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1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 최우선적으로 예산안처리 법정기한 지켜야
국회법으로 정한 예산안심사 법정기한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국회는 무엇보다 예산안 통과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여야는 어제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하고 교문위를 재가동 시키는데 합의했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다시 누리과정 예산파행과 관련해 전 상임위 논의를 잠정 보류시키겠다고 한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상임위 논의까지 중단시키는 것은 구태한 볼모정치이다. 예산안, 법안, 상임위 논의들은 각 목적에 맞게 그리고 각 절차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 논의를 보류시킨 것을 철회하여 정상가동하고 예산안 심사라는 본연의 의무로 돌아오길 바란다.
국민 앞에 약속한 예산안심사 법정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예산안은 국가 전체의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다. 헌법에 예산안 처리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으로 못 박은 것도 예산안 통과 이후 내년 국가운영에 대해 국가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작년에도 국가기관 대선개입이라는 억지주장을 펼치며 예산안 통과의 발목을 잡아 결국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만들었다. 야당이 예산안을 또다시 현안들과 엮어 정략적으로 변질시킨다면 정치권은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나라 살림살이의 발목을 잡는 구태를 재연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안처리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과 약속한 예산안처리 법정기한을 지켜 국민들께 신뢰받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ㅇ 공무원 연금 개혁은 시대적 소명
어제 있었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되었다.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조차도 거부된 상황이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정을 위해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정에서도 유족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던 야당이다.
이해당사자는 결정주체가 될 수 없다.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의 직접 참여는 입법부의 기능을 흔드는 것이다. 여야의 합의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그 원칙 아래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면 된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는 큰 뜻에는 여야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야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오늘 일부 언론에 야당의 안이 공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정정했다. 야당은 검토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자체안을 확정해서 법안으로 제시하기 바란다. 공무원 연금개혁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이고 우리 자손들의 문제이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개혁이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소명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해당사자들과의 진심의 대화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야당도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시대적 소명임을 깨닫고, 개혁의 경주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ㅇ 규제개혁, 경제 회생의 특효약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5일) 국무회의에서 “투자, 일자리 창출,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 없는 핵심규제들을 중심으로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강조하셨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역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13일 규제개혁 및 공공기관 개혁 법안을 발의,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다. 지금 우리 경제는 회생과 침체라는 절박한 기로에 서 있다. 위기에 처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낙지 한 마리에 지쳐 쓰러진 소도 벌떡 일어난다’는 말이 있다. 우리 경제가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그 특효약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새누리당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야당 역시 우리 경제회복의 불씨를 꺼트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규제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2014. 11.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