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1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경환 경제부총리 발언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언급에 대해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의 문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다분히 원론적인 언급이라 여겨진다.
이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비판과 해석은 노동시장과 경제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ㅇ 국회가 멈추면 경제도 민생도 멈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제 14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고 11월 30일까지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아울러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 운영에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법정처리기한을 지키기 위한 의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시간이 없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엿새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을 놓치면 국민들의 삶은 이번 겨울도 내년도 고단해질 수밖에 없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처리에 일분일초도 허투루 사용해선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국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를 정쟁의 볼모로 삼는 구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가 멈추면 경제도 민생도 멈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정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명심해주기 바란다.
ㅇ 독도방어훈련, 자주국가의 당연한 권리
일본은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열리는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 24일에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에 항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미 정례회견을 통해“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유한 영토 내 주권행사에 항의하는 일본의 몰염치한 태도야말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이 자명하다.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는 방어훈련은 자주국가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이에 항변하는 일본의 행태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의 억지주장이나 항의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그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국제적 고립만 자초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ㅇ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해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서해 5도는 어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수산회 부설 수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한국 어민들의 연간 평균 손실액은 1조 3,5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어민들은 “중국어선이 우리 바다만 휘젓는 것이 아니라 어망·어구까지도 쓸어가고 우리들 가슴까지 할퀴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 바다는 어민들의 생계 수단이자 삶의 터전이다. 영해를 지키는 것은 우리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국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인력과 장비 보강이 시급하다. 새롭게 출범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우리 영해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위상강화와 장비보강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어민들이 우리 바다에서 마음 놓고 조업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국내외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4. 11.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