소홀해왔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려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안전 의식이 선결되어야 한다. 안전시스템 못지않게 안전 불감증 치유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법이자 원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다.
예결특위 예산안소위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는 곳이다. 어제로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4곳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결특위로 예산안을 넘겼다. 정보위원회는 오늘 예산안 소위, 24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예결특위로 예산안을 넘길 예정이다.
그런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심사만이 유일하게 파행되고 있다.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안 등을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8일째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시도교육청들이 몇 달치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도 법적 의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국고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위법을 고집하며 정부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야당의 생떼로 62조여 원의 교육부 예산과 5조여 원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발이 묶여 있다. 야당의 고질적인 ‘포로정치’가 재발돼 안타깝다. 즉각 비정상의 볼모정치를 중단하고 교문위의 예산안 심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어제도 밝힌 바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새누리당은 그날까지 심사를 마친 부분만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할 것이다. 야당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즉각 교문위의 예산안 심사에 응해주길 바란다.
오는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 처리는 법이자 원칙이다.
∘ ‘박근혜표’ 예산은 삭감 아닌 존중 대상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 소위가 야당의 정치공세로 악용되고 있다.
야당이 소위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예산, 박근혜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한다.
야당은 ‘창조경제’라는 표현이나 ‘대통령 지시’라는 말만 들어가면 ‘묻지마식’ 삭감을 하려고 들고 있다. ‘박근혜표 예산’으로 낙인찍어 ‘묻지마식’ 삭감을 하려는 행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 이어 예결특위의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어느 정부든 역점 사업이 있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창조경제 예산 없이 창조경제를 실현하라는 것은 물 없이 사막에서 집 짓고 살라는 얘기나 다름없을 것이다.
창조경제예산은 ‘묻지마 삭감’이 아니라 존중되어야 할 예산이다. 야당은 정권 흠집내기 식 ‘묻지마 삭감’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
∘ 유엔, 北 인권결의안 가결을 환영한다
오늘 아침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가결시킨 것을 환영한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해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채택됐지만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이전 것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국제형사 재판무대에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제 국회가 북 인권법 처리로 국제사회 외침에 응답해야한다.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돌보겠다는데 같은 민족이 외면할 수 없다. 북한 인권법 방치는 국제사회의 외침에 등 돌리는 것이다.
10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제사회가 이처럼 심각성을 공감하는 북한 인권상황을 국내에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은 북한인권법에 ‘민생’을 슬쩍 끼워 넣어 물 타기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야당은 북한 인권법의 연내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국제민주연맹(IDU) 당수회의 오늘 개최
전 세계 보수정당 모임인 IDU 당수회의가 오늘부터 21일까지 새누리당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에서는 1995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자유와 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을 주제로 40개국 50개 정당에서 120여명의 당수, 전․현직 장관, 국회의원들이 참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수정치의 미래와 세계 경제발전과 평화, 정당간 교류와 우호 증진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IDU회의를 통해 정부 간 외교로 풀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한반도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대한민국의 외교역량을 한층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자사고 폐지논란 이쯤에서 접어야
교육부가 어제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 6개교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교육감이 취소한 것을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첫 취소가 없으면 둘째 취소가 없어도 되는 일이다. 취소에 취소가 더해지는 교육행정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자사고 폐지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해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폐지논란으로 혼란을 키울 것이냐, 문제점 개선으로 혼란을 해결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다. 교육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처지에서 생각하면 자명해질 것이다.
어제 교육부의 직권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제소 입장을 밝혔다. 교육현장의 갈등을 결국 법정 공방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공방으로 혼란을 더 키울 것인지,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기 바란다.
2014. 11.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