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1월 21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 무력도발위협과 긴장조성은 하책임을 명심해야
유엔총회 제3분과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외무성은 20일 성명을 내고 “새로운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며 유엔의 인권결의안을 배격했다.
북한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미국은 즉각 “위협이나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만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결의안은 북한 사회의 인권유린에 대한 세계 다수 국가들의 강력한 우려의 표시다. 지금도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결의안 채택에 대해 핵실험을 운운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더욱 자초하는 일이다.
현재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 세계 41개국 50개 정당 120명이 참석한 IDU당수회의에서도 오늘 북한 인권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의 주요내용은 ▴2014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지지 ▴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 환영 ▴유엔의 최종 채택 촉구 ▴안보리의 결의안에 포함된 권고사항 승인 촉구 ▴국제민주연맹 회원정당 국가들의 북한인권 관련 추가 활동 장려 등이다.
북한은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사회의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전쟁과 핵실험을 들먹이며 국제사회를 협박할 것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인권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이야 말로 북한정권이 주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과 긴장조성은 가장 하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아베 총리의 위안부 망언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명예가 크게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는 동시에 요시다 증언이 잘못됐다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일본의 망발이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위안부가 “근거 없는 중상”이라는 망언을 내뱉어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 외무성은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아시아여성기금 호소문을 삭제하더니, 최근 위안부 강제연행을 기술한 미국의 교과서 내용 수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은 지난 1996년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권고한 유엔보고서의 철회를 요구해 국제적으로 거센 비난을 샀다.
새누리당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배상은커녕 ‘위안부 역사 지우기’를 자행하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본이 아무리 예산을 늘려 국제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해도 반인권적인 범죄의 역사는 수정되지도, 덮어지지도 않는다.
일본의 명예회복은 진실을 회피하거나 역사를 왜곡해 국제홍보전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위안부 피해자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 단 하나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ㅇ 학교 비정규직 파업 관련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소속 5천 6백여명이 어제 이어 오늘도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절반 이상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합원이어서 오늘도 6백여개 학교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을 예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빵과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해결되어야겠지만 파업으로 인해 한창 자라야할 어린학생들의 급식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행히 어제 경남과 대전, 광주, 제주, 세종, 전남 지역의 노조는 교육청과 협상이 진전돼 파업이 유보됐다고 한다. 나머지 11개 지역도 하루빨리 교육청과 합리적인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학교 급식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
어린학생들을 사회갈등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14. 11. 2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